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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의 당당한 불법체류

플라 조회수 : 1,898
작성일 : 2018-06-20 15:30:37

저는 제조회사에 다녀요

15명의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이슬람교입니다.

비자는 E-9 단순노동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주변공장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습니다.(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등)

저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신규, 혹은 재입국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같은 조건의 다른 중도 퇴사자를 고용센터를 통해 알선받습니다.

계약된 근로기간은 3년이며,

사업주가 원하면 1년 10개월 추가 연장하여 근로 체류를(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허락받습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들의 빈자리를 또다른 외국인(합법)으로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그들이 체류 기간이 끝나 귀국하지 않더라도 아무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귀국안내서만 한 장 날아올 뿐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앞장서는 기관에서는 입국 시켰으면 출국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력팀), 중소기업중앙회는 책임지고 출국시켜야지요

만기까지 근무했던 불법체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회사에는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력을 배정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회사는 합법 근로자만 고용하므로 인력 배정에 민감합니다.

특히 우즈벡친구들은 대놓고 근로계약기간(체류허가일)이 끝나기 몇일전에 퇴사하면서

자기는 불법체류 할거다 퇴직금 빨리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당연하게 받아 들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등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체납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당연히 합법 근로자들과 같이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차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정기관도, 경찰도 별로 겁내지않고 신경 안쓰고 당당히 다닙니다.

제가 근무한 3년동안 단 한번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없었구요

근로자들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다고

인력배정기관에서는 인력배정에만 안달내지 말고 귀국 프로그램을 좀더 강력하게 행하시기를

이들의 수가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폭탄이 될것 같습니다.



IP : 121.150.xxx.17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음
    '18.6.20 3:32 PM (110.15.xxx.148)

    수두권 신도시 건설현장 가보세요,, 우리나라 말 안들립니다. 집이 어떻게 곧바로 지어질지 걱정이네요

  • 2. 정부가
    '18.6.20 3:32 PM (116.125.xxx.64)

    그동안 정부가 일을 안하니까
    공무원도 놀고있었다는
    이번기회에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하기를

  • 3. marco
    '18.6.20 3:35 PM (14.37.xxx.183)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구별하기가 아주 쉽지요.

    베트남 정도가 구별이 잘 안되는 정도

    왜 하지 않을까요?

    만약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아마 영세업체가 가장 타격을 입을 듯...

    그런 이유때문에 대대적인 추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물론 문재인정권도 결정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 4. 담당공무원부터
    '18.6.20 3:35 PM (14.45.xxx.10) - 삭제된댓글

    직무유기로 해고해야되요.
    뭐하나 제대로 업무지침대로 매뉴얼대로 일처리하는걸 못보겠네요.
    책임업무,감독업무 등등 뭐하나 스스로못해요.

  • 5. ...
    '18.6.20 3:39 PM (59.19.xxx.122)

    맞아요
    공무원 직무유기

  • 6. 플라
    '18.6.20 3:41 PM (121.150.xxx.170)

    대대적 단속까지는 바라지도 한습니다. 기간 만료되는 근로자들만이라도 강력하게 조치하여
    출국시킨다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한두명정도는 스스로 귀국합니다.
    제가 귀국지원(근로자가 해야할 서류준비)해줍니다. 그럴땐 귀국한다는 근로자가 참 이쁘게 보입니다.
    좀 더 강력한 제스쳐를 해주면 자발적으로 출국할 인원이 조금이라도 증가할 것입니다.

  • 7. marco
    '18.6.20 3:47 PM (14.37.xxx.183)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출국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죠.

    산업연수생을 데려와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쪽은 기업이겠죠.

    그럼 수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결국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기업이 책임지고 출국시켜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8. rudrleh
    '18.6.20 4:08 PM (116.39.xxx.173)

    위에 분들 공무원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요?
    상부에서 불체자 잡으라고 시키는데 안 하고 사무실에 앉아있습니까?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그위로는 구청장 시장 도지사의 명령 규정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규에따라 일을 해요
    만만한 게 공무원입니까 정부에서 눈감는 일을 혼자 버스타고 나가서 잡아올까요?

  • 9. 우려스러운 상황
    '18.6.20 5:04 PM (211.206.xxx.50)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자국민들이 부담하고 감내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지요.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왜 이리 느슨한 걸까요?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 10. ....
    '18.6.20 5:14 PM (182.224.xxx.200)

    아는분 공장에서는 무조건 새벽1시까지 일하는 조건이더라구요. 주로 방글라데시인들....말 안통하는 사람들이니 데려다 엄청 부려먹을수있고 이런데서는 계속 수요가 있을거고.. 참 심각하네요

  • 11. 공무원이
    '18.6.20 5:15 PM (14.45.xxx.10) - 삭제된댓글

    상부는 공무원아니고 하부만 공무원입니까?

  • 12. 공무원이
    '18.6.20 5:16 PM (14.45.xxx.10) - 삭제된댓글

    다 공무원이지...
    상부는 공무원아니고 하부만 공무원입니까?
    정부도 공무원입니다.

  • 13. ...
    '18.6.20 5:21 PM (223.62.xxx.88)

    좋은 글이네요
    하튼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들 너무 대충 일해요

  • 14. 조선족들도엄청많아요
    '18.6.20 7:25 PM (61.37.xxx.217) - 삭제된댓글

    불법 체류자들 전부 내쫓아야하는데 뭐하는건지

    관리자들만 없으면 제품들 발로 차고 막던지고

    ㅉㅉ 현실을 몰라요 공무원이나 정부나

    저렇게 두다간 큰일 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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