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4289 중앙일보ㅎㅎㅎ 4 ㅅㄴㄷ 2018/05/24 1,581
814288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았어요 10 2018/05/24 4,256
814287 4, 50대의 아이돌이래요 8 ㅇㅇ 2018/05/24 6,407
814286 감으로 성공하신 거 있나요? 2 2018/05/24 1,622
814285 드루킹이 아내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건 왜 보도가 안되지.. 11 ㅇㅇㅇ 2018/05/24 4,403
814284 살만안찌면 소원이 없겠어요 14 2018/05/24 4,810
814283 대구에 천연발효종 치아바타 맛있는 빵집 소개해드릴게요. 7 .... 2018/05/24 1,642
814282 노란색 말고 흰빛나는 전구 사려면 무슨색 골라야 하나요? 5 전구 2018/05/24 1,437
814281 찍찍이 헤어롤 이쁘게 말고 싶어요. 1 찍찍 2018/05/24 3,191
814280 소설보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 16 2018/05/24 1,276
814279 낙태죄는 국가가 비성교 운동하는 것 5 oo 2018/05/24 1,225
814278 82 눈이 정확해요 16 역시 2018/05/24 6,513
814277 드디어 나왔다. 혜경궁 3차 광고. 23 부선항 2018/05/24 2,524
814276 그윽한 눈을 가진 여배우는 누구인가요? 26 2018/05/24 7,934
814275 부자들 참 많네요 11 동그람 2018/05/24 7,504
814274 이쁜데 노쇠해보이는 건 왜죠 4 케바케 2018/05/24 3,213
814273 미성년자들도 비혼자들로서 잘만 사는데 9 oo 2018/05/24 2,382
814272 잠자리와 업무능력과의 상관관계 연구 3 .... 2018/05/24 4,034
814271 정은채 너무 이뻐요... 21 .. 2018/05/24 6,712
814270 라돈 피해가기 너무 힘드네요. 1 아아아아 2018/05/24 2,603
814269 채시라도 입술필러한듯 16 .. 2018/05/24 8,242
814268 문대통령 도착.JPG 22 드뎌 2018/05/24 4,936
814267 왜 애들은 한쪽부모를.. 3 신기 2018/05/24 2,725
814266 펌)유독 한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본 문재인대통령. 11 달이 2018/05/24 5,026
814265 타올 같은 거 얼마만에 삶으시나요? 16 2018/05/24 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