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 도입 3년을 맞은 독일 사회는 미니잡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정규직(파트타임 정규직 포함)으로 전환되고 임금격차가 완화된 점을 성과로 꼽는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주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겪고 있다.
저임금 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교육, 주거,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간접적 지원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220101612859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정책과 함께
다른정책들도 다 발맞춰 나가고있네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기대가 큽니다.
있어야 사는 자본주의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돈 주지 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여론 앞잡이들이 매국노들입니다..
기업은 버는대로 숨기고..
근로자는 일을 해도 들어 오는 돈은 적고.. 누구만 살아 남으라는 건지..
근로자들 없이 기업이 돈 벌수 있나 봐~....
소득주도성장 막는 것들은 저런 뉴스 모르쇠 하지.....
네, 국민이 소비여력이 있어야 경제가 살 수 있죠.
수출 주도형으로는 경제 못살립니다.
지금 수출이 지속적으로 는다는데 이거 말하는 언론도 거의 없거니와
우리네 삶과는 멀잖아요..
모든 산업이 기계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현실에
최선의 정책이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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