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6323 |
직장생활하다보니 왜 학벌이 중요한지 59 |
학벌 |
2018/02/08 |
24,086 |
| 776322 |
손사장님 기계적중립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2 |
ㅅㄴㅈ |
2018/02/08 |
827 |
| 776321 |
고배우님의 이후는 한가지 1 |
위대하신 |
2018/02/08 |
2,627 |
| 776320 |
경찰, '횡령·친척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8 |
샬랄라 |
2018/02/08 |
920 |
| 776319 |
양양 쏠비치 어느 동 묵을까요? 4세 5세 함께 갑니다 1 |
고민고민하지.. |
2018/02/08 |
1,813 |
| 776318 |
남편이 저녁약속 있다고 할때 물어보세요? 21 |
ㅇㅇ |
2018/02/08 |
4,305 |
| 776317 |
여장남자..소름끼쳐요. 7 |
@@ |
2018/02/08 |
4,630 |
| 776316 |
타임스퀘어에 노대통령 비하한 일베충은 어찌됐나요? 3 |
... |
2018/02/08 |
1,526 |
| 776315 |
패럴림픽 챔피언 "반다비"(2018평창 마스코.. 4 |
ㅇㅇㅇ |
2018/02/08 |
1,047 |
| 776314 |
부침개 색깔 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노락색, 주황색) 10 |
콩츄르 |
2018/02/08 |
1,986 |
| 776313 |
50대 남자 파마하려고 하는데요. 3 |
감기 뚝 |
2018/02/08 |
1,660 |
| 776312 |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후 4만원대라면 사실건가요? 13 |
삼성전자 |
2018/02/08 |
4,964 |
| 776311 |
베스트 완전 탈환이 눈 앞입니다 분발하세요 8 |
재드래곤 삐.. |
2018/02/08 |
1,184 |
| 776310 |
이재용이가 고현정과 비교불가 나쁜 X |
*** |
2018/02/08 |
1,238 |
| 776309 |
해외계신 분들 유튜브 MBC뉴스데스크 있어요. 4 |
새벽2 |
2018/02/08 |
713 |
| 776308 |
고현정이 댁들 인생과 뭔상관 있길래 이리 관심이 ??? 11 |
dfgjik.. |
2018/02/08 |
2,013 |
| 776307 |
중고차딜러가 차를 가지러오는데 뭘 받아야 하나요? 5 |
중고차판매 |
2018/02/08 |
1,161 |
| 776306 |
아기침대 vs 범퍼침대 (초보맘 도와주세요~) 11 |
돌이 |
2018/02/08 |
3,550 |
| 776305 |
재드래곤 탈옥했나요? 8 |
나도주관식 |
2018/02/08 |
2,778 |
| 776304 |
[퍼옴] JTBC는 잘못된 예시를 많이 드는거 같군요 |
........ |
2018/02/08 |
598 |
| 776303 |
교황 "남북단일팀, 세계 평화에 희망 안겨줘".. 6 |
샬랄라 |
2018/02/08 |
771 |
| 776302 |
2018평창 마스코트 애니메이션 7 |
ㅇㅇㅇ |
2018/02/08 |
612 |
| 776301 |
스무살 남자 정장 어디서 사나요?? 8 |
부탁 |
2018/02/08 |
2,063 |
| 776300 |
삼성 위기관리 이렇게 밖에 못하냐 11 |
재드래곤 행.. |
2018/02/08 |
1,648 |
| 776299 |
고현정 대물로 연기대상받을때 이랬죠. 14 |
.. |
2018/02/08 |
11,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