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40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愛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9839 중국집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려는데 3 Maman 2018/06/09 2,641
819838 오늘회차는 대본인게 넘 티나네요 1 하트시그널 2018/06/09 2,691
819837 나혼자 산다에서 1 노래 2018/06/09 2,325
819836 전영록 최강 동안이네요 4 헐 2018/06/09 2,865
819835 방금 확인한 문통에 대한 충격적 사실...! 9 악몽이다 2018/06/09 3,908
819834 판단 3 지금 1 순.. 2018/06/09 382
819833 이재명이 싫으면 기권하면 되지.. 74 .. 2018/06/09 2,565
819832 골목식당 보시나요? 5 충격 2018/06/09 2,723
819831 목욕탕 갈때마다 있는 습관이나 음식있나요? 2 국수 2018/06/09 826
819830 경기도에 입주 예정 아파트카페를 공략해보십니다. 오유펌 2018/06/09 817
819829 이재명이 강용석과 다를게 뭐죠? 15 ^^ 2018/06/09 2,162
819828 갑자기 변한 딸 4 ㅇㅇ 2018/06/09 3,635
819827 솔직히 이재명처렁 심한욕 하는거 처음들어봤어요 27 ... 2018/06/09 3,186
819826 친이재명의원과 찢들이 입맞췄냐? 4 모냐 2018/06/09 736
819825 김영환 후보는 왜? 21 그런데 2018/06/09 2,707
819824 애니어그램 잘 아시는 분~~ 3 9번인지 1.. 2018/06/09 1,058
819823 이재명은 낙선할것이다 31 이젠 2018/06/09 2,542
819822 이재명에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7 ㅇㅇ 2018/06/09 1,197
819821 82에서 유난히 맞춤법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79 궁금 2018/06/08 2,623
819820 표창원 새 트윗 35 ••• 2018/06/08 5,108
819819 2달된 아기고양이 어떻게 키우나요? 15 쩝 2018/06/08 3,179
819818 아까 밤10시쯤 마트에서 구입한 맥주 아침에 환불되나요? 9 .. 2018/06/08 1,800
819817 히키코모리? 은둔형외톨이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5 ........ 2018/06/08 11,944
819816 어제 53.3이었는데 오늘 54.9키로 됐음...ㅜㅜ 2 기막혀 2018/06/08 2,535
819815 표창원의 트윗을 본 김영환 후보 트윗.jpg 22 ㅇㅇ 2018/06/08 4,617
< 34891 34892 34893 34894 34895 34896 34897 34898 34899 349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