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희정 재판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난리인데..
관심가지고 본 사건이라 이번에 다른 사이트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론을 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특정한 몇군데 빼고는 여론이 좀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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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희정은 유부남이고, 김지은은 이혼녀인데, 어쨌든 한쪽이 배우자가 현실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성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최소 불륜이다. -> 이건 팩트
2. 안희정은 나름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저지르는등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고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듯 하다. -> 상당수 의견(남성들 많은 사이트들에서도 이런 의견은 자주 보이긴 합니다)
3. 안희정이 위력에 의한, 권력을 이용하여 김지은을 강간했다고 보는가에 대해 -> 마침 이번 판결이 나왔고 -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판결문이, 기자가 현장에서 적은 것 외에 전체 판결문이 지금 인터넷 공개가 안되어서 약간 혼선이 있는데, 모 사이트에서 회원 하나가 KBS기사를 보고 정리한게 있어서 그걸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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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KBS 원본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80814145713656?f=m
(이 기사를 보고 정리한 mlbpark회원분의 글)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8140021806030&select=...
이 기사 보고 정리했습니다.
1. 비서는 전임 수행비서 신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주장.
그런데 비서 증언과 신씨 말이 맞지 않음.
2. 첫 성관계(러시아) 다음날 비서는 안희정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씀.
3. 귀국 후에도 안희정이 다니던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받음.
4. 첫 성관계 이전 신체접촉은 포옹 -> 안희정 "외롭다, 안아달라." (이건 안희정 증언도 아니고 비서 증언)
5. 2번째 성관계에서 "씻고 오라"고 하니 아무런 반발 없이 씻고 옴.
6. 3번째 성관계 당시 (이미 피해 사실 들은) 신씨가 안희정 객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들어가 성관계 함.
7. 3번째 성관계 10여일 후(9/15), 주변 지인에게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문자.
8. 지인에게 "사장님(안 전 지사를 지칭) 때문에 참는다,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라고 문자.(11/24)
9. "큰 하늘(안 전 지사를 지칭)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라고 문자(12/16)
10. 4번째 성관계 무렵 안희정 - 비서간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모두 삭제함.
11. 4번째 성관계, 이미 미투운동 잘 아는 상황에서 안희정과 미투운동 관련 대화도 한 뒤에 "씻고 오라"니 아무런 반발 없이 샤워하고 옴.
12. 운전 비서와의 갈등 상황에서 볼 때 비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음(구체적으로 어떤 갈등 상황이었는진 기사에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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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12까지가 재판과정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라고 한다면,
저는 제목과 같이, 안희정이 무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죄라는 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이 무죄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위력에 의해 간음을 당했다면 위와같은 반응을 보일수가 없고, 오히려 김지은씨가 안희정에게 더욱 의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여성단체나 사람들이 재판 결과만 가지고, 혹은 일부 표현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저런 사안과 단서가 있는데 여론에 밀려서 그래 안희정 너 유죄다 라고 하는게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려놓고 재판부가 짜맞추기 식으로 거기 맞춰서 판결내리기를 기대한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정황을 보고도 유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위에 제시된 단서 외에 다른 점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김지은씨와 검찰측에서 제대로 논리를 정리해서 법정에서 다투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는 검찰의 능력 부족입니다. (아니면 정말 다른 단서가 없었거나..)
만약에, 항소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증거가 더 보강되지 않는 이상 차후 재판에서도 안희정 무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희정이 무죄라는건 이번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의 형법상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안희정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민주당쪽에서도 제명시켜버렸고 이제 힘들다고 봐요. 잘못했죠.
다만 그것이 실체적 법적 관계에서 진짜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감정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죠. 안희정과 김지은의 관계가 남녀 관계의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죄를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철저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지은씨가 JTBC에 나와서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 용기가... 미투운동의 진실성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어느정도의 참작할만한 요소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희정의 유죄여부를 결정짓진 않아요.
김지은씨의 얼굴공개와 안희정의 유죄 양자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점을 들어 김지은이 괜히 그랬겠느냐, 어쨌든 미투운동이고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는데
(아직 3심 재판 다 끝난게 아니므로)
만약에 김지은씨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거라면, 미투운동에 찬물을 끼얹은건 김지은 본인이 될 것이고
김지은씨의 말에 어느정도의 사실도 들어있었다면, 미투운동에 찬물을 끼얹은건 검찰의 엉터리 공소장과 입증능력 부족일 것입니다.
(제가 '어느정도의 사실'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김지은씨의 평소 태도와 언행이 이미 밝혀진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00%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라고 하기에는 이미 어렵지 않나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1심에서 밝혀진거 외에 다른 증거로 다른 사안 건으로 안희정이 김지은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했다고 하고 그에 따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느 정도의 사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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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반하여 형법, 형사소송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하는 것은 오직 국가의 권한입니다. 이게 엄청난 권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 의해 유죄가 입증되어야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성문제라 해도 이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어서는 곤란한데
일부 분들이 단순히 김지은씨 한명의 진술만 가지고 안희정의 100% 유죄 확신을 하고 계셔서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투운동의 상징성과 여론에 떠밀려 아닌것을 아니라 하지 못하고 안희정을 유죄로 할 경우
기타 앞으로 여러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다 유죄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거의 유죄추정의 원칙에 가깝게 되어, 결국 이러한 무리한 법적용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회원분들과 회원분들의 가족, 자녀들도 이런 무리한 법 적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일단 항소한다고 하니까 2심도 지켜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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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투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 생각이지만, 미투운동은 힘든 시절 권력에 의해서 성적으로 짓밟히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기본권에 대한 진심어린 호소이지
그동안 말도 안하고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다가, 상대방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모르겠다 일단 언론에 공개하고 보자 (이럴 경우 유명인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니까) 는 식으로 망신주기, 이미지 깎기, 소송하기에 도움을 받으려는 행위는 미투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3심까지 다 끝난게 아니므로 안희정 지사의 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이런것까지 다 긍정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에, 진정한 미투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장자연씨 사건입니다.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남성들이 많은 사이트에서도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남성들이 더 분노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불려나가고.... 그 모든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당시부터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다 했던
전형적인 미투운동에 해당하는 사건이 장자연씨 사건입니다. 그 후에 처리방식이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방식이에요.
저는 오늘 안희정으로 글을 시작했지만
장자연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기사의 중요도로 보면 이 건이 훨씬 더 시급하고 여성인권을 위해 중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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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13154058746?rcmd=rn&f=m
[단독] 장자연 사망 전 1년치 통화 기록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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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