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조회수 : 1,470
작성일 : 2018-08-29 18:57:56
정부가 드디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이게 참 재미있는게 그 전에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8년간 매매가 불가하고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게 됩니다.

두둥...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8년간 5% 임대료 상한 규정을 지키면서 임대를 해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규제로 인해 보증금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간 보증금상당액보다 더 높게 월차임 인상을 맘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월세전환율을 감안한 월차임 산정후 5% 상한에 맞는 최종 보증금 및 월세 산정)

그러다보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보면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자금대출 규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15130

IP : 180.151.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8.8.29 7:02 PM (211.202.xxx.161)

    이 정책은 환영합니다.
    진짜 불나방들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 2. 에휴
    '18.8.29 7:03 PM (218.48.xxx.78)

    정말.
    전세낀 집은 모두 임사등록했대요?
    서울 경기 그 많은 셋집중에 임사등록된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잘 한다고 기대하고 매수기회 놓치면 또 정부욕하죠.

  • 3. 임대사업자
    '18.8.29 7:08 PM (14.32.xxx.70)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야죠.

  • 4. 불법으로
    '18.8.29 7:11 PM (218.48.xxx.78) - 삭제된댓글

    만들라고요?
    자유경제국가에서 가능하겠어요?

  • 5. 궁금
    '18.8.29 7:12 PM (211.36.xxx.98)

    5프로 상한이란게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 했을때만 적용받나요?
    아님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도 기존 세입자 계약금에서 연장선상으로 적용 받나요?

  • 6. 연장선상에서요
    '18.8.29 7:26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몇 번을 바뀌어도 8년간 5%에요. 전월세 돈 확 올리고 내쫓지 못해요.

  • 7. ㅋㅋ
    '18.8.29 7:38 PM (117.111.xxx.10) - 삭제된댓글

    임대주택등록많이했어요
    30만호가 임대주택자 소유래요
    현재폭등의 주요원인임

  • 8. 주변에도 많아요.
    '18.8.29 7:47 PM (211.36.xxx.32)

    임대등록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렛대로 이용한게
    임대사업자대출80%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그 대출로 다주택자들이 되었죠.
    이 두가지를 이번에 손본다니 정부 화이팅입니다.

  • 9. 주위 다주택자
    '18.8.29 7:58 PM (58.230.xxx.110)

    거의 전세로 물고 물고 산거죠...

  • 10. .......
    '18.8.30 8:35 AM (175.211.xxx.207)

    1. 8년간 5%가 아닌 1년에 5%
    2. 보증보험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손보려는건 hug꺼 고액전세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손본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아닌 다주택자 위주로 손을 봐야겠죠. 그런데 무주택 다주택 상관 없이 고액전세는 놔두고 hug것만 손을 보네요.

  • 11. .....
    '18.8.30 8:40 AM (175.211.xxx.207)

    5억 전세면 1년 후 52500 만원 1년 후 재계약때는 5억5천 125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즉 2년마다 오천만원씩 올릴 수 있어요. 의도는 좋으나 실상은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2721 인디언주름 필러 넣으신분, 정보좀주셔요 1 2018/11/12 2,550
872720 이재명 집무실에서 밥먹는다는 사진 31 ㅇㅂ하네 2018/11/12 7,207
872719 수능날 절에서 기도. 11 . . . .. 2018/11/12 2,730
872718 아파트 도배 얼마주고 하셨나요? 4 도배 2018/11/12 2,372
872717 고양이소변냄새 없애는 방법 있나요 5 어찌 2018/11/12 2,438
872716 경기도, 지역 혁신협의회 위법 운영했다 2 읍읍아 감옥.. 2018/11/12 673
872715 잡채에 고기 대신 넣을 수 있는 재료 뭐가 있을까요? 38 .... 2018/11/12 4,466
872714 이언주 의원 2 산토리니 2018/11/12 1,101
872713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나서 후유증이 심하네요 35 이누엔도 2018/11/12 7,863
872712 청와대에 온 풍산개 곰이 소식이 있네요^^ 21 .. 2018/11/12 2,799
872711 여의도 연구소에서 지금 여론조사 돌리고 있네요 2 .... 2018/11/12 1,383
872710 방탄팬분들만 봐주세요;;; 10 옆나라 웬수.. 2018/11/12 2,098
872709 [방탄] 어쩌다 보니 army도 아닌데 일본 놈들 때문에 트위터.. 8 ... 2018/11/12 2,130
872708 왜 통통해 보일까요? ㅠㅠ 29 이상한몸뚱아.. 2018/11/12 5,943
872707 대장내시경 전에 먹으면 안되는 음식이 4 ㅡㅡ 2018/11/12 1,979
872706 사랑초 키우시는분들 질문입니다 9 000 2018/11/12 1,225
872705 청갓 홍갓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5 아잉 2018/11/12 1,664
872704 룸서비스 식사하시는 도통령님 29 읍읍아 감옥.. 2018/11/12 5,867
872703 고추장 담궈서 항아리 유리뚜껑덮을때 2 고민녀 2018/11/12 1,185
872702 주저리 공부법 영어 5 오늘도 일하.. 2018/11/12 1,762
872701 아아트 청소가 잘안되고 있어요 82cook.. 2018/11/12 707
872700 나트라케어랑.. 청담xx 4 생리대 2018/11/12 1,451
872699 [중국사시거나 잘아시는분] 중국식당에서 QR코드 사용법 질문이요.. 3 중국여행 2018/11/12 1,409
872698 뿌리볼륨펌 효과 있나요? 9 헤어 2018/11/12 11,166
872697 찹쌀만으로 잣죽 가능한가요? 1 잣죽 2018/11/1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