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19170030962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댓글 대선개입 원세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기레기아웃 조회수 : 775
작성일 : 2018-02-19 17:45:40
IP : 183.96.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게
'18.2.19 5:50 PM (116.127.xxx.144)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새하도 전원합의체 그래서 찾아봤더니
총 14명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는건데
3-4명이 들여다볼때와
14명이 들여다볼때 뭐가 다를까요?
4명이든 14명이든 똑같이 보수가 많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반대로 거의다 진보면 또 의미가 없을것이고
혹시 이거 설명해 줄수 있는분?
그냥 사전적인건 이미 찾아봤고요.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분이요2. 기레기아웃
'18.2.19 6:06 PM (183.96.xxx.241) - 삭제된댓글박근혜때 우병우가 시켜서 원세훈 재판들 사법농단한 다 그만두고 평생 반성하며 살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법의 명예를 꼭 ㅁㅂ회복하길 바랍니다
3. 기레기아웃
'18.2.19 6:08 PM (183.96.xxx.241)박근혜때 우병우가 시켜서 원세훈 재판들 사법농단한 넘들은다 그만두고 평생 반성하며 살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법의 명예를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4. ..
'18.2.19 6:28 PM (121.160.xxx.79)전원합의부로 가면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걔들도 국민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5. 이게
'18.2.19 7:39 PM (116.127.xxx.144)그러면 관심증가 효과 밖에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1503 | 우리 아이들 교육 정말 잘시킵시다.. 3 | ㅠㅠ | 2018/02/20 | 1,554 |
| 781502 | 김보름 너무 욕하지 마세요 22 | ... | 2018/02/20 | 6,966 |
| 781501 | 오른쪽 옆구리에 콕콕 쑤시는 통증 3 | bebemo.. | 2018/02/20 | 5,391 |
| 781500 | 향후 미국의 무역보복의 수순은.... 1 | 향후 | 2018/02/20 | 651 |
| 781499 | 태권도 관장님, 사범님들 박카스나 비타500 잘 안마실까요 6 | .. | 2018/02/20 | 1,449 |
| 781498 | 이분이랍니다. 이상화, 노선영 사태의 ... 18 | 빙ㅅㅣㄴ연맹.. | 2018/02/20 | 7,144 |
| 781497 | 소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6 | 쥬리 | 2018/02/20 | 2,061 |
| 781496 | 김보름 왜 사과안하나요? 19 | .. | 2018/02/20 | 3,866 |
| 781495 | 할인율이 0%인데도 상품권을 왜 사나요? 8 | 근요 | 2018/02/20 | 2,482 |
| 781494 | 나무를 베어버리면.. 둥지위에 지은 새집 없어지는데 3 | 궁금한게 | 2018/02/20 | 750 |
| 781493 | 국ㅆ 한명 더 늘었네요 4 | .... | 2018/02/20 | 2,067 |
| 781492 | 초1 여아 집에서 7시 반에 나가서 5시에 귀가하는 일정인데 소.. 17 | 음 | 2018/02/20 | 3,186 |
| 781491 | 아침 안먹는 고3 그냥 둬도 될까요? 35 | 걱정 | 2018/02/20 | 2,988 |
| 781490 | 계속설사나면 흰죽만먹어야 하는거죠? 8 | 자취생 | 2018/02/20 | 2,167 |
| 781489 | 오늘 한겨레그림판.jpg 6 | 미친걸레가 | 2018/02/20 | 2,334 |
| 781488 | 경기권 집 2개 두고 월세로 서울.. 7 | 이사고민 | 2018/02/20 | 1,546 |
| 781487 | 제 스타일을 찾고 싶어요. 8 | 변신 | 2018/02/20 | 1,899 |
| 781486 | 서로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왜 서로에게 고통만주고 받았을까.. 7 | .... | 2018/02/20 | 1,756 |
| 781485 | 피겨보는데 눈물이 울컥 ㅠㅠ 27 | 눈물이..... | 2018/02/20 | 5,762 |
| 781484 | 플랜다스의 계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4 | MB구속까지.. | 2018/02/20 | 1,078 |
| 781483 | 아들 대학선택 도와주세요 2 | 1004mi.. | 2018/02/20 | 1,554 |
| 781482 | “MB측 삼성이 낸 소송비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 17 | 대단 | 2018/02/20 | 1,563 |
| 781481 | 미국은 총으로 망할 나라. 19 | .... | 2018/02/20 | 1,932 |
| 781480 | Mbc김세의 기자... 7 | ㄱㄴ | 2018/02/20 | 2,080 |
| 781479 | 내게만 말 함부로 하는 동료 6 | 시작 | 2018/02/20 |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