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여- 손에 피를 한 번 기꺼이 묻히시라!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주축으로 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살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피가 거꾸로 치솟아 뉴스를 차마 읽을 수도 없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피를 더 필요로 한단 말인가?
3.15부정선거 ~ 4.19혁명 ~ 5.16쿠데타 ~ 박정희의 인혁당 사법살인과 수많은 납북어부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가 동량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살해 ~ 부마항쟁 ~ 김재규장군의 박정희 즉결처형과 그 혼란을 틈탄 전두환일당의 12.12군사반란 ~ 5.18광주민주혁명과 전두환의 피의 광란 ~ 6.10항쟁
우리의 짧은 헌정사에 민주주의를 바라는 일념으로 국민들이 피를 흘린 혁명과 민주화투쟁을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서울보다 훨씬 작은 광주라는 도시에서 단 며칠 간 발생한 광주민주화투쟁에도 수백~수천의 국민이 죽었는데,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난정에 저항하는 촛불들에게 기무사령부가 검토했다던 진압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능가하는 수도서울을 비롯한 밤마다 촛불을 들었던 전국의 대도시는 모두다 피바다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살이 떨리고 손이 떨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거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쿠데타, 군사반란, 정권찬탈, 부정선거로 정권의 도둑질 등등 반국가사범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의 경우라면 3.15부정선거의 원흉 이기붕일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기붕이 똑똑한 아들(강석?)을 두어 일가족이 더러운 꼴 안 보고 죄 많은 세상을 스스로 하직한 경우이다.
단 예외의 한 차례
청와대를 강탈한 전두환과 노태우가 물러나고 나서 “사형”선고를 받기는 했으니 이는 사법처리를 가장한 그야말로 처벌을 하는 시늉을 한 “쇼”였을 뿐이다.
그러니 전두환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전직대통령행세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또 간덩이가 남산만 하게 부풀어 오른 전두환의 후배군홧발이 전두환의 경우를 보며 제2제3의 전두환 꿈을 어찌 안 꿀 수가 있겠나?!
김대중-노무현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민주정치인 다운 아름다움 이었다.
이명박이 취임 초 광우병촛불들에게 겁을 주고자 사형집행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그렇잖아도 매일저녁 촛불로 담금질을 당하는 판에 사형을 집행하였다가는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자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박근혜가 이를 우물쭈물 답습해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인권선진국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각설하고!
문대통령이여!
김대중-노무현의 길을 걷되 사형집행만은 따르지 마시라!
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이나 군사반란죄 등이 성립된다면 가차 없이 사법처리를 하시라!
그리고 <사형>을 확정 받은 피고인이 있다면 그자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사형>을 집행하시라!
그 사형집행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군사쿠데차를 꿈 꿀 수조차 없게 하고,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형집행은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된다.
문대통령이여- 고민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