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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늘고 자영업자가구수도 증가

여전히 조회수 : 718
작성일 : 2018-09-07 14:42:14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90416192319421&type=outlink&a&ref=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계치를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을 뚜렷한 실증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돌리는 인과적 오류를 범했다.

또 다른 언론은 일부 지역의 사례만을 토대로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자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했다. 몇몇 일화적 증거(anecdotal evidence)를 기반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게다가 통계치로 제시한 국세청 자료는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사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런 실증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해 버렸다.
IP : 223.54.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
    '18.9.7 2:44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기분 좋네요~^^

  • 2. 쌓여가는가짜뉴스
    '18.9.7 2:45 PM (223.54.xxx.44)

    취임 전 / 문재인 후보가 금괴 200톤을 숨기고 있다.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만한 대부호가 대통령이라니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취임 전 / 문재인 후보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 유포한 제천시의장, 2심도 직위상실형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22115018043698&outlink=...

    취임 전 /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
    선관위 "文아들 단독채용 특혜의혹 허위"…위법게시물 단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8/0200000000AKR2017031803290000...

    2017.8 /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 대통령의 우상화다.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발행은 역대 모든 정권에서 진행했던 관습이다.

    2018.1 / 잘나가던 가상화폐 몰락시킨 것은 한국 정부다.
    얼마 못 가 붕괴할 버블임이 너무나 명백했으며, 이는 전세계 공통의 인식이었으므로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유의미한 양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모두 규제를 단행했다.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또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이 가상화폐를 폭락시켰다고 주장하는데, 당일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버블이 붕괴한 것은 가상화폐의 80%를 유통하던 중국의 채굴 금지 규제안 발표했기 때문이며, 한국의 법무장관의 말 때문에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했다는 건 말 그대로 조중동식 소설이다.

    2018.1 / 미국은 북한에 손을 내미는 한국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트럼프 "남북대화 과정에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4/0200000000AKR2018010417550000...

    2018.2 / 평창 올림픽은 북한만 챙기는 평양올림픽이다. 전세계가 이를 비웃고 있다.
    '평양올림픽 vs 평화올림픽' 논란에 외신 반응은?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24005076
    교황, 유엔총장,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수 많은 세계정상, 각 국 유수의 언론들이 모두 극찬. 기자 대상 설문에서 역대 동계 올림픽 중 최고 호평을 받았으며 IOC 위원장까지 '매우매우 성공한 평창 올림픽 뒤에 열린다'며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압박할 정도.
    평창올림픽으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성공, 문재인 대통령은 미 포춘지 선정 위대한 지도자 50위에서 4위, 국가 지도자로는 1위로 선정됨. 타임지에선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위대한 협상가'라는 칭호를 받음.

    2018.2 /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불렀다. 이는 한국을 조롱한 것이다.
    '김일성 가면' 억측…北 응원단 "고운 아이일 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18824&plink=ORI&cooper=NA...
    북한 전문가, 탈북자단체, 응원단 당사자들 모두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북한에서 우상숭배하는 김일성 가면에 눈구멍을 뚫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꾸겨서 가방에 넣어 다닐 리도 없다.

    2018.2 /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으로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철강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철강관세 세계 각국 똑같이 24% 부과 원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4/0200000000AKR2018022402495100...
    무역엔 동맹 없다' 실행 옮긴 트럼프…EU·캐나다 등 철강관세
    http://news.jtbc.joins.com/html/207/NB11644207.html
    美 철강관세, 한국 제외 확정
    http://www.ajunews.com/view/20180502084254717

    2018.3 /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북한 김정일에 편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일에 편지'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벌금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3/0200000000AKR2018030301510000...

    2018.3 /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에 걸릴 일이 있다.
    文 대통령 관련 '미투 카톡'의 진실…알고 보니 '프리허그' 행사서 촬영된 것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8/03/12/20180312006532.html?OutUrl=naver

    2018.3 / BBC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자기 기사 오역한 조선·동아에 일침 날린 英 BBC 기자
    http://www.insight.co.kr/news/145694
    BBC 기자 “한국 언론 공정하게 번역하라”…SNS “부끄럽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47

