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6667
2005.06.07 15:51:00
'주부의 가사노동은 단순 육체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는 7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주부 김모씨(41)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결정문에서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보통인부'가 아닌 '특별인부'로 계산해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특별 인부로 평가되야 하는 이유'로 "조리와 육아 뿐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 경제를 경영하는 특수한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삶의 모습을 일관성있게 살아왔군요. .
응원합니다!
장사도 잘되기 바라고요.
급하니까 장사 잘되냐니....천하의 털보도 되치기 하는 순발력
친밀감‥또는 우리끼리 쓰던 말 걍 했을 뿐이죠
뭔 의미를 둔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사석에서 막 하는 말 이잖아요
쫄지마ㅇ바 같은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742.html#cb
이정렬판사 "층간소음 복수"
서지현검사때 마녀사냥하며 관종 등극하신 분.
재대로 알고 좀 말합시다
이정렬!
멋진 판사 진짜 판사다운 판사였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6667 | 홈쇼핑 이탈리아 여행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1 | 여행 | 2018/08/21 | 975 |
| 846666 | 문소리 라이프에서 연기구멍이네요 26 | ㅇㅇㅇㅇ | 2018/08/21 | 7,500 |
| 846665 | 전세재계약서 1 | 계약서 | 2018/08/21 | 598 |
| 846664 | 제가 너무 했나요? 28 | ㅡ | 2018/08/21 | 5,424 |
| 846663 | 김진표 공약 입니다. 13 | 가져왔어요... | 2018/08/21 | 527 |
| 846662 | 서른이지만 열일곱 재밌어요~~ 9 | 달달 | 2018/08/21 | 2,519 |
| 846661 | MBC 피디수첩 87년 계엄문건 시작했어요 4 | ... | 2018/08/21 | 615 |
| 846660 | 길냥이들에게 특식을 주고 싶어요. 22 | 냥이 어머님.. | 2018/08/21 | 1,680 |
| 846659 | 전기 요금 폭탄' 현실로…한 달 전보다 최고 5배↑ 28 | ........ | 2018/08/21 | 4,898 |
| 846658 | 못보신분들 위해 끌올...경제뉴스!!! 6 | ㅇㅇ | 2018/08/21 | 677 |
| 846657 | 영화 목격자(스포일러) 8 | .. | 2018/08/21 | 2,149 |
| 846656 | 美 핵전문가 北비핵화, 문 대통령의 해법이 맞다 10 | 역쉬 | 2018/08/21 | 768 |
| 846655 | 문재인대통령, 20일 세번의 트윗 16 | 000 | 2018/08/21 | 1,520 |
| 846654 | kbs.“백남기 진료에 청와대까지 개입” 6 | 상쓰레기. | 2018/08/21 | 583 |
| 846653 | 김어준 디스하는 양심도 없는 당신들 77 | ㅇㅇ | 2018/08/21 | 1,187 |
| 846652 | 이제 오렌지도 모잘라서 딴게이들까지 6 | ㅇㅇ | 2018/08/21 | 419 |
| 846651 | 이해찬 파파괴 또 나왔네요 58 | 닥표간장 | 2018/08/21 | 1,805 |
| 846650 | 식샤를 합시다 백진희씨요~ 21 | 식샤 | 2018/08/21 | 5,813 |
| 846649 | 자고있는 남편 모습 보면 어떠세요? 14 | 남편 | 2018/08/21 | 3,579 |
| 846648 | 조중동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18 | 센놈들 | 2018/08/21 | 634 |
| 846647 | 사위는 정말 벼슬이네요 19 | 왜들그러나 | 2018/08/21 | 5,968 |
| 846646 | 밖에선 맘 착한 아이, 9 | .... | 2018/08/21 | 1,361 |
| 846645 | 언제쯤 해방될까요? 5 | 주부 | 2018/08/21 | 672 |
| 846644 | 드럼세탁기가 탈수동작이 안되요 ㅠㅠ 8 | 트롬아~~ | 2018/08/21 | 1,840 |
| 846643 | 이번달 지출이 많은듯해요 1 | ** | 2018/08/21 | 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