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412152235616?f=m&rcmd=rn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빠져나갈수 있음 안되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이 내라"..2심도 인정
ㅇㅇ 조회수 : 786
작성일 : 2018-04-12 21:17:49
IP : 61.101.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랫것들도
'18.4.12 10:03 PM (223.62.xxx.74)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2. 정의실현
'18.4.12 10:05 PM (175.197.xxx.98)모든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앞으로 이런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판결에 감사드립니다.3. 매우
'18.4.12 10:33 PM (218.236.xxx.162)합리적인 판결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0098 | (다이어트)자기전까지의 시간이 넘 길어요 4 | ㅡㅡ | 2018/04/13 | 1,352 |
| 800097 | 베트남 하롱베이 패키지 여행시 환전문제 5 | ... | 2018/04/13 | 4,194 |
| 800096 | 혹시 이 드라마 기억 하시는 분 ㅜㅜㅜㅜ 15 | ... | 2018/04/13 | 5,176 |
| 800095 | 박영선 우상호 둘중에서 시장으로 누가 괜찮나요? 53 | 누구 | 2018/04/13 | 3,853 |
| 800094 | 비오는 여수에서는 뭘하면 좋을까요 8 | 울고싶다 | 2018/04/13 | 3,938 |
| 800093 | 투표했는데 헛헛하고 씁쓸해 위로가 필요해요 10 | ㆍ | 2018/04/13 | 1,632 |
| 800092 | 이번에 집(아파트)을 팔았는데요~~ 20 | 별그으림 | 2018/04/13 | 9,341 |
| 800091 | 기다림이 힘든 이유 1 | ........ | 2018/04/13 | 1,214 |
| 800090 | 일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7 | .. | 2018/04/13 | 3,819 |
| 800089 |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3 | .. | 2018/04/13 | 663 |
| 800088 | 종편 보고 있음 좀 웃김 2 | ........ | 2018/04/13 | 963 |
| 800087 | 카카오톡 대화복구는 한번만 되나요?? 1 | ㅠㅠ | 2018/04/13 | 1,164 |
| 800086 | 혹시 철제책상다리 절제해주는 곳 있을까요? 2 | 철물점 | 2018/04/13 | 836 |
| 800085 | 두부 추천부탁드립니다 6 | 두부 | 2018/04/13 | 1,236 |
| 800084 | 어젯밤에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긴 문어랑 과메기 2 | ... | 2018/04/13 | 939 |
| 800083 | 재밌는 웹툰 있나요? 4 | 재밌어 | 2018/04/13 | 1,481 |
| 800082 | 이재명 트윗 팔로우 상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14 | 진짜왜이래요.. | 2018/04/13 | 7,091 |
| 800081 | 과천, 안양쪽에 저렴하면서 맛있는 케익은 없나요...? 4 | 안양 | 2018/04/13 | 1,330 |
| 800080 |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걸까요? 저만 이런가요? 6 | .... | 2018/04/13 | 2,554 |
| 800079 | 대장 용종 절제후 2 | .. | 2018/04/13 | 2,089 |
| 800078 | 정말 한번 성매매한사람은 평생할까요? 17 | ?? | 2018/04/13 | 6,571 |
| 800077 | 저에게 알맞은 알바는 어떤 일일까요? 8 | 알바 | 2018/04/13 | 2,390 |
| 800076 | 어린시절 상처 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28 | .. | 2018/04/13 | 4,518 |
| 800075 | 예민까칠한 성격 바꾸고 싶어요... 12 | .. | 2018/04/13 | 3,919 |
| 800074 | 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원장 관련 오피셜 발표.jpg 19 | 강추요 | 2018/04/13 | 3,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