    2018.4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화재 건수가 대폭 늘었다.
    ‘문재앙’ 때문에 화재 급증? 왜곡된 착각일 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653
    화재 건수는 늘지 않았고 화재 보도 건수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8.4 / 직장인 60%가 건보료 13.8만원을 더 낸다. 이게 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랑은 전혀 관계 없다. 연말, 연초 발생하는 성과급이나 연말상여금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환급 대상자들도 이 때 환급받는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文정부 첫해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증가율 '1등'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16001706
    상반기 수출 전년比 6.3% 증가…2970억달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1127.html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호황이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공장들이 문 닫고 있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이미 2011년 약 83%서 2017년 5월 72%까지 줄었다. 문대통령 취임 이후론 오히려 반등세도 보인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F31502&conn_path=I2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1분기 신설법인 2만6700개로 사상 최대” (2018.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20825
    1분기 신규벤처투자 6천348억 원으로 사상최고…작년동기 비해 57%↑ (2018.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8751&ref=A
    신설 기업은 사상 최대이며, 기업의 해외 이주 정도를 따질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금액 지표에도 이상 없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들 소득이 줄어들었다.
    무시못할 최저임금 긍정 효과…근로자가구 소득, 약 20년만의 최대폭 증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24000591
    2/4분기 가구당 월소득 453만 1천원…전년比 4.2% 증가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787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파산 직전이다.
    이미 2005~2015년까지 자영업자 생존율이 16% 정도다.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다 퇴직 시기 앞당겨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게 만들고 가계부채 역대 최대, 자영업 포화율 역대 최대 만들던 보수정권보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규모 조사하고, 소상공인 가스비 낮추고, 카드 수수료 낮추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 역대 최대로 늘리고, 인건비 국고지원하고, 상가 임대료 증가 상한 낮추고, 지방세 혜택 연장고, 소상공인 악성채권 소각해주는 등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현 정권이 훨씬 낫다. 심지어 최근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재취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6개조 지원대책까지 추가 발표했다.
    또한, 자영업자 생존률은 이번 정권 들어 높아졌다.
    “폐업률 90%” 자영업 위기? 문제는 ‘생존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9966&ref=A
    기사 일부 발췌
    -지난 10년의 평균을 보면 79.3%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일은 지난 10년간 지속돼 온 실태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엔 72.2%, 작년보다 4.1% 낮아졌으며 지난 10년 중 2번째로 낮다.
    그리고 양심이란 게 있으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이딴 헛소리 하지 말자.
    국회에서 잠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 619일째 국회 계류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18건이 계류중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65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최악의 고용 대란이다.
    전연령 실업률 16, 17년 최고 4.9% → 18년 최고 4.6%
    청년 실업률 16, 17년 최고 12.5, 12.3% → 18년 최고 11.6%
    2007~2016년 10년간 고용률 평균은 59.8% →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인 61.3%
    고용률 오르는데 '최악의 고용대란?'…통계 해석 오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211454210051

    2018.5 / 청와대가 김정은에 벤츠를 선물했다.
    한국당 구의원, "청와대가 김정은에 벤츠 선물" 일베 가짜뉴스 유포
    http://www.ytn.co.kr/_ln/0101_201805101120061401

    2018.5 / 북한을 둘러싼 외교 문제에서 한국이 제 역할을 못 한다. 코리아 패싱을 당했다.
    미국 CNN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해야 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을 함께 이끈 한국 지도자의 외교능력은 찬양받아야 한다."
    https://twitter.com/CNN/status/971916752761376768?s=17
    영국 BBC "남북대화는 한국인들의 열망으로 이루어낸 것, 한국인들이 전략적으로 공을 트럼프에게로 돌린 것인데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http://www.bbc.com/news/world-asia-43895428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아닌 남북정상?…英도박사이트 1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3009352783338
    트럼프, 文대통령 중재력에 "A 주겠다"…"유능하고 좋은 친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3/0200000000AKR2018052301050007...

    2018.5 /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안 됐다. 북한이 거짓말 했다.
    "풍계리 폭파 안 됐다"던 TV조선, 결국 사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8046&CMPT_CD=P...

    2018.5 /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서 북한이 외국 기자들에게 취재비 1만 달러씩을 요구했다.
    1만 달러 요구설' 제기한 TV조선, 정정보도 '나 몰라라'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95
    TV조선 ‘풍계리 취재비’ 1만달러 보도 중징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543

    2018.5 / 국정원 직원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 몰래 뭘 했는가.
    청와대, 조선일보의 국정원 평양 방문 보도에 "사실무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79

    2018.6 /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의 사조직 경인선을 찾아갔다.
    TV조선 ‘드루킹-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했다가 제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08500097&wlog_tag3=naver
    다른 날짜에 다른 곳에서 벌어진 상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면서 마치 김정숙 여사가 김경수 전 의원의 안내를 받아 드루킹의 사조직 ‘경인선’을 찾아간 것처럼 왜곡했다.

    2018.6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려 한다.
    한미연합사령관 "불필요하게 北자극하는 연합훈련은 중단"(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7/0200000000AKR2018062708565101...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북한 침공 훈련'같은 도발적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미국이 결정한다.

