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을 보며
2018.05.30
변희재가 어제 구속되었다. 구속 사유가 손석희와 JTBC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측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67687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위 구속 사유가 타당한 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1. 변희재는 손석희와 JTBC의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이언학은 변희재의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변희재가 손석희와 JTBC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희재가 손석희와 JTBC 기자들이 문제의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한 것처럼 하기 위해 태블릿을 조작하여 방송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이언학의 이런 판단은 국과수의 포렌식 조사결과 태블릿의 조작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졌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국과수의 태블릿 포렌식 조사보고서 어디에도 태블릿의 조작이 사실무근이라거나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기술한 내용은 없다. 아래는 국과수 총괄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1) 2016.10.18 이후(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감정물 태블릿 PC의 전체 무결성은 유지되지 않음.
2) 14장의 사진 중 1장의 사진(20120625_191956.jpg, 장승호가 찍힌 후면 사진)은 감정물 태블릿으로 촬영된 원본으로 볼 수 없음.
3) 2016.10.18 이후 사용자에 의해 삽입 또는 생성된 파일로 판단되는 클립보드 관련 사진 6개, 사진 파일 1개, 화면 캡쳐 사진 1개가 발견됨.
4) 감정물 태블릿 PC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되어 사용된 점, 감정물 태블릿 PC에 다수의 구글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하나의 구글계정을 통해 다수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기에 등록이 가능한 점, 단수의 카카오톡 계정 및 전화번호가 발견된 점, 특정 일자에 특정 장소에서 발견된 위치 정보가 함께 발견된 점으로 보았을 때, 다수의 구글계정에 접근 가능한 단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드레스덴 연설문은 이메일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다운로드 시간과 파일시스템 시간 정보가 모두 1초내로 부합되기 때문에 수정(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문서 내용의 경우에는 감정물 태블릿 PC에는 한글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온라인 편집기(네이버 오피스, 구글 편집기, 넷피스 24 등)로 편집이 가능함.
한편, 네이버 오피스, 구글, 넷피스24 등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음.
태블릿 PC에서 수정되고 저장된 경우에는 마지막 저장날짜(한컴오피스 정보)와 수정일시(파일시스템 정보)와 동일해야 하나, 저장된 한글문서 파일은 수정일시가 마지막 저장 날짜보다 이후임. 이는 다른 기기에서 수정/저장 후 태블릿 PC로 다운로드 또는 복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필자 註) 여기에 수정(오염)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이 보고서에 유일무이하게 나오지만, 이건 드레스덴 연설문이 이 태블릿으로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jtbc가 마치 최순실이 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시벌겋게 고친 것처럼 보도한 것이 허위라는 것을 국과수가 확인해 준 것이다.
6) 2013.08.15자에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정보에서 제주지역 기록 위치 정보 기록이 발견됨.
-> (필자 註) 2013.08.15에는 최순실이 제주에 가지 않았음으로 이 태블릿의 사용자는 최순실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위와 같은 내용이 국과수 총괄보고서에 나오는데 국과수가 이 태블릿을 최순실(최서원)의 것이라고 했다거나 조작, 수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는 손석희의 말이나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볼 수 있겠나? 오히려 국과수 총괄보고서에는 태블릿이 조작,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구들이 다수 보인다.
국과수 보고서는 2016.10.18~10.31까지 jtbc와 검찰이 보유중이었던 시기에 생성/수정된 파일 수를 표기해 놓았는데 필자가 이를 보강하여 1)태블릿이 개통되기 전까지(~2012.6.21), 2)태블릿이 개통되고 jtbc가 입수하기 전까지(2012.06.22~2016.10.17), 3)jtbc가 입수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시기(2016.10.18~2016.10.31), 이 3 시기별 사용자영역(파티션28)의 생성/수정 파일 수를 집계해 보았다.
<시기별 사용자영역(파티션28)의 생성/수정 파일 수>
시기 생성일시 기준 수정일시 기준 차이
~ 2012.6.21 902 ? ?
2012.6.22~2016.10.17 1,546 ? ?
