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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진보진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실패 우려”
진보 시민단체들에 쓴소리
“정부가 모든 문제 해결 못하는데
시민사회 30년 전 근본주의 여전
각 분야서 한 발자국도 후퇴 안해
참여정부 개혁실패 반복 말아야”
-21세기 한국 진보진영의 과제는 무엇인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에 대해 정부도 반성해야 하지만, 시민사회도 반성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문제의식 속에 내재된 근본주의적 성향에 대한 점검·반성이 없이는 어떤 정부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1987년 민주화 때 형성된 게 많은데, 30년이 흐른 21세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과거 보수정부를 비판할 때와 같은 시각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어느 정부도 성공하기 어렵다.”
-시민사회의 30년 전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진보진영은) 국가권력과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년 전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또 각 시민단체마다 자기 분야가 제일 중요하고, 한 발자국도 후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보는 모두 개혁 후퇴라고 비판한다. 정부의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우선순위, 속도와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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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진보진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실패 우려”
....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8-07-06 09:56:23
IP : 121.144.xxx.17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걸레
'18.7.6 10:11 AM (58.120.xxx.80)분명 내용도 개혁실패였는데 어젠 저 기사 ~~탓에 문재인정부 실패로 제목뽑더니 고쳤네요
진짜 가난한조선일보 개썅놈의새끼들2. 00
'18.7.6 10:14 AM (111.65.xxx.183)한겨레 기사임
3. ..
'18.7.6 10:24 AM (223.62.xxx.36)어제 도서관 갔다가
누구 기다리면서 입구에 전시된 신문 넘겨보다가 헉 했어요
헉
한면에 이재명 쌍판이 크게 나오고 인터뷰 쫙
광고연대?
쓰레기 신문 맞아요 한걸레
확 덮었어요
재수옮붙음4. 쓰레기
'18.7.6 11:26 AM (106.252.xxx.238)여기 한걸레 기레기들이 눈팅하자나요
제대로 기자질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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