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578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561 악기도 머리가 좋아야 잘 다룬다는데 14 악기 2018/02/03 5,133
775560 기타와 관련된 소설이나 책 생각 나시는 거 있으세요? 5 도레도 2018/02/03 451
775559 집에서 아이공부 가르쳐주다가 11 @@ 2018/02/03 2,652
775558 눈에서 꿀떨어진단 얘기 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6 2018/02/03 2,903
775557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9 고딩맘 2018/02/03 2,578
775556 윤식당 주문이 수기로 진행되서 복잡하네요 8 ㅇㅇ 2018/02/03 3,436
775555 주택사는분들은 아파트 싫다는데 37 주거 2018/02/03 8,226
775554 자한당 패널 안나오니 완전 신세계네요. 2 mbn애 2018/02/03 1,439
775553 강아지가 아파요 7 어쩌지 2018/02/03 1,304
775552 서지현검사건으로 적폐법조인들이 묻히네요 4 ,,, 2018/02/03 730
775551 큰맘먹고 k제화 비싼신발 샀는데 속상하네요 11 .. 2018/02/03 2,677
775550 올 해 겨울 추위 짜증나도록 싫다 15 2018/02/03 3,843
775549 저 패딩산거 자랑하고 싶어요. 7 지금은 기분.. 2018/02/03 4,583
775548 교통편과 관광동선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4 자유여행 2018/02/03 1,028
775547 내털리 우드 사망 수사당국 "남편이 용의자..당장 체포.. 4 oo 2018/02/03 2,780
775546 박상기 장관을 포함한 文정부 내각은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 해야한.. 6 ar 2018/02/03 860
775545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靑 "양국, 올림픽 공조 다짐.. 3 .. 2018/02/03 445
775544 전업주부가 적성에 잘 맞으시는 분들 15 2018/02/03 5,901
775543 고등학생 아이가 어제밤부터 몸살같이 1 토요일이라서.. 2018/02/03 793
775542 식기 건조대 질문입니다 1 명아 2018/02/03 792
775541 설연휴 고속버스타고 시댁가보신분? 7 ... 2018/02/03 933
775540 ♥다시 만난 너에게....부른 보컬 3 피노키오 2018/02/03 1,032
775539 이시언씨 집 17 ㅇㅇ 2018/02/03 22,416
775538 굉장히 재밌는 사람같아요...(머리스탈~) 1 조대진 변호.. 2018/02/03 735
775537 밤하늘 별 볼수 있는 망원경 혹시 사보신 분 계신가요? 4 ㅇㅇ 2018/02/03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