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7065 |
중도입국한 중국초등생. 한국어 배울 동영상(유료 무방) 추천부탁.. 9 |
푸른잎새 |
2018/02/06 |
422 |
| 777064 |
돈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 처먹었을까요? 5 |
[謹弔] .. |
2018/02/06 |
1,257 |
| 777063 |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누구? 2 |
풀뿌리 |
2018/02/06 |
652 |
| 777062 |
결혼조건 중 포기한 거 있었나요? 22 |
조건 |
2018/02/06 |
4,465 |
| 777061 |
아파트 청약관련 문의요~ 5 |
궁금 |
2018/02/06 |
1,226 |
| 777060 |
S9 출시되죠? 저는 V30로 바꿉니다. 23 |
레이디 |
2018/02/06 |
3,683 |
| 777059 |
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2 |
.... |
2018/02/06 |
620 |
| 777058 |
이기사 메인으로 보내야합니다. 8 |
ㄷㄷㄷ |
2018/02/06 |
1,498 |
| 777057 |
폭력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 이유 4 |
파괴된 아이.. |
2018/02/06 |
4,185 |
| 777056 |
요번 토 일 광주날씨 |
주말 |
2018/02/06 |
480 |
| 777055 |
제주음식 쉰다리 (밥요구르트) 9 |
누룩 |
2018/02/06 |
2,053 |
| 777054 |
돈꽃, 슬.빵. 종영 ㅠ.ㅠ 들마 추천해 주세요! 5 |
... |
2018/02/06 |
1,328 |
| 777053 |
평창올림픽에 웜비어 아버지가 온다네요 4 |
웜비어 |
2018/02/06 |
1,964 |
| 777052 |
새어머니와 사시는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했어요 55 |
어쩌나요 |
2018/02/06 |
17,417 |
| 777051 |
1억 투자해서 3천만원 수익 보면 11 |
산골아이 |
2018/02/06 |
5,190 |
| 777050 |
제가 너무 못된 올케일까요 82 |
.... |
2018/02/06 |
19,662 |
| 777049 |
[謹弔]정형식같은 판레기를 솎아내는게 최후의 청산이 되겠네요... |
적폐청산 |
2018/02/06 |
448 |
| 777048 |
문재인 대통령 기간 동안 눈꼽만큼이라도 적폐 8 |
.. |
2018/02/06 |
1,180 |
| 777047 |
방탄 3살짜리 아미 (아미만 보셈^^) 5 |
... |
2018/02/06 |
1,385 |
| 777046 |
효리네 민박 강아지들 3 |
.. |
2018/02/06 |
5,107 |
| 777045 |
마당에 백구 두 마리를 키워요 12 |
백구 |
2018/02/06 |
3,843 |
| 777044 |
6.7세면 여행갈때 밥먹을거 따로 챙겨가시나요? 3 |
ㅡㅡ |
2018/02/06 |
1,004 |
| 777043 |
'꼰대가 꼰댄줄 알면 꼰대겠느냐' 1 |
김앵커 |
2018/02/06 |
495 |
| 777042 |
대법원 항소도 어렵겠죠? 11 |
... |
2018/02/06 |
1,938 |
| 777041 |
약국애서 구입가능한 항우울제 있을까요? 7 |
ㅇㅇ |
2018/02/06 |
5,8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