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412152235616?f=m&rcmd=rn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빠져나갈수 있음 안되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이 내라"..2심도 인정
ㅇㅇ 조회수 : 977
작성일 : 2018-04-12 21:17:49
IP : 61.101.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랫것들도
'18.4.12 10:03 PM (223.62.xxx.74)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2. 정의실현
'18.4.12 10:05 PM (175.197.xxx.98)모든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앞으로 이런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판결에 감사드립니다.3. 매우
'18.4.12 10:33 PM (218.236.xxx.162)합리적인 판결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7912 | 추리의 여왕은 코난처럼 계속 하면 좋겠네요 ㅎㅎ 11 | ㄹㄹ | 2018/04/12 | 3,341 |
| 797911 | 눈피로에 영양제 뭐가 좋은가요? 노안도 오고 4 | 토비콤? | 2018/04/12 | 3,147 |
| 797910 | 홈플러스 웃긴거 같아요.ㅇ 15 | 혹시 | 2018/04/12 | 6,714 |
| 797909 | 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내일 오전 10시 8 | ㅇㅇ | 2018/04/12 | 971 |
| 797908 |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집 재미있네요. 2 | 해피벨리 | 2018/04/12 | 4,243 |
| 797907 | 삼성이 삼성 했네요. 7 | 역시 | 2018/04/12 | 2,172 |
| 797906 | 똥차가면 벤츠 온다는 말, 13 | ... | 2018/04/12 | 5,540 |
| 797905 | 저 너무 궁상인가요...돈도 쓸줄아는사람 따론가봐요 41 | ... | 2018/04/12 | 15,664 |
| 797904 | 이작가가 이이제이를 다시하는 이유 5 | 지금들으니 | 2018/04/12 | 1,812 |
| 797903 | 신점을 보러가야할까요? 8 | ㅇ | 2018/04/12 | 2,486 |
| 797902 | 아저씨 아이유랑 이선균 어떻게 되는 거에요? 11 | 아오 | 2018/04/12 | 5,399 |
| 797901 | 19)속옷에 관심없는남자;;; 11 | ;; | 2018/04/12 | 9,098 |
| 797900 | 여기 한섬 관계자분 안계세요오~~~~ 11 | 2018/04/12 | 4,818 | |
| 797899 | 집에서 감자탕 끓여보신분? 27 | 써니이 | 2018/04/12 | 3,829 |
| 797898 | 조금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해요 18 | 1주일 만에.. | 2018/04/12 | 1,958 |
| 797897 |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문제 많은 것 같아.. 7 | ㅇㅇㅇ | 2018/04/12 | 2,702 |
| 797896 | 이혼 앞에서 39 | 인생 | 2018/04/12 | 8,654 |
| 797895 | 소프트렌즈 20년 이상 착용하신 분 30 | ... | 2018/04/12 | 19,435 |
| 797894 | 르쿠르제로 미역국 끓이니까 진짜 맛있네요 12 | ㄹㄹㄹ | 2018/04/12 | 5,539 |
| 797893 | 현재 623명 5 | 국회의원 | 2018/04/12 | 1,499 |
| 797892 | 재벌인데도 빈티 나는게 신기해요 50 | dda | 2018/04/12 | 26,949 |
| 797891 | 백화점에서 정처없이 쏘다닌적 있으세요? 5 | 득템희망 | 2018/04/12 | 2,549 |
| 797890 | 중국 한의원 물리치료 3 | ... | 2018/04/12 | 1,137 |
| 797889 | 이지아 헤어스타일 2 | ‥ | 2018/04/12 | 5,493 |
| 797888 | 소향 싫어하는 분들은..박효신의 Home을 부른 이 노래도 별로.. 23 | ... | 2018/04/12 | 3,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