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집값 담합용 '허위 매물 신고' 급증..정부 조사 착수
https://news.v.daum.net/v/20180909213639202?rcmd=rn
부동산 시장 과열되면서 지난달 허위 매물 신고가 2만 건.
석 달 전인 6월 건수 5천5백여 건의 4배에 육박.
신고는 급증했지만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된 것은 신고 건수의 절반 이하.
국토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신고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은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
지역별로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많았고 용인시와 성남시 서울은 강동구, 양천구 등이 상위 10곳.
국토부.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https://twitter.com/nothing_id_00/status/1038783351983759362
경기도 지역 부동산 인터넷 카페.
허위 매물 신고를 독려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아예,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서울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부부의 아이디까지 동원. 한 달에 30건까지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해줄 것을 호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몰로 모는 것.
중개업자.
"주인들이 계속 올리는 것. 좀 싼 거 올리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고.
현장조사해서 허위담합 한 사람들은 업무방해 약소한 처벌이 아니라
사기죄처벌로
부동산거래 5년간 금지등으로 때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