    2018.6 /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
    한·미 국방 “주한미군, 북한과 협상대상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47393.html

    2018.6 / KDI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5% 인상시 고용 감소가 극심하다.
    40년 전 외국 통계 文정부 정책에 대입한 KDI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161&utm_source=naver&utm_medi...
    KDI보고서 작성자 "이론상 최대치 말한 것 뿐,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http://www.nocutnews.co.kr/news/4980332
    전연령 실업률 16, 17년 최고 4.9% → 18년 최고 4.6%
    청년 실업률 16, 17년 최고 12.5, 12.3% → 18년 최고 11.6%
    2007~2016년 10년간 고용률 평균은 59.8% →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인 61.3%

    2018.6 / 미군 유해를 보낸다던 북한이 동물뼈를 보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중앙일보 기자의 타임머신 기사
    http://theimpeter.com/43911/
    20년도 더 전에 북한이 했던 짓을 마치 현재 그랬다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2018.7 / 예상 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했다.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애초 전문가들의 추정치와 컨센서스는 2.9%였다. 예상에 부합하는 성장률이란 뜻이다. 이미 저성장국가로 들어선 한국에 2.9% 성장은 '양호한 편'이다.
    OECD "韓 성장률, 올해·내년 3% 안정세"..경기 침체 선긋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267286619214168&mediaCo...

    2018.7 /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리 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
    백운규 "탈원전 때문에 폐쇄·중단 원전 현재 전혀 없다"
    http://www.fnnews.com/news/201807250949138277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시행중인 기조.
    아직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단 한 기도 없다.
    [팩트체크] 예비전력은 10% 넘을수록 좋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54867.html
    올 여름 7.7% 예비율은 매우 건전한 수준이며, 같은 1%라도 7년 전의 2배에 달하는 전력량이다. 원래 예비율이 높으면 그대로 버려져 낭비되는 전기가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2018.7 /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한다.
    우선한 적 없다. 애초에 지금의 난민법은 이명박이 다듬고 박근혜 때 완성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전세계 37%, 한국 4.1%), 입국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지원규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92년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난민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국제협약 무시하고 난민들 내쫓고 쇄국하기라도 하자는 건가.

    2018.8 / 탈원전 한다면서 가동 중지된 원전을 전력이 부족해서 재가동했다.
    올 여름에 재가동된 원전은 '정기 검진' 기간 동안 잠깐 꺼져있다가 다시 가동되었을 뿐, 올해 전력이 부족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시행중인 기조.
    아직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단 한 기도 없다.

    2018.8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드루킹을 필두로 한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
    성과없이 수사 종료하는 드루킹 특검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6893
    고발한 것도 민주당, 고발 사유도 문재인 정부 비방 매크로, 야당의 배째라식 직무유기 떼쓰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준 특검에서도 32억 쓰고도 증거 하나 못 찾고 끝났다. 이 드루킹에 사활을 걸던 건 민간 4000여명·군·경·정보부 동원해 여론 조작하던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의 '보수진영'이다.

    2018.8 /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해줬다. 미국이 이에 경고까지 했다.
    [보도자료]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437&srchFr=&srchTo=&srchW...
    [팩트체크] '북한산 석탄' 둘러싼 의혹…어디까지 사실?
    http://news.jtbc.joins.com/html/186/NB11678186.html
    美국무부, 北석탄 반입 논란에 "한국 신뢰…긴밀한 협력 유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9/0200000000AKR2018080900860007...
    한국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인 줄 모르고 반입한 국가는 러시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23건에 달한다. 애초 제3국에서 환적해 신분을 세탁한 선박은 석탄 조각마다 식별코드라도 박아놓지 않는 이상 못 찾는다.
    미국의 경고는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경고를 하긴 했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美 "韓 왜곡보도에 실망"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311497649943
    그래도 의심된다면 북한산 의심 석탄 하역한 기업이 어떤 곳인지 보자. 포항의 대형운수기업 '삼일'이 바로 그 기업인데,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가족이 대주주로 계시다.

