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명의 '무고죄'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ㄷㄷㄷ]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58036&s_no=7624&ki...

무고죄 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변호사 사회에서, 변호사가 무고죄를 받으면 인간취급을 안 한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답니다.

게다가 같은 민주당 사람에게 한 짓이구요.

김기춘 우병우도 무고죄는 없다는군요.

[영화 아수라]

어제 봤는데, 거기에 이재명과 꼭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꼭 보세요.

[감사]

검사사칭 정확히 어떤건인지 몰랐는데 정말 악랄하네요. 잔머리로 법을 악용하는 악마의 변호사네요

[솔직히]

무고하는 인간은 악질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살인자로 무고했을 때는 무고한 사람을 살인죄로 처형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무고에 대한 형벌이 약해서 무고를 남발하고도 멀쩡히 큰소리 치고들 살아가네요.

[ㅇㅇ]

일반인보다 변호사의 무고죄가 더 나쁘다고 합니다.

[ㅇㅇ]

소패성향이 다분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거
주위사람을 초토화시킨다면서요.

[문제는 무고가 습관이라는 거]

철거민 동영상 보면 오히려 자기가 밀쳤으면서 밀치는 것과 동시에 습관적으로 바로 그분들을 폭행한 가해자로 몰면서 '다 폭행으로 집어너'하면서 다음날 바로 가짜 깁스하고 인터뷰하죠.

[쓰레기]

무고죄는 정말 중형죄로 다스려야해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지

[...]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걸 보여주죠.
왜 민주당후보를 무고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곤 몇년후 본인이 민주당후보로 나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