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작성일 : 2018-03-27 01:43:40
2531777
"피의자의 이런 주장은 북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요"
검찰이 반복해서 신은미에게 xxxx한 신은미의 행동에 yyyy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걸 아냐 모르냐고 묻는데요.
이거 매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 성림의 3요소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은 해당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혐의가 되는 행동의 행동 동기를 묻는 것으로 봐 준다 해도, 검찰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쓰듯이 신은미의 마음속을 규정한 뒤 그걸 알았어? 몰랐어? 하고 신은미에게 묻는 모습이 맛이 간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
국론분열 유도
이게 위법행위인가요?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준다고 쳐도요.
IP : 64.64.xxx.145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793493 |
한·UAE, 文 대통령 방문 기간 3조7000억원 계약 1 |
ㅇㅇ |
2018/03/27 |
1,433 |
793492 |
갱년기 클리닉 1 |
맑은 하늘 |
2018/03/27 |
895 |
793491 |
檢, MB 수사 대선자금으로 확대…영포빌딩서 출금전표 확보 8 |
기레기아웃 |
2018/03/27 |
1,421 |
793490 |
속보!!! 북한 김여정, 특별열차타고 방중 12 |
........ |
2018/03/27 |
4,387 |
793489 |
모래시계 보는데 이정재씨는 진짜 안늙는것 같아요.. 3 |
.... |
2018/03/27 |
1,542 |
793488 |
나경원 “일베 폐쇄반대” 18 |
... |
2018/03/27 |
2,951 |
793487 |
록시땅 시어버터 핸드크림 어린이 얼굴에 발라줘도 될까요? 12 |
... |
2018/03/27 |
5,993 |
793486 |
60일 개헌전쟁, 승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 |
기레기아웃 |
2018/03/27 |
472 |
793485 |
책 많이 사놓고 읽지않는것 어떻게 고치나요? 26 |
..... |
2018/03/27 |
5,065 |
793484 |
청와대 트윗 27 |
기레기아웃 |
2018/03/27 |
3,749 |
793483 |
미세먼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네요 . 9 |
ㅇㅇㅇ |
2018/03/27 |
4,587 |
793482 |
초고도비만인 우울증 관련 무료상담 가능한곳(대전) 1 |
........ |
2018/03/27 |
1,384 |
793481 |
우쿨렐레 배우는거 어렵나요? 8 |
........ |
2018/03/27 |
2,992 |
793480 |
항히스타민제를 빈속에 먹어도 될까요? 3 |
부작용 |
2018/03/27 |
6,948 |
793479 |
블랙쿠션과 화이트쿠션 무슨 차이가 있나요? 1 |
화장품 |
2018/03/27 |
1,804 |
793478 |
먼저 대쉬할 수 있는 건 9 |
..... |
2018/03/27 |
3,254 |
793477 |
쿠테타나서 주체돼지 중국망명할 한듯 12 |
북한쿠테타 |
2018/03/27 |
4,779 |
793476 |
10시에 잠들어 새벽 2.3시에깨는데 불면증인가요? 4 |
임산부 |
2018/03/27 |
3,847 |
793475 |
기침 심해서 자다가 깼는데 3 |
기침 |
2018/03/27 |
1,858 |
793474 |
위닉스 공기청정기 쓰시는 분들 어떤게 낫나요? 4 |
고민 |
2018/03/27 |
3,674 |
793473 |
시청률은 어떻게 뽑아내나요? 8 |
궁금 |
2018/03/27 |
1,589 |
793472 |
미셸 윌리엄스는 미녀라고 볼 수 있나요? 23 |
Comely.. |
2018/03/27 |
3,517 |
793471 |
지금 목욕할까요? 2 |
.. |
2018/03/27 |
1,797 |
793470 |
강아지,고양이 카페는 꼭 얘들을 델꼬 가야하나요? 7 |
갈증 |
2018/03/27 |
1,374 |
793469 |
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
법질문 |
2018/03/27 |
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