    2018.8 / 7월달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대비 5000명밖에 늘지 않으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우선 사상최악 아니다. 작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5000명보다 늘지 않았던 달은 99년 이후로 23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이전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한국 이미 고령사회…생산연령인구 사상 첫 감소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08725&plink=ORI&cooper=NA...
    현재 한국은 '노동자 수'에 포함될 '노동인구'의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즉, 취업자 수가 는 것 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란 소리다. 실업률과 고용률로 살펴보자면,
    전연령 실업률 16, 17년 최고 4.9% → 18년 최고 4.6%
    청년 실업률 16, 17년 최고 12.5, 12.3% → 18년 최고 11.6%
    2007~2016년 10년간 고용률 평균은 59.8% → 현재 역대9위 수준으로 높은 61.3%
    로 명백하게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40대의 실업률은 최고 0.1% 높아졌다(2.8% > 2.9%). 사람에 따라선 뭐가 문제냐 싶을 정도로 작은 수치긴 하지만 문제는 문제다. 제조산업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8.8 / 7월달에만 30, 40대 취업자가 20만명 줄었다. 고용 쇼크가 아니고 무엇인가.
    30대 취업자 9만1천명, 40대 취업자 14만7천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30대 인구는 12만명 줄었고 40대 인구는 10만1천명 줄었다. 따져보면 30대 취업자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40대는 살짝 낮아진다.
    확실히 40대 실업률이 오른 것은 문제가 맞다. 그런데 고용 쇼크니 최악의 상황이니 나불댈 정도는 절대로 아니다.
    7월달엔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23만8천명 줄어들고 상시직 근로자가 27만2천명 늘었는데, 성재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줄어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제조업 종사자들로 파악된다고 한다. 40대 실직자 4만6천여명 중 상당수가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8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음식점이 90% 가까이 폐업한다.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http://www.nocutnews.co.kr/news/5019797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이명박 집권기엔 95%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2018.8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에 52조원을 낭비했다.
    우선 52조원이 아니다. 17년 예산 책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일자리 예산의 사용도 연초 배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책정된 일자리 예산은 18년도 일자리 예산 19.2조 17년 6월 추경 11조 18년도 추경 3.9조 = 34.1조원이다.
    이는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실업률도 고용률도 명백하게 '나빴던' 박근혜 정부의 경우
    15년, 16년 고작 2년 동안 일자리 예산 29.8조 추경 22.8조 = 52.6조원을 들였다.
    일자리 예산은
    14년 12조 > 15년 13.9조 > 16년 15.8조 > 17년 17.5조 > 18년 19.2조 > 19년 최대 22조 예상
    으로 급속하게 늘어났고,
    15년 전년대비 15.83%, 16년 전년대비 13.67%, 17년 전년대비 10.76%, (문정부 취임) 18년 전년대비 9.71%, 19년 최대 전년대비 14.58%
    의 인상률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인상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이만큼 인상이 되었음에도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사상 최대라는 ‘일자리 예산’…OECD 평균 절반에 불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0038&ref=A
    그리고
    전연령 실업률 16, 17년 최고 4.9% → 18년 최고 4.6%
    청년 실업률 16, 17년 최고 12.5, 12.3% → 18년 최고 11.6%
    2007~2016년 10년간 고용률 평균은 59.8% → 현재 역대9위 수준으로 높은 61.3%
    로 이전 정권들보다 명백하게 나아진 데에 '낭비'라는 표현을 쓰나?

    2018.8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따라하는 '쇼'를 벌였다.
    문재인 사진공방, ‘날짜’조차 확인 못한 강용석의 착각
    http://www.etnews.com/20180827000097
    이준석, "강용석 역시 예리" 글 뒤늦게 삭제한 이유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263606619311912&mediaCo...
    트럼프 사진보다 먼저 찍힌 사진이다.

    2018.8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50대 근로자가 결국 자살했다.
    김용태, 삭제된 기사 근거로 문 정부 비판... 알고 보니 '오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6478&CMPT_CD=P...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한국경제 기사 삭제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28

  • 3. ..
    '18.9.7 2:45 PM (1.231.xxx.12)

    바로잡는 좋은 기사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 4. 오~그래요?
    '18.9.7 2:47 PM (1.229.xxx.13)

    2주전에..건물주가 임대료 비싸게 받고, 본사가 지나치게 이익을 챙겨가고, 카드 수수료가 높아서,, 편의점이 올들어 폭삭 망가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기사대로이면, 건물주는 임대료 더 올리고, 본사는 이익을 더 챙겨가고,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더 땡겨가도 자영업자 끄떡 없겠네요?

    이거 대박 기사이군...

  • 5. 통계청장
    '18.9.7 2:47 PM (165.227.xxx.63) - 삭제된댓글

    통계청장 바꾸고 바로 경제가 좋아졌네 ????????????????

    얼씨구나~~~ 지화자~~~

    울나라 경제 금세 좋아졌다~~~~~~~~

    번개반점도 아니고 번개경제

    후다닥 한방에 좋은 결과 배달되는 우리 경제 ~~~~~~

    얼씨구나~~~ 지화자~~~

  • 6. 223.54.xxx.44
    '18.9.7 2:49 PM (207.148.xxx.27) - 삭제된댓글

    저 위에 댓글에 매너도 없이

    장문 도배질 하는 미친사람 뭡니까?

    꼭 저런 짓을 하고 다녀 욕먹게 만들어요.

    그렇게도 눈치가 없나

  • 7. 이효성
    '18.9.7 2:51 PM (211.36.xxx.7)

    놀고 밥먹음

    가차뉴스 왜 방치하는지

  • 8. 신고와 경고
    '18.9.7 2:58 PM (223.54.xxx.44)

    '18.9.7 2:49 PM (207.148.xx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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