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비아냥거리는 분땜에 (펌) 난민법 제정에서 제주 예멘사태까지

[내일은~]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129739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1514&s_no=1081514...

젠틀재인에서 제대로 정리해주셨네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널리 알려주시기를요.

라고 오유에 올리신거 가져왔습니다.

요즈 맘까페라던지 여성커뮤에 이 난민법으로 현정부 엎을려는 작업이 많다고 

다른 곳에서 그러더만요...  

[내일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81514&s_no=1081514...

■ 2001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 관광, 통과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을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중국, 몽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가나, 수단,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22개국
- 30일 동안 제주도 내에서 체류 가능하며,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함

■ 2009년 5월 25일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일명 난민법)" 제정안 국회 제출
-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천명,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 명문화
- 난민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 가능

■ 2011년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으로 축소
-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 2011년 12월 29일 : 난민법 국회 통과
-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난민인정결정 처리, 공항 및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
- 한국에서의 난민 지위 신청 절차 명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강제송환금지, 난민지위신청자 보호 등 난민 지위 보호에 관한 근거 조항 등

■ 2013년 6월 18일 : 국무회의에서 난민법 시행령 통과

■ 2013년 7월 01일 : 난민법 전면 시행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에 즈음해 동북아 지역에 인권신장의 새 바람이 일기를 바란다"

■ 2015년 3월 ~ : 예멘 내전 시작, 19만명 정도가 예멘을 떠남

■ 2015년 11월 15일 : 박근혜 G20 정상회의 발표
- "한국은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및 난민 수용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 2016년 7월 7일 : 박근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제 → 한국교회언론회 할랄산업 육성정책 폐지 요구
- 2015년 3월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를 토대로 할랄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산업육성 기반 조성
- 할랄,코셔(유대교 율법에 맞는 음식) 산업을 신산업 5대 분야 중 하나로 설정
- 비자제도 개선, 의료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무슬림 편의시설 대폭 확대 등
※ 구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신산업 육성 중심), 2016. 7. 5.자"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 2016년 9월 : 제주도의회, "무사증 제도 폐지 반대"
- 원희룡 제주 지사, 9월 19일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무사증 제도 등을 두루 파악하고
관광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전반적 사항을 종합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사실상 거부
- 제주도의회, 원희룡 제주 지사 입장에 동감

■ 2018년 4월 20일 : 법무부 출도 제한 (다른 지방 이동 금지) 조치 시행
- 제주도는 난민신청자 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 제주출입국 및 외국인청은 조속한 난민 인정여부 심사 및 취업지원
-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민 불안 해소 등 담당

■ 2018년 5월 31일 :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 공고
- 2017년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간 부정기 항공기가 취항하면서 말레이사아에 체류하던
예맨인들이 제주 입국
- 무사증 입국과 동시에 무더기 난민 신청 : 2018년 1월부터 5월 24일까지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총 869명이며 이 중 예맨 국적자는 476명
- 6월 1일부터 예맨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로 지정

■ 2018년 6월 20일 : 문재인 대통령, 예맨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현황 파악 지시

■ 2018년 6월 21일 : 원희룡 지사, 정부와 청와대에 출도제한 해제 요청 건의


- 우리나라 난민 신청 및 승인 현황
: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난민 신청 총 3만2733건 (2017 국내난민현황)
: 이중 792명이 난민 인정

- 제주도 외국 범죄 증가 현황
: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중 99%가 중국인
: 2016년 7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69.2%가 중국인

[맞아]

지선 패배한 적폐 세력들이 요즘에는
난민건으로 문통 흔든다고 하네요
난민 글 쓰는 사람들 다 의심스럽네요

[어제오늘]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난민문제가 이렇게 82쿡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옵션열기들의 농간일듯
이제 문재인님 괴롭힐 건수 없으니... 난민건으로 귀찮케 하는게 확실

이럴 수록 더 단단한 지지자 될 겁니다

[내일은~]

그러니깐요.
난민에 관대하게 베푸셨던건 503아니셨나요? 인도적차원어쩌고 하면서?
저는 아직 현 정부에서 어떠한 것도 확정적으로 내놨다는 정책은 못들었는데 뭘 문통이 어쩌고 저쩌고 ~
현황파악지시만 들었건만...

