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절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뭔가요? 현재는 대기발령이에요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ㅜㅜ 제가 쓰리잡을 뛰어야할 형편이에요.
1. ..
'18.1.22 10:00 PM (124.111.xxx.201)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2. ..
'18.1.22 10:02 PM (124.111.xxx.201)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나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3. ...
'18.1.22 10:06 PM (211.193.xxx.209)퇴직금과 연금과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 임용제한 5년 ,퇴직금 1/2 (5년이상 근무시) 감액 ,연금50%감액
해직:공무원 임용제한3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음
(횡령의 경우 예외)4. ??
'18.1.22 10:06 PM (175.223.xxx.60) - 삭제된댓글퇴직금만 따지면
파면 ㅡ내가 낸 기여금만 받아요
해임ㅡ내가 낸 기여금 플러스 정부보조금받아요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최고죠
파면이면 다른곳 취업이 불가능할거예요
근데 사유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파면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요!!
사법처리도 걱정하셔야 되거같네요
공무원 임기중 돈받거나 불륜이어도
거의 면직처리하지 파면 해임은 거의없어요
감봉도 승진에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예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9678 | 아들 키워주시는 친정엄마께 나훈아콘서트 10 | 나훈아 팬 | 2018/02/12 | 1,868 |
779677 | 재수기숙학원 4 | 꽃님 | 2018/02/12 | 1,651 |
779676 | 딴게이는 무슨 뜻인가요 7 | . | 2018/02/12 | 5,832 |
779675 | 영화 추천해주세요.. 10 | dd | 2018/02/12 | 1,492 |
779674 | 올리브영같은 곳에서 거울을보면 4 | 아흑 | 2018/02/12 | 3,794 |
779673 | 공덕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10 | 한울 | 2018/02/12 | 1,841 |
779672 | 설날에 시댁 안간다는 올케 이해 되시나요 95 | ... | 2018/02/12 | 19,336 |
779671 | 바르셀로나 관광코스좀 조언부탁드려요 4 | _ | 2018/02/12 | 973 |
779670 | 대학교 선택 조언 구합니다. 11 | 궁금 | 2018/02/12 | 2,449 |
779669 | 인터넷 카드 결제시 PIN4자리 비밀번호입력이 뭔가요? 4 | 급해요~~ | 2018/02/12 | 1,748 |
779668 |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1 | 혹시 | 2018/02/12 | 877 |
779667 | 장로 3천만원, 권사 3백만원 헌금 강요 13 | .. | 2018/02/12 | 4,205 |
779666 | 수자원공사 제보했다는 딴게이분...혹시 그분인가요? 15 | ㅇㅇ | 2018/02/12 | 3,146 |
779665 | 왜 예전에 올라왔던글이 새글인양 올라올까요 2 | 긍금해요 | 2018/02/12 | 766 |
779664 | 외국에서 옷입을때 레깅스.... 8 | ...궁금 | 2018/02/12 | 3,699 |
779663 | 인간관계 너무 어렵네요 ㅠㅠ 이런경우 어찌할까요? 49 | ..... | 2018/02/12 | 14,883 |
779662 | 전세집 일년 연장계약햇을 경우 복비는? 4 | 행복한라이프.. | 2018/02/12 | 2,682 |
779661 | 37세 남자 아이큐 90이면 많이 모자란건가요 16 | 바보인가요 | 2018/02/12 | 13,188 |
779660 | 시모 본심을 잘 모르겠어요 9 | ㅁㅁ | 2018/02/12 | 3,173 |
779659 | 장국영과 당학덕 3 | 처연한슬픔 | 2018/02/12 | 5,467 |
779658 | 사각턱 고민햇는데 자신있게 살게됐어요 6 | 사각 | 2018/02/12 | 3,976 |
779657 | 평창 올림픽 유치 유공자 / 이명박. 이건희 5 | 조갑제 | 2018/02/12 | 1,405 |
779656 | 평창 올림픽 8 | 우리 | 2018/02/12 | 991 |
779655 | 가벼운 소설 추천해주세요. 23 | 명절 빨리가.. | 2018/02/12 | 4,169 |
779654 | 자영업 하시는분들 견딜만 하세요? 6 | 헬자영업 | 2018/02/12 | 3,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