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6. ...
'18.5.11 9:45 AM (175.114.xxx.100)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7. 愛
'18.5.11 11:32 AM (117.123.xxx.188)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19839 | 중국집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려는데 3 | Maman | 2018/06/09 | 2,641 |
819838 | 오늘회차는 대본인게 넘 티나네요 1 | 하트시그널 | 2018/06/09 | 2,691 |
819837 | 나혼자 산다에서 1 | 노래 | 2018/06/09 | 2,325 |
819836 | 전영록 최강 동안이네요 4 | 헐 | 2018/06/09 | 2,865 |
819835 | 방금 확인한 문통에 대한 충격적 사실...! 9 | 악몽이다 | 2018/06/09 | 3,908 |
819834 | 판단 3 | 지금 1 순.. | 2018/06/09 | 382 |
819833 | 이재명이 싫으면 기권하면 되지.. 74 | .. | 2018/06/09 | 2,565 |
819832 | 골목식당 보시나요? 5 | 충격 | 2018/06/09 | 2,723 |
819831 | 목욕탕 갈때마다 있는 습관이나 음식있나요? 2 | 국수 | 2018/06/09 | 826 |
819830 | 경기도에 입주 예정 아파트카페를 공략해보십니다. | 오유펌 | 2018/06/09 | 817 |
819829 | 이재명이 강용석과 다를게 뭐죠? 15 | ^^ | 2018/06/09 | 2,162 |
819828 | 갑자기 변한 딸 4 | ㅇㅇ | 2018/06/09 | 3,635 |
819827 | 솔직히 이재명처렁 심한욕 하는거 처음들어봤어요 27 | ... | 2018/06/09 | 3,186 |
819826 | 친이재명의원과 찢들이 입맞췄냐? 4 | 모냐 | 2018/06/09 | 736 |
819825 | 김영환 후보는 왜? 21 | 그런데 | 2018/06/09 | 2,707 |
819824 | 애니어그램 잘 아시는 분~~ 3 | 9번인지 1.. | 2018/06/09 | 1,058 |
819823 | 이재명은 낙선할것이다 31 | 이젠 | 2018/06/09 | 2,542 |
819822 | 이재명에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7 | ㅇㅇ | 2018/06/09 | 1,197 |
819821 | 82에서 유난히 맞춤법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79 | 궁금 | 2018/06/08 | 2,623 |
819820 | 표창원 새 트윗 35 | ••• | 2018/06/08 | 5,108 |
819819 | 2달된 아기고양이 어떻게 키우나요? 15 | 쩝 | 2018/06/08 | 3,179 |
819818 | 아까 밤10시쯤 마트에서 구입한 맥주 아침에 환불되나요? 9 | .. | 2018/06/08 | 1,800 |
819817 | 히키코모리? 은둔형외톨이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5 | ........ | 2018/06/08 | 11,944 |
819816 | 어제 53.3이었는데 오늘 54.9키로 됐음...ㅜㅜ 2 | 기막혀 | 2018/06/08 | 2,535 |
819815 | 표창원의 트윗을 본 김영환 후보 트윗.jpg 22 | ㅇㅇ | 2018/06/08 | 4,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