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라동철] 탐욕에 뒤틀린 부동산시장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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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재미를 보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외국에 비해 낮은 보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프랑스(0.57%), 일본(0.54%), 영국(0.7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이라는 반발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주택 가격이나 양도차익 등에 상응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일이다. 고가 제품에는 더 많은 세금이 붙고, 근로소득세도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과세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보안책 도입도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 공급 차원에서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