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8-04-29 19:45:04
IP : 39.118.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30 1:16 AM (220.116.xxx.73)영원히 추방되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5572 | 팔 근육이 아픈데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나요 7 | 2018/04/30 | 16,833 | |
| 805571 | 북미회담 장소가 3파전이군요... 12 | 덜 삶은 문.. | 2018/04/30 | 3,925 |
| 805570 | 과외수업료는 선불로 드리는 거죠? 4 | 과외 | 2018/04/30 | 1,392 |
| 805569 | 옥동자는 어쩜 그리 살림을 잘하나요? 4 | .... | 2018/04/30 | 3,773 |
| 805568 | 도대체 20년경력이 남학생 커트하나 제대로 못하나요 3 | 미용실 | 2018/04/30 | 1,688 |
| 805567 | 서명합시다) 적폐질과 기레기질을 멈추도록 6 | 보라 | 2018/04/30 | 907 |
| 805566 | 성형외과 의사는 의사로 안보여 15 | 조혀나 남편.. | 2018/04/30 | 4,374 |
| 805565 | 어제 민주당사 일베후보 1인시위하는데 10 | ... | 2018/04/30 | 1,325 |
| 805564 | 미래가 걱정되네요.... 1 | .. | 2018/04/30 | 1,000 |
| 805563 | 청바지속에 티 넣어 입어보고싶어요 16 | ........ | 2018/04/30 | 6,332 |
| 805562 | [단독] 갑질 피해 운전기사 "이명희 측, 입막음하려 .. 1 | ... | 2018/04/30 | 2,347 |
| 805561 | 16평 아파트 2 | 4567 | 2018/04/30 | 2,214 |
| 805560 | 공기청정기 질문요~ 3 | 이클립스 | 2018/04/30 | 961 |
| 805559 | 혐주의) 민주당은 정말 좋은 그릇입니다. 8 | 엠팍펌 | 2018/04/30 | 1,241 |
| 805558 | 티비조선ㅎㅎㅎㅎㅎ | ㄷㅈ | 2018/04/30 | 1,275 |
| 805557 | 대통령직은 어지간한 체력으로는 23 | ㅇㅇ | 2018/04/30 | 4,194 |
| 805556 | 식품인데 1년전 만든제품이 왔어요. 이거 먹을까요?말까요? 3 | iop | 2018/04/30 | 1,006 |
| 805555 |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없는데.. 3 | 개인주의 | 2018/04/30 | 1,796 |
| 805554 | 4키로빠졌는데..뭘 먹는게 겁나네요^^;;;(광고아님) 15 | ㅡㅡ | 2018/04/30 | 4,285 |
| 805553 | 안식년을 아이 중 1때 가신 분 계실까요? 9 | 안맞아도 너.. | 2018/04/30 | 1,487 |
| 805552 | 너무 웃겨요 17 | 기역 | 2018/04/30 | 4,384 |
| 805551 | 일베 후보, 폰으로 팩스 항의합시다. 쉬워요. 51 | 민주당항의 | 2018/04/30 | 2,173 |
| 805550 | 남친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이걸 9 | dav | 2018/04/30 | 2,362 |
| 805549 | 조문시 절 꼭 해야하나요? 3 | ㅡㅡㅡ | 2018/04/30 | 2,860 |
| 805548 | 예물, 예단, 함 일정 뭐 규모 어떻게 정하나요? 3 | 다려기 | 2018/04/30 | 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