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싫어하는데 왜 나대냐고 하던데(저 뒤에 글에서)
또 어떤분은 이해찬이 이번 부동산대책을 주도 한 근거가 뭐냐고 하신분도 계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해찬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안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2주간 부동산 발언만 4차례 “이번 대책은 여당 주연 기재부 조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13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다. 홍 대변인은 “대책을 적극 환영하고 세제 개편, 입법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토지공개념 등 잇단 발언
“이 대표 강력 메시지가 영향 미쳐”
이어진 백 브리핑에서는 “당이 정부 안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추가로 정부 안이 확정 발표된 것”이라며 “당정 간에 매우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당의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한 금융 규제를 요구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한다.
당정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 의원은 “김 부총리가 발표한 3대 원칙(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에 당정이 강하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은 민주당 주연, 기재부 조연의 작품”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정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 의원은 “김 부총리가 발표한 3대 원칙(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에 당정이 강하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은 민주당 주연, 기재부 조연의 작품”이라는 말이 나왔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9·13 부동산 대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8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8월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정부에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걱정을 완화하는 조처를 해주길 요청했다”(8월 31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더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9월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8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8월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정부에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걱정을 완화하는 조처를 해주길 요청했다”(8월 31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더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9월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가 당정 협의에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도 “적절한 시점에 공개 발언이 나와 정책 협의에 영향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실세총리로 악역을 마다치 않았던 이 대표가 이번 집값 급등엔 해결사로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정의 움직임이 빨라진 건 소득주도 성장 논란과 고용 통계 악화 등 경제지표가 최악을 맞으면서 부동산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를 앞두고는 당 대표의 위임을 받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최종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도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유동성 과잉을 뒤늦게 알았다. 이번에는 초반부터 유동성 과잉에 대한 문제를 고려했다. 강남 집값이 뛰는 것은 보유세 등 세제 개편으로 하고, 다른 쪽은 금융 관련 대책을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