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일 부동산 정책 당국자라면.

[000]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려서 퇴로 열어주겠음. 

  그리고,  한은은 금리 올려서 더 이상 대출 받아 하는 갭투자 못 하게 하고.

  (물론 금리야 한은의 고유 결정권이니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할 수 있음...)

  금리 올리면  가계대출 문제하고 부동산 경기 죽는다고 하는데...

  가계대출은 금리 안 올리면 절대로 계속 증가하는 거 못 잡음.

  그리고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 죽으면 경제 더 침체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게

  부동산 경기 좋아서 지금 내수경기가 잘 도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돈을

  최대한 빼내야 함.  한은이 금리 안 올린다고 지금 돈이 투자로 감?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만 빨아들이고 있는데....

  올해 금리 안 올리면 내년에는 미국이랑 금리 역전해당...

  사실 이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해답임.   

  정부도 알고 한은도 알 것임.   근데 문제는 안 한다는 것....

  이주열 총재도 왜 안 바꾼 건지 참 답답함. 

  댓글에는 또 보나마나 문프 믿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문프가 아님.   문프 곁의 답답 당국자들이지.  

  김수현, 김현미, 장하성....

   

[그러게요]

1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선 높은 보유세 부과시키면
정리 되겠네요

[에어콘]

전 세계 어디나 자기집에 사는 세대는 60%쯤에 불과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인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주택보급률은 이미 거의 100%인데, 한 40%는 남의 집에 삽니다. 집값이 내리더라도 남의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체로 한 40%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2주택 이상자에게 보유세를 높이면 그걸 집주인인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보유세가 임대료에 전가되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

공감...양도세만 내려도..

[그럼이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글이]

그래서 양도세를 내리자는 겁니다. 보유세, 양도세 둘 다 높이면 당연히 안 팔고, 그 세금 전가분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려고 하겠죠. 모든 재화는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으면 거래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퇴로를 열어줘서 다주택자가 주택들을 팔게 유도하여 공급을 늘리고 거래량을 증가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올리는 폭을 세게 하면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보유세 올린 것만큼 무조건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 없죠.

그리고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지만 임대료 올리는 건 2년마다 하는 것이니 시차도 있구요.

게다가 요즘은 갭투자 때문에 전세 물건이 많아졌습니다.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2년마자 임대료 올려서 임차인하고 실랑이 하는 것보다는

파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린벨트든 유휴지든 그거 개발해서 시장에 신규 공급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 후나 가능합니다.

그때는 문대통령 임기 끝날 때에요.

[나도 잘 모르지만.]

경제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 강사왈,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 수준일때 요구되는 것.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으로 진입했고 높은 외환 보유액으로 보나
뭘로 보나 미국보다 금리가 꼭 높아야 할 이유가 없음.
즉 외국의 자본을 높은 이자를 주고 가져와서 국내 개발에 쓸 곳이 없어짐.
그러므로 금리가 높아질거다는 환상은 버려야 함.
이제 그런 시대는 안옴.
미국과 금리가 같거나 약간 낮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됬음.
그러면서 근거로 각국 나라경제수준과 금리를 그래프로 60년대 부터 보여줌
이라고 함

[나같으면]

재건축해달라는곳 다 해줌
단50층이상에 그중10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지어야함 강남이고강북이고
다같은 적용하면 집값잡힐걸요

[집값은]

큰손들이 먹을만큼 먹고 손 털면 잡힙니다.

[한미금리역전]

경제세미나에서 강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미금리가 역전되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외국자본을 비싸게 빌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본시장(주식,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회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환차손을 겪게 됩니다.

삼성전자, LG 화학 같은 기업이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내수 경기 엉망인데 수출로 간신히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타격 받게 되는 겁니다.

[....]

네 그것도 설명들었는데
외국인 투자 부분에서
예전같은 환차손 패닉은 오지 않는 경제 구조로 몇년 간 바뀌었다 인데
제가 졸아서 그만 ㅠㅠ
어쨋던 부동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부나 경제정치권에서
금리가 예전처럼 올라갈수 없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정보에 삐른 자본가들이 작년부터 부동산으로 움직인거다고 했음
아무렴 정부 경제전문가들이 님보다 예측을 못할까 싶습니다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게 절대아님. 정책입안자들은 거의 날고기는 사람들임.

[..]

양도세 인하 절대 반대
서울도 하반기부터 공급 많아지는데 집값도 잡힐것 같아요
어차피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오르겠어요?
다주택자 보유세나 더 올렸음 좋겠네요

[ㅇㅇ]

그깟 보유세 때문에 양도세를 포기한다면 부동산 투기 더 활활 불타 올라요`
오히려 양도세를 더 강화하고 1주택 거주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젤]

이해 안가는게 임대사업자들이 갭투기자들인데 왜 혜택을 줘요?
그 혜택만 안줬어도 벌써 매물 나오고 투기 잡혔을텐데

[원글이]

날고기는 정책입안자들이 헛발질하는 건 (또는 헛발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표 생각하고 이것저것 이해관계 따지니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지난 번 세제 개편 때 부동산 보유세는 거의 안 건드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만 2천만->1천만으로 내린 것도 비슷한 배경이고...


사실 그 세재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거의 확실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은 확실하게 잡을 생각이 없구나 라고....


그러니 다들 부동산으로 몰려간 거죠.

