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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1년에 소송 3143건… 난민사건에 몸살앓는 행정법원

소송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18-07-11 17:16:29

난민신청 거부당한 외국인들, '체류 시간끌기' 소송낸 뒤 재판 불참
패소 확정돼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 소송 반복하며 16년째 체류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00100.html

 

근데  소송비는 누가 대주는 건가요?

국선변호사가 공짜로 해주나요?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소송건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IP : 58.239.xxx.2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이
    '18.7.11 5:26 PM (180.224.xxx.141)

    줄줄이 이런곳으로 새는군요

  • 2. 진짜
    '18.7.11 5:32 PM (203.226.xxx.138) - 삭제된댓글

    미친..호구도 적당히해야지
    맨날 눈가리고 아웅이고
    청원 60만도 아무말 없구요
    더운데 나라 지키는 군에가 있는 이들에게나 인권 적용해서 저렇게 거머리 처럼 피나 빨아대려는 거지들에게 갈 돈으로 군인봉급 인상하고 잘먹이는게 더 좋지 왜 안내보내고 자꾸 내집안에서 시끄럽게 지롤하게 냅두는지 하여튼지간에 인권변호사들 하고 다문화에 호의적인 정치인들과 난민에게 어떤 결정도 못하는 정치인은 절대 안뽑아 주렵니다.

  • 3. 인권
    '18.7.11 5:35 PM (58.239.xxx.29)

    막연히 인권, 진보, 복지 이런게 좋은건줄 알았는데
    이상주의 집단이라는걸 이번사태로 알았어요!!

  • 4. 링크안봐
    '18.7.11 5:35 PM (112.184.xxx.17)

    이런거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꼭 좆선에서 내보내죠?

  • 5. 잘하는
    '18.7.11 5:35 PM (203.226.xxx.1) - 삭제된댓글

    짓이네요.
    국민 아들들은 나라지키라고 박봉으로 내몰고
    난민이나 다른나라 사람들은 들어 와서 안가려고 소송도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편하게 보내라고 집떠나 지켜주니요.

  • 6. ..
    '18.7.11 5:37 PM (58.239.xxx.29)

    자유게시판이니 보기 싫으심 안보셔도 됩니다.

    조선일보 저도 싫어하는데... 이런기사 쓴게 조선밖에 없어서
    가져왔어요

    한겨례랑 다른 언론은 거의 매일 난민 옹호 깃만 쏟아내고 있어서요!!!!!

  • 7. 58님
    '18.7.11 5:37 PM (203.226.xxx.1) - 삭제된댓글

    또 가짜라는 건가요?
    난민글 예전부터 전뜩 와서 신청 기다린다는거 모르는 국민 별로없어요.

  • 8. ??
    '18.7.11 5:40 PM (58.239.xxx.29) - 삭제된댓글

    가짜라니 무슨말인가요??

    모르든 알든 제가 글올리면 안되는 건가요?

    100% 안다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보기 싫으심 넘어가세요
    제가 제글 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 9. 40명이나
    '18.7.11 5:55 PM (203.226.xxx.1) - 삭제된댓글

    2016년부터 해서 난민 인정됐다는데
    난민과 조선족들 특성상 떼 가족들 초청했을테고 한 백여명우로 늘었겠네요.
    아 ㅅㅂ 1원이라도 내돈 아깝네요.

  • 10. ....
    '18.7.11 5:55 PM (223.62.xxx.13) - 삭제된댓글

    강제출국시켜야지..한국은 법이 너무 물러터졌어요.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 11. 40명
    '18.7.11 6:06 PM (115.139.xxx.164) - 삭제된댓글

    난민 인정이면 40곱하기 그동안 6명만 가족들 초청으로 데려왔어도 240명, 이들이 애낳고 불리면 10년내에 이슬람화 돼는건 시간문제네요.
    제주도에 온 500명도 난민 인정자 나올테고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 12. 40명
    '18.7.11 6:06 PM (223.33.xxx.209) - 삭제된댓글

    난민 인정이면 40곱하기 그동안 6명만 가족들 초청으로 데려왔어도 240명, 이들이 애낳고 불리면 10년내에 이슬람화 돼는건 시간문제네요.
    제주도에 온 500명도 난민 인정자 나올테고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 13. 조선일보에서
    '18.7.11 6:08 PM (1.236.xxx.3)

    난 기사라고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만 언론 기능을 하네요.
    조선일보 더 꼼꼼히 봐야겠군요.

  • 14. 간만에 조선일보에서
    '18.7.11 6:46 PM (211.206.xxx.50)

    기사다운 기사을 봤네요.
    그런데 은근히 올라오는 이 짜증의 정체는 뭐지...

  • 15. 간만에 조선일보에서
    '18.7.11 6:49 PM (211.206.xxx.50)

    난민법에 문제가 많네요.
    얼른 고쳐야 가짜 난민들한테 나라가 이용당하지 않을텐데.

  • 16. 참고로
    '18.7.11 7:01 PM (58.239.xxx.29)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데려올수 있답니다.

  • 17. 지나가다
    '18.7.11 7:05 PM (180.231.xxx.225)

    난민관련 기사에서 얼핏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본인 난민인정받으면
    고향에 가족들 형제들 할이버지 할머니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즉 그들에겐 의무는 없고 혜택만 있다며
    누군가 세모녀 사건을 언급했었는데

  • 18. 헐
    '18.7.11 7:21 PM (210.205.xxx.68)

    궁금한게 난민 인정되면 지원을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설마 죽을때까지?

    너무 끔찍해요
    세금 내는건 외부인 도와주라고 내는거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고 나발이고
    다 추방해야합니다

    난민 아닌 상태에서도 그 가족들까지 다 부른다니
    충격이네요

  • 19. . .
    '18.7.11 7:42 PM (175.223.xxx.102)

    이런 지경이었다니. 대학간 조카가 왠일로 난민반대 시위하러간다던데 지지난 겨울 촛불들다 몸살난거 생각해서 가지말까 했는데 또 들러 가야하는건지. 이번정부를 믿고 싶네요.

  • 20. richwoman
    '18.7.11 9:52 PM (27.35.xxx.78)

    가난한 우리 국민들 돌보기에도 바쁜데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여
    매년 돈도 주고 돌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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