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앞으로 나와 입을 열라

[snowmelt]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인권정책연구소(이사)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52245531465884



양승태는 앞으로 나와 입을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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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무도한 행위가 극적인 남북 및 북미정상 회담 이슈로 여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법사의 대참사로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이다. 이런 일은 과거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일부 시국 사건에서 판사들이 외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스스로 사법권을 권부에 헌납한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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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위헌적·위법적 거래행위를 해 온 게 여실히 드러났다. (특조단 보고서 별첨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세훈의 댓글 공작사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인생을 걸고 싸워 온 과거사 사건, KTX 사건·쌍용차 해고사건·통상임금 사건 등과 같이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려 온 사건 등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이들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권의 구미에 맞춰 판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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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사법부 내에서 다른 이견을 가진 판사들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작을 꾸몄고 특정 판사에 대해선 사찰을 하기도 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기다 못해 스스로를 파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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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관련 대법관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 한번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권한의 한계로 조사단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조사결과만도 경천동지할만하다. 매우 아쉬운 것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사법책임을 묻는 절차가 당연히 따라야 함에도 보고서엔 그런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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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우리 사법부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이 그것을 스스로 못한다면 이제 그 일은 사법부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검찰이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왔다. 검찰은 특조단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라.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가차 없이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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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청문회를 열어 양승태와 대법관들 그리고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을 불러 (국민을 대신해)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반헌법적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는지 말이다.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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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이제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입을 열라. 당신이 생각한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이란 무엇이었는가. 특정사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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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을 것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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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박정희. 나쁜 시키.천벌 받을 넘

[snowmelt]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관련자들 형사조치 안 하기로

"동료 판사 면죄부" vs "과거 벗어나 미래로"…법원 내부 의견 분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두고 법원 내에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데에 격한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선 이제 논란을 종식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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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사법신뢰…독립성 보다 조직 이익 우선?

동향파악은 있었지만 불이익은 없었다, 재판 개입은 아니고 시도는 있었다, 즉 문건은 만들었지만 실제 실행된 게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8...

[snowmelt]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ungan.cha/posts/10216704839401820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손에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법원 사법행정 조직을 다 동원해 나의 대학시절, 나의 재판, 나의 업무내용, 나의 인간관계, 징계 검토, 비참하게 나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당신들의 사찰행위가 바로 불이익 그 자체입니다. 나온게 없으니 다행인가요. 나왔다면 뭘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군산에 최소 3년 이상 있을 내게, 지방 소도시의 시민등의 소소한 민사분쟁을 다루던 나에게 줄 인사상 불이익 자체가 있지도 않았는데, 뭔 체계적 인사상 불이익 리스트 타령 따위나 하고 있습니까. 몇몇 언론에 던져줄 블랙리트 개념 논쟁의 후속탄이 필요하셨나 보군요. 블랙리스트 없다는 기사들이 바로 그 언론들의 기사로 터져나오는 걸 보니 성공하셨습니다.

기대를 접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나도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직에 무슨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후대를 기약하며 역사에 기록이나 남기고 갑시다.

조사보고서 원문 전체는 아래 링크에 모두 공개해두었습니다.

http://m.blog.naver.com/lawforlow2/221284367788

ps. 찾아보니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절차라는 게 있다고 하는군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할 듯 해서 영문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영문번역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ㅇㅅㄴ]

성완종 장자연 통자당..다시 재판결해야져

[법의심판]

양승태 꼭 처벌받아야할 인간이죠
사법부 망가트린 주범

[...]

양승태와 적폐 일당들이 한 짓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그에 따른 댓가를 치르지도 않고 무슨 법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일본놈과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 경험을 하고도
사법적폐들의 청산 없이 미래로 가자고요?
정말 웃기고 있네요.

[H h]

뻔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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