[ㅇㅇ]

날고기는 정책입안자들이 헛발질하는 건 (또는 헛발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표 생각하고 이것저것 이해관계 따지니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 정답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 들으니 확신이 들어요. 지금 정부도 답을 아는데 실천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이러다 나중에 아무런 약발도 안들을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한 기조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건축 원하는 곳 50 층 이상 되도록 다 허가하겠어요. 재건축대상 집주인이 몇억씩 이익 챙기겠지만, 압구정 잠실 반포 대치에 50층 60 층씩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연 지금처럼 30평대 아파트가 몇십억씩 할까요 . 강남 메리트도 다 없어질 거 같은데요

[보유세]

거주 주택 외에는 보유세 완창 올려요 돈 있는 부자들 걱정 없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쪽 경기 활성화 되면 서울 경기도 지리적 효과 있습니다 서울전쟁 불안 사라지면 제일 가까운 곳이 교통 활성화 되지요 보유세 받아서 지방 살기 좋게 만들어 주세요 서울 가지 않아도 여유있고 행복한 삶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방송국

[ss]

경제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 강사왈,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 수준일때 요구되는 것.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으로 진입했고 높은 외환 보유액으로 보나
뭘로 보나 미국보다 금리가 꼭 높아야 할 이유가 없음.
즉 외국의 자본을 높은 이자를 주고 가져와서 국내 개발에 쓸 곳이 없어짐.
그러므로 금리가 높아질거다는 환상은 버려야 함.
이제 그런 시대는 안옴.
미국과 금리가 같거나 약간 낮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됬음.
그러면서 근거로 각국 나라경제수준과 금리를 그래프로 60년대 부터 보여줌
이라고 함222222

이 분 말씀 정확해요 저 전공자 20년 연구한 사람이구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본시장(주식,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회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환차손을 겪게 됩니다.”

글쓴이님 말씀하신 거 이 부분은 틀려요
자본이 그다지 많이 빠져나가지도 않겠지만 빠지면 원화가치 폭락하면 수출기업은 더 좋아요

미국금리와 역전되어 영향 미치는 건 미미해요
우리 나라 경기가 침체인데 자본유출우려되서 금리 올리는 거 바보에요
미국이야 경기가 좋으니 올리는 거고
금리 올리면 우리 나라 경기 더 주저 앉아요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부담 가중되고

[ㅇㅇ]

그럼 금리도 못 올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집값은 그냥 천정부지로 100억 갈때까지 놔두나요. 방법이 없나요?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왜 1년사이에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냐고요..완만하게 오르면 누가 뭐라나요. 이건 분명 정책의 실패아닌가요

[양도세]

양도세를 왜 내려줍니까?
소득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웬만한곳은 다 몇억씩 올랐어요
직장생활을 얼마나해야 벌수있는 돈일까요?
82분들은 고소득자가 많으시니 금방 모으시겠지만..
문정부만 믿고 집안산 사람 피눈물납니다
정부가 집값잡을 생각이 전혀없어보여요
다주택자들 자기집 전세놓고 다른 곳에 전세대출 받아 살면서 갭투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부도 알고있지만 안잡는거잖아요!
집없는 사람들한테만 전세대출 해주는게 맞는거죠
대책이라고 내놓고는 누가 조금 반발한다싶음 없던일로..정말이지 한심하다는 생각뿐이 안드네요
정부 믿고있던 사람만 바보된거죠!!

[원글이]

환차손 문제는 제가 잠시 착각했군요. 지적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기가 과연 더 주저앉을까요?

지금 시중에 돈이 넘쳐납니다. 대기업들도 이익잉여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저금리를 지속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 돈이 투자로 흘러들어가 새롭게 고용이 창출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진작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부동산으로 몰려갔어요.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가계부채 대출 주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2014년 이후로 특히 늘었죠. 박근혜때 빚내서 집사라고 했을 때 . 그리고 갭투자.

금융위기 이후로 모든 선진국들 대부분 다 디레버리징 들어갔는데, 우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 부채증가와 갭투자를 막지 않으면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

김동연도 넣어주세요
이사람 살살 웃으면서 돈푸는 장본인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전 이번 정부 인사들 중 김동연도 참 얄미워요

[원글이]

김동연 부총리가 무슨 돈을 푸나요?

생활형 SOC 투자 하는 거 말입니까? 그거야 낙후된 근린생활 인프라도 개선하고

관련해서 건설 부문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김동연 부총리가 저금리 유지해서 부동산 갭투자 부추기나요??

그나마 제대로 된 유일한 경제팀인데요.

[금리]

금리라는게 경기가 뒷받침되어야 올릴수도 있는건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연속하락에 imf위기이후 최장기하락이라는데 경기를 돌려세우는게 한두달만에 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과의 금리차를 계속 둘수도 없고 한은의 딜레마죠

[김동연아웃]

이사람 관료 출신이라 대기업 위주의 정책 펴고 있어요
개혁을 막고 있는거죠
관료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고 강남에 집 있는데 서민위한 정책을 펼까요?
나라가 망해도 나만 잘산면 된다고 생각할거에요

[위에 분.]

김동연 총리가 대기업 위주로 펼치는 정책이 뭐가 있는 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 번 들어주세요

지금 실제 정책은 다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

서울에 일 년에 칠팔억씩 오른 곳 꽤 있잖아요.

1년 미만 보유하면 50% 양도세 내야죠. 맞나요?
그럼 단순계산으로 세금 내도 3~4억 남는군요.
이게 세금이 많은 건가요?

지금 거래세 내리면 먹튀들한테나 좋겠죠.

[음]

한미금리역전--->외국인 자금 회수-->국가 신용도 하락--->은행 차입 금리 상승--->환율 상승--->수출 좋아질 수 있음.그러나 천천히---> 자금은 빨리 빠지고 --->반도체 꺽이면 수출도 그냥 급격히 악화-->위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