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세월호 배당 방안까지 검토..정보기관 방불

[snowmel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서 압수한 문서 목록입니다.

보수 성향의 주요 일간지에 대한 첩보보고와 보도요청사항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고 민변에 대응할 전략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적정한 법원을 정하고 재판부 배당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8210607175?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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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변호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91962997543617&id=10000189...

"3차 조사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의 민낯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이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끝까지 모르고 지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기자는 왜 하는지??

3차 조사결과보고서 첨부를 보면 조선일보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나 궁금해질 정도로 조선일보가 제목명에 들어간 문건들이 많다. 그리고 3차 보고서 본문에는 '언론을 활용해서 판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안' 같은 내용이 나온다.

조중동, 그들은 1차조사에서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의미 없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들이 이처럼 꾸준히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은폐, 물타기 얻고자 하는 것은 공범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 아닐까. 김명수 대법원이 정말 과거와 단절하고자 한다면 이참에 다 밝혀야 한다. 법원행정처와 거대 언론의 유착이 있는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