[큰그림]

난민을 수용하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말이지
유럽처럼 수백만명 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물고늘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헐뜯는 적폐들이 82cook같은 여성 커뮤너티에 이미 많이 침투해 있네요

너무 걱정 하지 말고 우리 든든한 문재인 대통령님 믿어 봅시다

난민 가지고 불안하고 선동하는 글 들 여기서는 보고 싶지 않아여

[알바들아]

알바들아 여기서 그만 난민 무섭다고 선동하는 글 그만 써라
원글에 동의합니다 그냥 우리는 문재인 정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불안해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난민 무섭다는 글 아이피 유심히 관찰해 봐야 겠어요

[이런 글 수상하죠]

그렇지만 독일 여성을 살해 한 사람은 모로코 사람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극 수용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난민은 예맨 사람들이니
너무 우리가 무서워하고 색안경쓰고 바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은 독일 총리와 달리, 난민자 수용 이후 순찰 강화 등 대책도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민을 포용하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정책 지지해요
IP : 180.158.xxx.29

[내일은~]

윗님 맞아요. 비아냥거리는데 딱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피해자분들도 그들의 비아냥에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동참]

저도 "난민 무섭다고, 문재인님 이건아닙니다"라고 선동하는 분탕글 아이피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222

[ㅎㅎ]

아무 고민도 대책도 없이 인권을 들먹여 무조건 국경개방 주장하는 자야 말로 위선자들.
듣기 좋은 말은 누가 못하나. 인권팔이 하는 입진보들 최악
이제 받으면 받는다 안받으면 안받는다고 욕만 하면 되는 꽃놀이패를 쥔
입진보인사들, 언론, 야당만 노났네요

[내일은~]

물론 난민도 난민이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저도 동남아시아쪽 빼고 과격한 곳의 이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완 문화도 정서도 너무 달라서
무서운 부분도 있다는 거 외국 살면서 많이 들었어요. 본적은 없지만.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추스르고 아우러고 정말 안전하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합쳐도 모자랄때
은근히 비아냥거리면서 물타기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현정부에 반감만 가지게 하려는 분들은 정말 의심스러워요.

[ㅎㅎ]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

“제주도 통해 한국 입국 가능해요” 예멘 난민 논란 불 붙이는 브로커들

[내일은~]

지금 이 사태를 더 더 골치 아프게 키워서 현정부를 엎으려고 하는걸로 밖에는 생각이 안되어져요.
야당들, 진짜 입만 살아있는 이들은 자기들 욕심만 차리면되고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듯 합니다.

[분탕아웃]

난민 무섭다는 글은 적폐세력 알바글 가능성이 높죠
저는 무섭지않습니다 문대통령님 믿습니다

[아 큰일났다]

쉴드 시작한 댓글들 보니 난민 받아들이나 보다
기어이 국민은 버려지는구나 ...

[남자는 안무섭겠지요.]

저는 무서워요.

[아 큰일났다]

위안부문제로 일본이랑 옥신각신할때 응원하던 내가 다 부끄럽다
전시효과 없는 우리가 제물이 되네

[큰일 난 분]

좀 진정하세요.
오바 좀 그만 떠시고

[쓸개코]

맞아요. 제가 관찰해봤는데 대다수 문파 저파 가리지 않고 걱정들 하고 계신데요,
평소 문정부 욕해오던 ㅁ몇사람 계속 글올리고 댓글달고 있더군요.

[안나파체스]

이때다 하고 혐오기사 사진으로 도배한 거 올리고 지역카페가 싫어지려고해요...언제부터 그랬다고 호들갑 장난아니고 차별금지법 가짜뉴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