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종전 선언하면 정치적인 평화의 영토 늘어나
-평화 협정 맺는 상황에서 국보법 존재 상상하기 힘들어
-휴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야 남북 관계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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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솔즈베리대 남태현 교수,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light7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18-10-29 13:27:37
IP : 68.47.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0.29 1:28 PM (1.231.xxx.12)옳은 말씀이십니다.
2. ㅠㅠ
'18.10.29 1:28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전쟁나면 지는 미국에 있으면서 뭔 소릴 하는거야
됏고.
서울 들어와 살어.3. 폐지해야죠
'18.10.29 1:31 PM (110.47.xxx.227)국가보안법은 수구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만으로도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4. 전혀
'18.10.29 1:32 PM (112.91.xxx.251)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법학계에서는 옛날 부터 형법에 국가안보를 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중에는 특정한 정치 색채를 가지고 즐겨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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