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태 과거 판결 봅시다.

적폐청산 조회수 : 1,212
작성일 : 2018-10-07 23:18:34

양승태가 1심 판사로 1986년

오재선을 간첩으로 몰아 7년을 선고 했네요.


간첩조작 사건만 7건 모두 무기징역을 비롯 모두 유죄로 판단


박정희가 만든 긴급조치 위반했다고 유죄 기본 3년 이상... 판결하고

연세대 학생 시위한 것도 아닌 시위 모의 한것으로 4년 징역...


긴급조치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합헌...


진도 간첩조작 사건 10-15년 형 살고 나서 무죄를 주장 재심신청해서 무죄받고

손해배상청구해서 1-2심에서 배상금을 가집행으로 먼저 줬는데

대법원에서 소멸시효의 법에 기준에 3년을 갑자기 판례변경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로 줄여서

다 배척하고 먼저 가집행해서 줬던 돈도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반환청구 이때 이자까지 가산하여서 피해자가에 청구함



이거 만든 새끼가 밑에 박병대 실무 대법관 ㅋ


그 밑에 영장 판사새끼들


유해용 차관급으로 양승태에 넘겨준 자료를 폐기한 헌법에 파견된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박범석-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기각


허경호 판사- 재판보고서는 공유해야 한다면서 기각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각


오히려 주택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

차량에만 인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농단에 압수수색은 인용이 10%



근데

독실한 크리스챤이라네요. ㅋ

IP : 147.46.xxx.7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8.10.7 11:25 PM (180.64.xxx.23)

    완전 개쓰레기네요. 판결내린 껀이 모조리 정권 입맞맞춘 판결에 재심으로 무죄된 사건이네요. 저런인간이 사법계 수장이었으니....정권 안바꼈으면 생각만 해도 소름끼쳐요.

  • 2. ...
    '18.10.7 11:28 PM (211.36.xxx.104)

    윗님 찌찌뽕
    지금 보면서 개쓰레기새끼라는 말이 먼저 나왔네요--;;
    오랜세월 개쓰레기 짓 많이도 했는데 대법원장이었다니.
    사법개혁 어찌될지ㅠㅠ

  • 3. ...
    '18.10.7 11:29 PM (124.54.xxx.58)

    지금은 광주얘기나오는데 너무 화나네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김의성씨 어디갔나요

  • 4. 스트레이트
    '18.10.7 11:30 PM (61.82.xxx.25)

    보고있어요.
    누명쓰고 인생 망친사람은 억울해서 어쩌나요?ㅠㅠ

  • 5. 남의
    '18.10.7 11:37 PM (125.139.xxx.167)

    인생은 지옥을 만들고 자기는 꽃길을 걸었네요. ㅠㅠㅠ

  • 6. ...
    '18.10.7 11:37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와...정말 또 분노가 치미네요
    본인은 가족이랑
    호의호식하고 있겠죠?

  • 7. ...
    '18.10.7 11:41 PM (124.54.xxx.58)

    양승태저인간은 대대로 그의 가족들까지 고통받으며 죗값받아야해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게 나쁜놈이네요

    그래놓고 일요일마다 교회가서 목사 전도사 장로들과 또 시시덕거렸겠죠

    대체 어느교회랍니까

  • 8. 저 새끼
    '18.10.7 11:41 PM (125.181.xxx.136) - 삭제된댓글

    진짜 젊은 판사 시절부터 인간 쓰레기였네요
    법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짓밟은 저런 놈은 가죽벗겨 죽여야 함

  • 9. 애들엄마들
    '18.10.7 11:44 PM (210.218.xxx.222)

    정말 개쓰레기 싸이코예요.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보고 있어요!

  • 10. 옛날부터
    '18.10.7 11:58 PM (112.152.xxx.19) - 삭제된댓글

    쓰레기였네요
    국회에서 적폐 판사들 탄핵 발의에 나섰음 좋겠네요

  • 11. 저놈
    '18.10.8 12:16 AM (211.108.xxx.228)

    보통놈이 아니엇네요.
    지금의 정형식이네요.

  • 12. ...
    '18.10.8 12:31 AM (218.236.xxx.162)

    참 김의성씨는 영화제 참석차 레드카펫 밟으러 가셨대요~

  • 13. ..
    '18.10.8 12:42 AM (220.118.xxx.79)

    그런 것들끼리 국가의 꼭대기에서..
    어쩜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인간같지도 않을 것들에게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난 제대로 된 역사관을 배우고, 참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로써, 우리 후손들을 참 교육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292 [속보]감사원장 전원일치 기각 1 ㅇㅇ 10:08:05 180
1694291 부산이나 서울 코성형 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자존감 10:08:02 8
1694290 김새론 음주운전은 본인의 선택이죠 1 ㅇㅇ 10:05:47 119
1694289 '비상계엄 옹호' 다큐 만든 독일 공영방송, 공식 사과 2 하늘에 10:04:09 208
1694288 공수처 응원부탁드려요 2 응원 10:00:46 167
1694287 주식은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라고 하더니… 4 00 10:00:35 363
1694286 허리 디스크는 언제 확 나아지나요? 4 09:59:49 137
1694285 강남 70억산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한의사라는데... 5 ... 09:58:37 575
1694284 [단독] 김영선, 구속취소 청구…"尹 보고 맘 바뀌어&.. 7 아이고야 09:57:39 775
1694283 연금저축이랑 Irp 여쭤요 4 .. 09:57:22 159
1694282 눈꺼풀 점막에 다래끼 금방 나을까요? 3 ........ 09:55:31 74
1694281 김수현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 9 ........ 09:52:43 734
1694280 거짓말..그리고 내려놓는 삶의연속 3 가자 09:50:36 568
1694279 명동신세계백화점 2 명동 09:50:30 300
1694278 햄버거 패티 만드는법좀 알려주세요 3 하이 09:50:15 146
1694277 반백년 살아보니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9 인간 09:50:05 538
1694276 우울증이라는데 진짜 맞나요? 좀 봐주세요 2 ... 09:49:23 325
1694275 폭삭 속았수다 제목이 너무 부담 11 ... 09:49:04 810
1694274 포천 오폭사고-기존 좌표는 군인아파트 9 09:47:22 609
1694273 아스피린 복용중. 인데놀 먹어도되나요? 1 471 09:47:01 77
1694272 환율이 매우 심각 6 지금 09:40:09 1,324
1694271 늙어 가는 나이 22 천천히 09:39:55 1,097
1694270 게시판 읽는 루틴 바꿈 1 09:37:26 216
1694269 피싱당한거..어떻게아나요? 1 ㅏㅏ 09:37:08 165
1694268 지겨워ㅠ연예인 글 도배 27 글 도배 09:35:02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