2016.10.18~2016.10.31 2,580 3,079 499
합계 5,028 5,028 0
생성일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jtbc가 입수한 이후(2016.10.18~)에 생성/수정된 파일 수(2,580)가 개통 후 jtbc가 입수하기 전까지 사용하면서 생성/수정한 파일 수(1,546)보다 훨씬 많다. 4년간 사용하면서 생성/수정된 파일 수보다 14일간 사용하면서 생성/수정된 파일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정일시 기준으로 생성/수정된 파일 수를 보면 jtbc와 검찰이 보유중이던 시기가 3,079개로 그 이전에 생성/수정된 파일 수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수정일시 기준 생성/수정 파일 수 3,079개에서 생성일시 기준 생성/수정 파일 수 2,580개를 빼면 499개가 되는데 이는 jtbc와 검찰이 그 이전(~2016.10.17)의 파일을 손 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 생성/수정된 499개의 파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국과수 보고서는 “2016.10.18 이후 사용자에 의해 삽입 또는 생성된 파일로 판단되는 클립보드 관련 사진 6개, 사진 파일 1개, 화면 캡쳐 사진 1개가 발견됨.”이라고 새로 생성된 파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수정된 파일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과수가 수정된 파일이 없어 새로 수정된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과수 보고서만으로 수정된 파일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국과수가 제출한 감정서 세부 자료에는 2012.6.22~2016.10.17 사이의 파일과 폴더를 2016.10.18~2016.10.31 사이에 수정한 건이 200여 건 정도 보이는데 수정된 것들 중 'data.com.kakao.talk', 'deleted.file' 등이 많이 보인다. 필자는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jtbc나 검찰이 조작한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물론 수정(조작)된 파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생성된 파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결성은 무너진 것이지만.
문제의 JTBC가 삽입한 것으로 의심 받는 장승호가 찍힌 사진 1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 사진에 대한 국과수 조사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림 28의 20120625_191956jpg 사진 파일은 붉은 색 네모 박스로 표기한 바와 같이 파일명, 생성일시, 수정일시가 차이가 있으며, EXIF 정보도 다른 파일들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본 카메라 촬영된 파일의 원본으로 볼 수 없음.”
그리고 국과수 보고서는 또 “사진 파일의 경우, 내장되어 있는 포토에디터, 포토스튜디오 기능으로 크기 변경, 화면 보정 등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으며, 편집본을 저장하면 별도의 폴더에 별도의 사진 파일로 저장되어 원본 사진의 EXIF 정보는 모두 삭제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의 장승호 사진의 EXIF 정보도 삭제되어 있고, 생성 날짜도 2016년 10월 18일 오후 5시43분인 점을 볼 때, jtbc가 이 사진을 편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태블릿이 조작, 수정되지 않았다“고 국과수가 확인했다는 JTBC나 검찰의 말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며 무리한 주장이다.
물론 국과수 총괄조사보고서는 JTBC가 태블릿을 조작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과수 총괄보고서를 보고 JTBC가 조작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고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수 나온다. 반면에 “조작, 수정되지 않았다”고 국과수가 확인했다는 JTBC나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만할 문구는 국과수 총괄보고서 그 어디에도 없다.
국과수 조사보고서 내용이 이럴진대 이언학 판사는 무얼 보고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도저히 이해불가다.
변희재가 JTBC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국과수 총괄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한 것임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JTBC는 언론이며 손석희와 기자들은 언론사 사장과 언론 종사자들로 공인인 점, 그리고 방송을 한 당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변희재의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변희재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언학은 변희재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고 했다.
변희재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발간한 지는 벌써 몇 달이 지났으며, ‘미디워 워치’에도 관련 기사들이 몇 달째 그대로 떠 있는 상태이다. 변희재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방송한 동영상도 유튜브에 몇 달째 그대로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지도 몇 달이 지났으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도 몇 달이 지났다.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었고, 아마 이런 기록들을 모두 수집해 놓았을 것이다. 만약 변희재의 글이나 말, 동영상 등을 검찰이 이제까지 수집하지 않았다면 부실 수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와서 변희재가 증거를 인멸하려 할 이유가 있을까? 변희재는 주거도 명확하고 도주할 이유도 없다. 설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다고 해도 그 증거는 이미 검찰에서 다 수집했을 테고, 변희재는 그 동안 성실하게 검찰조사에 응해 왔다는 점, 오히려 자신이 발간한 책 ‘손석희의 저주’가 사실과 다르다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주장했던 점, 자신있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토론회를 요구했다는 점을 볼 때 변희재가 굳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검찰이 변희재측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포착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검찰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3. 변희재는 피해자측(손석희, jtbc 기자)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변희재측은 JTBC 사옥, 손석희 집, 손석희 부인이 다니는 성당(교회?)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변희재는 손석희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서의 시위에는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시위들을 과거에 했다고 해서 변희재가 손석희나 기자들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희재는 폭력, 공갈 전과는 없는 반면, 고소, 고발을 다양하게 한 전력은 많다. 이는 변희재가 상대와 법이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이다.
