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5611 |
성이 편인 작가좀 찾아주세요. 10 |
.. |
2018/02/06 |
1,465 |
| 775610 |
요새 중,고등학생 자전거 70만원짜리 타나요 9 |
자전거 |
2018/02/06 |
1,450 |
| 775609 |
중고생들 닌텐도 많이들 갖고 있나요? 13 |
닌텐도 |
2018/02/06 |
1,627 |
| 775608 |
시댁과 1시간 거리에서 살다 5시간 거리로 이사가요 12 |
궁금이 |
2018/02/06 |
4,664 |
| 775607 |
정형식 판사, 나경원 기록 깨…‘특감 청원’ 하루만 10만명 돌.. 11 |
가즈아 |
2018/02/06 |
1,673 |
| 775606 |
김희애 짧은 단발 하고 싶은데 못해요 19 |
..... |
2018/02/06 |
5,017 |
| 775605 |
히츠 건조기 써 보신 분! 2 |
고 |
2018/02/06 |
994 |
| 775604 |
식재료 해외직구했는데 보관장소를 모르겠어요ㅠ 1 |
ㅇㅇ |
2018/02/06 |
940 |
| 775603 |
다가구나 상가주택 사서 사는 거 어떨가요? 7 |
oo |
2018/02/06 |
2,757 |
| 775602 |
우리 남북 합쳐서 올림픽 나가는 거에요? 10 |
... |
2018/02/06 |
790 |
| 775601 |
왜 두부는 두팩씩 모아 팔까요? 3 |
11 |
2018/02/06 |
1,930 |
| 775600 |
파스타면 어떤걸 잘 쓰시나요 10 |
파스타 |
2018/02/06 |
1,794 |
| 775599 |
칼슘,마그네슘 먹고부터 잠 잘 자는 분 계신가요? 14 |
건강 |
2018/02/06 |
7,782 |
| 775598 |
성당 다니는 분 계신가요? 4 |
성당 |
2018/02/06 |
1,492 |
| 775597 |
시부모님이 아기 돌봐주시는 수고비 22 |
샷추가 |
2018/02/06 |
6,331 |
| 775596 |
저희 아버지 증상 이거 아스퍼거 맞죠?? 23 |
..... |
2018/02/06 |
10,027 |
| 775595 |
이바지 음식이랑 신행후 반찬 보내는거랑 다른거죠? 8 |
초보엄마 |
2018/02/06 |
5,878 |
| 775594 |
학교 좀 선택해주세요! 5 |
Dj |
2018/02/06 |
1,151 |
| 775593 |
잇몸치료 3 |
ㄱㄱ |
2018/02/06 |
1,674 |
| 775592 |
저 생리불순이 생겼어요... 폐경 징후일까요? 2 |
기력소진 |
2018/02/06 |
2,903 |
| 775591 |
(수정)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퍼온 공감가는 글 6 |
마리아호와키.. |
2018/02/06 |
1,271 |
| 775590 |
다음 중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12 |
불금쇼 |
2018/02/06 |
2,709 |
| 775589 |
웰론 점퍼도 따뜻한가요 14 |
ㅇㅇ |
2018/02/06 |
2,974 |
| 775588 |
12시간비행기기내에서의 팁좀 주세요 13 |
포도나무 |
2018/02/06 |
3,521 |
| 775587 |
프랑스 맥주 1664 맛있네요 19 |
1664 |
2018/02/06 |
2,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