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412152235616?f=m&rcmd=rn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빠져나갈수 있음 안되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이 내라"..2심도 인정
ㅇㅇ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18-04-12 21:17:49
IP : 61.101.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랫것들도
'18.4.12 10:03 PM (223.62.xxx.74)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2. 정의실현
'18.4.12 10:05 PM (175.197.xxx.98)모든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앞으로 이런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판결에 감사드립니다.3. 매우
'18.4.12 10:33 PM (218.236.xxx.162)합리적인 판결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2114 | 주전자 | 유기그릇 | 2018/05/22 | 532 |
| 812113 | h&m 어떤가요?? 10 | ㅇㅇ | 2018/05/22 | 2,675 |
| 812112 |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뭘까요?? 49 | 몰랴 | 2018/05/22 | 7,221 |
| 812111 | 오늘 우체국 쉬겟죠? 2 | ㄷㄴㄱ | 2018/05/22 | 953 |
| 812110 | 청와대 근처 가볼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3 | ..... | 2018/05/22 | 1,235 |
| 812109 | Rtg오메가 쓰리 괜찮나요? | ㅇㅇ | 2018/05/22 | 545 |
| 812108 | 양말 인형 재료 어디서 구입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 꼭만들어야해.. | 2018/05/22 | 791 |
| 812107 | 사춘기딸 그냥 내버려두는 게 답인가요 5 | 도닦는중 | 2018/05/22 | 3,391 |
| 812106 | 비오는휴일 짜증나네요 3 | ㅠㅠ | 2018/05/22 | 2,100 |
| 812105 | SBS에서 연아 올댓스케이트 시작합니다 3 | 연아팬 | 2018/05/22 | 1,334 |
| 812104 | 시어머니가 11 | .. | 2018/05/22 | 5,480 |
| 812103 | 종일 컴터일하니까 어깨아픈데 허브찜질팩 어때요? 3 | ..... | 2018/05/22 | 617 |
| 812102 | 비가 참,,,,자주오네요 4 | ᆢ | 2018/05/22 | 2,078 |
| 812101 | 가정용 프린터기 추천부탁드려요 2 | 솔맘 | 2018/05/22 | 1,642 |
| 812100 | 민주당때문에 짜증날땐 문프! 4 | 부선시장 | 2018/05/22 | 1,050 |
| 812099 | RM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거 맞죠? 6 | 방탄 | 2018/05/22 | 2,338 |
| 812098 | 오이지 담글때 설탕 소금만넣고 담궈도 되나요 4 | 2222 | 2018/05/22 | 1,911 |
| 812097 | 방콕,베트남,북경 중 8,9,10월달 중에 여행가기 좋은 곳은?.. 3 | 패키지여행 | 2018/05/22 | 2,005 |
| 812096 | 이스라엘 여행 해 보신분 8 | 돌돌이 | 2018/05/22 | 1,613 |
| 812095 | 원금균등 대출받고..3.4년후 상환할때 손해가 있을까요? 8 | 대출 | 2018/05/22 | 1,415 |
| 812094 | 동안이라며 자신만만했던 50살인 사촌언니... 54 | 음 | 2018/05/22 | 33,814 |
| 812093 | 앜 !!기분전환용 그릇사고싶어요 2 | .. .. | 2018/05/22 | 1,735 |
| 812092 | 집안일 서툰 남편, 칭찬이 필요했네 | 댓글 | 2018/05/22 | 1,001 |
| 812091 | 석탑이 여기저기 많은 이유가뭐에요? 2 | 궁금 | 2018/05/22 | 1,182 |
| 812090 | 샤넬 보이백은 요즘 매장에 수급상황이 어떤가요? 1 | 유나로빈 | 2018/05/22 | 1,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