변희재가 상대를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한다면 어지간한 시위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상대를 위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모두 구속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단두대 모형을 갖다 놓고, 감옥 속의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을 전시하고,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발로 차며 놀던 시위대들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두 구속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MBC, KBS 이사들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의 대학이나 집으로 쫓아다니며 시위하던 MBC, KBS 기자들은 왜 구속하지 않는가?
더 웃긴 것은 변희재측이 손석희와 jtbc를 상대로 시위를 한 것은 몇 달 전의 일로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시위할 당시가 아닌 지금에 와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변희재가 맹렬히 시위를 할 때 위해 가능성이 있으니 영장 청구를 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 주었다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는데 오히려 시위를 하거나 위해를 가할 어떤 움직임도 없는 지금에 와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또, 검찰이 미디어워치를 압수수색하지도 않았고, 손석희측이 ‘손석희 저주’의 출판 및 배포금지 처분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변희재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잘 응해 왔고 오히려 변희재가 검찰이 수사를 등한시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었다. 검찰도 토론을 통해 해결해 보라고 해 놓고 왜 지금에 와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불능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나 이언학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납득할 수가 없다.
누가 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기만하였는가
물론 이 사건은 태블릿 PC 조작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에 한정해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필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변희재와 손석희 둘 중에 과연 누가 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오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변희재는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만, 손석희와 JTBC는 고의적인 오역과 모함을 동원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개인을 무참하게 짓밟아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악의적 보도였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썼던 글을 아래에 링크한다.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길...
손석희와 jtbc가 거짓 방송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모함 방송
2. 최서원 통화내용 편집 왜곡해 180도 다른 내용으로 보도
3. 박 대통령 성형수술 흔적 조작 방송
4. 세월호 침몰과 다이빙벨 사기 보도
5. 통진당 해산 관련 편파방송
6. 지카 바이러스 선동 보도
7. 사드 보도 의도적 왜곡 혐의
8. 역사교과서 추진, 외신 이용 왜곡
9. 성완종 녹음 파일 절도 사건
10.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도용으로 벌금
11. TV조선기자 협박과 자료 사취(詐取)
이런 짓들을 해 놓고도 사고나 반성, 정정 보도도 하지 않으면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변희재는 고소, 고발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변희재를 구속까지 하고 있다.
김어준, 안민석 등의 소위 좌파 진영 인물들의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 진위여부도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어준은 영화까지 만들어 음모론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기만해 놓고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화 ‘더 플랜’을 만들어 K 값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에서 부정 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던 김어준은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똑같이 K값 패턴의 결과가 나와 자신의 주장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거나 이를 정정하지도 않았다.
또 세월호는 돛을 누군가 고의로 내려 침몰되었다는 내용의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만들어 세월호가 마치 박근혜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갖고 고의로 침몰시킨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주장을 했다. 이런 김어준의 주장은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이고 1차적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도 있었고, 실제 김어준은 프랑스까지 가서 유병언의 장남 유OO과 인터뷰를 하고 유OO의 말을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를 인양하여 직립시켜 봤으나 그 어디에도 외력에 의한 충격 흔적이 없어 김어준의 주장은 한갓 음모론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김어준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 뿐아니다. 김어준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 주진우, 정봉주, 김용민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선동해 왔다. 이렇게 대국민사기극을 벌이는 인간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해도 무죄로 나오는데, 변희재는 구속까지 시키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갈 지 심히 걱정이다.
김어준 등 나꼼수 멤버들만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떠들고 다녀도 누구도 이에 대해 제재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안민석은 아무 근거도 없이 최서원이 국외에 800조(300조?)를 페이퍼 컴퍼니 500개를 만들어 은닉해 놓고 있다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는데도 동료 의원들이 자제를 요구하거나 함께 출연한 패널이나 진행자들이 근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기자들은 박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하여 최순실 무당설, 사이비 교주설, 8선녀회설, 최순실 록히드 마틴 100조 무기구입 중개설, 최순실 사드 및 개성공단 중단 개입설,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설, 최순실 언니 박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설, 최순실의 박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설, 최순실 입국시 대역설, 박 대통령의 최순실 아바타설, 박 대통령의 정유라 출산설, 정유라 청와대 출입설, 박 대통령의 정유라 이대 입시 개입설, 파엘류 코엘류의 연금술사 인용을 박 대통령이 주술에 걸린 증거라는 주장, 드럼프가 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연설을 했다는 기사, 최순실 책상에 국정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기사, 등의 수많은 거짓 기사로 도배했었다. 이런 기사들이 모두 날조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정정 보도하는 언론사가 한 군데라도 있는가?
