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에도 주거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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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정책토론회, 보유세 개편방안 거론…
거주자 납세의무 부과, 주거세 도입 여부 촉각

http://naver.me/GHg6jWIy

[ㅇㅇㅇ]

전 당연히 진작부터 추진 되었어야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미 전세 사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고액 전세를 옮겨다니며 세금 한푼 내지 않음에도, 단 1억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보유세에... 유독 집주인들에게 과세가 가혹만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했고 속히 추진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ㅇㅇㅇ]

또한 점차 다른 여러제도들의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의 감소와 함께 전세제도도 소멸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jjj]

그래그래 증세증세증세해

[고가 전세만]

5억 넘는 고가 전세입자들만.

[...]

흠...그럼 예를 들어 14짜리 아파트 집주인이 전근으로 그 집을 10억에 전세주고 지방에서 전세 살면 보유세랑 주거세 둘 다 걷고 또 지방 전세집에 해당하는 주거세도 내야하나요? 월세에 대해서도 지불하는데 전세제도만 없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jjjj]

세금 파티!!! 신난다 5억이상은 무슨~주거세는
보편세로 저소득 82쿡 층부터 쫙 부과되는거야~~
낼만하면 냅시다 징징대지
말고 아 쌤통이다 ㅋㅋㅋㅋㅋ

[ㅇㅇㅇ]

221.151님 예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그 예시에서는 당연히 양쪽 과세되는거 아닌가요?? 그 10억짜리 전세집에 사는 집에서도 거주세내고 지방에서 전세사는 집주인도 거주세내고요

기존 취득세와 왜 이중과세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전세세입자에게 거주세를 걷었어야했어요. 역대의 정부들은 눈치보는 등 여론의 반발에 시행하지 못했을뿐이죠..

문정부에서 제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기를 바랍니다

[낚시 좀 하지 마세요]

제목으로 낚시 좀 하지 마세요.
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사람 중에 어디 연구위원이
재산세 없애고 보유세를 종부세와 주거세로 하자고 얘기한거 같은데, 그건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의견 주장한거잖아요.

[ㅇㅇㅇ]

불란서 등 유럽등지에서는 이미 거주세가 있어요.. 부자들의 편법증여?를 막기위해서라도 조속한 도입을 바랍니다...

[낚시 좀 하지 마세요]

이 원글이 적은 제목은 기사 제목도 아님. 자기 마음대로 붙임.
그럼 입시 관련 토론회에서 어떤 연구위원 한 명이 정시 100%로 하자고 발제하면
그땐 제목을 대입 정시 100% 검토 이렇게 붙여요?
이런 낚시 하지 맙시다.

[낚시질 쩌네요]

고가 전세 라고 되어있구먼 무슨 모든 전월세에 부과하는 것마냥..

[아뇨]

하고 싶어서 간보는 것 같은데요.
아님 왜 어떤 연구위원 한명의 의견이 단독 기사로 나오겠어요

[...]

방귀가 잦으면 x이 나온다죠...
다주택자 노리다가 이젠 고가1주택자도 대상되고 고가전월세도 같은 맥락에서 가는거 같아요.
전세 고가기준 5억이야 서울에서는 너무 흔하고요.

[윗님]

그러니깐요. 집값 올려놓아서 이제 9억 이상 집도 잔뜩 있고, 전세 5억 이상도 흔한데 무슨 고가 주택, 고가 전세인가요? 물가도 돈가치도 바뀌는데 고가주택 기준도 몇십년째 안변하면서 세금만 잔뜩 매기게 생겼네요

[??]

왜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의견들이 많을까요?

거주세 도입해야해요, 조세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해요.. 전세사는 사람 = 서민 이라는 등식은 십수년전부터 진작에 깨졌어요,

[....]

간 보는게 아니라
기자들이 그 많은 연구위원 발표 중에 이슈될만한 걸로 기사 쓰는 거에요.
자극적인 걸로 기사 쓰면
기사 제목도 아닌 내용으로 자극적 제목으로 또 퍼나르고.
일종의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정책에는 반영도 안되는데.

[오호]

재산세 보유세는 1년간 몇억씩 올라주는 재산에 부과한다고 쳐요.
전세 사는데 거주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그 전세금 누가 갖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세금을 지렛대로 집도 사고 그 돈 이용해서 재산 불리는데 전세입자들에게 무슨 세금이요.
주민세는 이미 있다는.
고가 전세요? 5억? 무슨 5억이 고가 전세에요....서울 살면 그런 얘기 못하죠.
거기다 공시지가 현실화 안되서 25억짜리 집도 공시지가 십몇억 하는 마당에 전세금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할란가요?
오...다들 전세살기 억울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야겠네요. 집값 폭등할 각이네요

[아이고]

돈가치가 떨어진거지 원글이나 세금 많이 내시요

[어이없네요]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게 비용이에요? 계약 기간 지나면 고스란히 돌려받는 그 전세금이 비용이에요?

주민세는 인두세개념이에요 지방세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얻는게없다? 정말 돈 없어서 몇억 전세를 사나요? 그 몇억으로 집 사려면 살 수 있쟎아요? 실상은 집값 하락을 대비하며 현금쟁여두는거 아녜요? 얻는게 뭐가없어요? 이런 모럴해저드 때문에라도 거주세 주거세는 빨리 도입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