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핵심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재판거래'다

[snowmelt]

대법원이 무려 3번이나 조사 기구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때마다 초점은 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그때마다 조사단은 블랙리스트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만한 실체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도 이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곤 했다. 가장 최근 발표된 3차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대법원이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성향을 분류했다는 것 또한 작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판사에 대한 사찰은 어쩌면 수단이었을 뿐이다. 본질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재판을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단 점이다. 3차 조사를 맡았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192쪽에 이르는 조사 보고서의 '총평' 부분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의 존재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776308&plink=TOPCARD&coope...

[snowmelt]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얼마나 무참한 것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상대로 거래의 대상으로 내놓으려고 했던 KTX 승무원에 대한 재판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KTX) 승무원들이 재판에서 진 것이다. 돌아갈 직장이 사라졌다. 승무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문제가 따로 있었다. 바로 돈이었다. 1·2심 소송에서 이긴 KTX 여승무원들은 과거 4년간 고용된 것으로 인정돼 코레일로부터 임금과 소송 비용을 받았다. 1인당 8천 640만 원. 재판에 졌으니 이 돈을 토해내야 한다. 10년 가까이 길바닥에서 보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돈이었다. 결혼한 승무원들은 이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했다.

몸을 던진 박 씨는 빚이 아이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판결이 나고 20일 동안 박 씨는 돈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박 씨의 동료 승무원은 "그 친구는 누구에게 피해 주는 걸 못 참는 성격이었다.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판결이었다. 비열한 사람들의 비정한 시대다"라고 말했다."

-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 中 / 주진우 기자 / 시사인 / 2015년 7월 14일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왜 뒷받침하며 왜 돌출 판결을 막기 위해 BH와 사전 교감을 하는가. 그 자체로 쇼킹하지만 뒷받침 사례로 버젓이 들어 있는 KTX 승무원 판결에 무릎이 꺾인다. 원고 중 한 명인 해고 승무원은 판결 직후 절망감과 빚 부담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그 때 세 살이던 고인의 딸아이는 이제 여섯 살이 됐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엄마를 찾는다고 했다."

- 시사인 전혜원 기자 페이스북 글 中 / 2018년 5월 26일

[...]

어쩌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됐을까요.
판결로 거래를 하고 결국 사람을 죽인거나 마찬가지인 짓을
했는데 도대체 그 많은 판사들은 뭘하고 있었을까요.
공무원의 제1조건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역시 도덕과 인성이네요.

[ㅇ]

정말 ktx판결은 잔인한 판결이었어요.
판사들은 심장도 없나봐요.
차라리 인공지능이.나을듯.

[snowmelt]

양심이라곤 터래기만큼도 없는 것들이지요.

[ㅇㅇ]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