특히 세월호 사고 관련, 최태민 천도제설, 정윤회와 밀회설, 성형수술설, 국정원의 고의 사고설, 잠수함 충돌설, 돛을 의도적으로 내려 침몰시켰다는 등 별별 음모론을 시전했던 기자, 방송인, 정치인, 자칭 진보인사들을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하면 모두 구속시킬 것인가?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데에는 문재인도 함께 했는데 문재인도 구속할 것인가?
변희재의 의혹 제기가 설사 허위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변희재의 행위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드루킹의 구속과 변희재의 구속의 닮은 꼴
변희재의 구속은 드루킹의 구속과 여러 측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제일 먼저, 두 사람은 고소, 고발된 내용이나 혐의의 정도로 볼 때 구속감은 아니라는 점이다.
드루킹 사건을 복기해 보자. 추미애가 올 1월에 댓글조작 수사를 촉구하고 네이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평창올림픽 관련 두 건의 기사에 대해 댓글조작을 한 것을 고발하자, 2월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3월 21일 드루킹이 전격 구속되었다. 드루킹은 자신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김경수와 인사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만약 경찰이 네이버의 고발 건을 정상적으로 수사했다면 드루킹이 자신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3월 20일까지 모를 리 없을 텐데 김경수에게 구속 직전까지 협박을 했을까? 이로 볼 때, 경찰은 네이버의 고발 건은 가벼운 사건으로 보았거나, 예상과 다르게 민주당 당원의 소행으로 드러나자 수사를 유야무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네이버가 고발한 댓글 조작에 의한 업무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만 보면 벌금형이나 많아야 집행유예 받을 정도의 건으로 경미한 범죄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엄중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면 드루킹을 3월 21일 구속하고 느릅나무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구속하고 압수수색했어야 한다. 따라서 평창올림픽 관련 댓글 조작 건 그 자체로만 보면 드루킹을 구속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진다. (드루킹 사건은 그 이후 김경수와 연관되고 대선 이전부터 대량으로 댓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이제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전화되었다)
변희재의 손석희에 대한 명예훼손 건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고소를 접수하고도 오히려 변희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사를 등한시 해 왔다.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를 시작한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동안은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희재 건도 구속할 만큼 혐의가 크지 않다고 검찰이 판단해 왔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이유는 다르지만 구속 전의 두 사람의 반정권적 행위이다.
드루킹은 구속 직전까지 김경수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었고, 대선에서의 댓글공작에 대해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변희재는 태블릿 조작 건으로 손석희와 소송 중이었지만, 최근에는 드루킹 사건과 북핵문제에 대해 맹렬하게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있어 변희재 역시 문재인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였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드루킹과 변희재의 입을 막기 위해 정권적 차원에서 구속했다고 본다.
변희재의 구속은 변희재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것이라도 정부 비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걸고넘어져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비판자들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한 의혹마저도 쉽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횡포이다.
문제는 이런 일들에 검찰과 사법부가 동조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쥐고 있고 구속 영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구속 영장 발부를 허가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기관들일수록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에 의해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현 검찰과 사법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드루킹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모습에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는 글이 사법부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오고 독립적으로 판결해야 할 판사들이 법관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걱정이다.
솔직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두렵다.
내가 쓰는 글이 저들의 트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가 될지 예측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인간은 자신의 예측이나 기대에서 벗어날 때 가장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는 사회의 통념이나 상식, 법, 그리고 과거의 전례에 따라 앞날을 예측하고 자신의 기대 수준을 정하고 감당할 수준을 계량한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통념, 상식, 법, 전례는 무시되고 정권과 그 정권에 빌붙는 자들의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행방이 결정되는 세상이 된 것 같다.
필자는 전두환 시대보다 현 문재인 정권에서 독재 망령의 서늘함이 더 느껴지고, 또 더 두렵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퇴행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참담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