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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를 평균 2.28%, 작년에는 평균 2.37% 올려줬다.
이런 수가 인상 영향과, 특히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지난해 6.12%에서 올해 6.24%로 올렸다. 보험료 인상률로 따지면 2.04%였다.
지난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조원 가까이 쌓아둔 건보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건보료를 동결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의식해 '적정 수가'를 보장,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문의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터여서 내년에도 '적정 부담-적정 급여' 기조 아래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수가 인상 영향과, 특히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지난해 6.12%에서 올해 6.24%로 올렸다. 보험료 인상률로 따지면 2.04%였다.
지난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조원 가까이 쌓아둔 건보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건보료를 동결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의식해 '적정 수가'를 보장,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문의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터여서 내년에도 '적정 부담-적정 급여' 기조 아래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