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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국정원에게 패소한 이유 ㄷㄷㄷㄷㄷ

경기동부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18-06-06 14:53:36

'불법사찰 주장' 이재명, 국정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4120000...

재판부는 또 "당시는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라며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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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혁명조직, 경기동부 출신에게 특혜의혹이 있어서 사찰한 것이고 소송에 패소했는데도, 어제 토론에서 무혐의라고 했네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IP : 14.39.xxx.19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만열면
    '18.6.6 2:54 PM (61.101.xxx.65)

    거짓말을하고있읍니다

    진짜 저런게 도지사공천받고 에휴

  • 2. 참 개자식
    '18.6.6 3:03 PM (211.36.xxx.77)

    주어없어요

  • 3. 그러니까
    '18.6.6 3:03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지가 원고고 그쪽이 피고인데 무혐의라고요.
    상대 무혐의인데 그 이야기 왜 하지?
    싶던데요. 본인이 고소하면 남들이 무조건 피해자라 생각한다고 착각하나봐요.

  • 4. 미네르바
    '18.6.6 3:13 PM (115.22.xxx.132)

    이재명 "문재인 전두환 표창 발언 사과 필요" 남경필 "전두환 표창 문재인 군 생활 열심히 한 것 죄 물을 수 없어 "

    이재명 "문, 전두환 표창 폐기하고 광주 땅 밟아라 "
    남경필 "문 전두환 표창 논란에 비판 옳지 않아"

    이재명측 "문 네거티브 프레임 독선적 전두환 표창 찢었어야"
    남경필 "문재인 전두환 개인 아닌 특공여단 장에게 표창 받은 것"

    이재명 "문재인 세월호 7시간 사라진 대통령처럼"
    이재명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비난 글 올렸다가 삭제
    이재명 "문재인 사드 입장은 박근혜 3월 시간과 다를 바 없어 "
    이재명 "문재인 주변 기득권이 재벌가 너무 가까워 "
    이재명 "문 말 바꾸기 공세 신념이 없어서" 이재명 "문재인 야권 쪽에 버린 장본인" 야권연합 정권 강조

  • 5. 어휴
    '18.6.6 3:23 PM (210.96.xxx.161)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네요.
    어쩌자고 추녀는 저런 양아치후보를 냈을
    까요?

  • 6. 패소와 무혐의
    '18.6.6 3:27 PM (175.223.xxx.166)

    무혐의는 피고인이 혐의없음이고
    패소는 고소인이 졌다는거 아닌가요?

    자기가 소송해놓고 무혐의?

    변호사 맞나요?

  • 7. ..
    '18.6.6 3:28 PM (220.85.xxx.168) - 삭제된댓글

    무혐의라는게 수사결과 무혐의나와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거잖아요
    불법사찰을 당했는데 비리검찰이 무혐의냈고 또다시 피해받았다 이런 이미지로 가고싶은건지
    재판까지 가서 하고싶은말 다 하며 싸웠는데 졌다 보다 무혐의받았다가 더 피해자 느낌 나니까요

  • 8. 입 밖을 낸 말을
    '18.6.6 3:55 P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

    다 확인하게 만드나요.

  • 9.
    '18.6.6 4:15 PM (116.37.xxx.69)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되어있어요
    개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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