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36억 쓴 박근혜 억울? 특활비 '가짜뉴스' 확산

[가짜뉴스 지긋]

어제 뉴스룸 팩트체크인데요
역대정부 청와대 특활비 수치 왜곡, 없는 국정원법까지 들먹이며 마치 국정원비 상납뇌물이 합법인 듯 가짜뉴스 퍼지고 있나봐요
(청와대 특활비와 국정원 상납뇌물은 엄연히 다름)

http://v.media.daum.net/v/20180111220044466

[기자]

첫 번째 가짜뉴스입니다. 네이버 밴드와 각종 포털 사이트,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 등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청와대가 4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청와대는 370억 원을 쓴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4년간 36억 원 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5%도 안된다. 국가예산을 오히려 절약했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나랏돈으로 옷을 구입하고, 미용시술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기소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출처는 지난 5일 한 인터넷 방송인데, 여기서 일부 수치가 발췌돼 떠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내용도 틀린데, 여기서 발췌된 수치도 틀렸습니다

수치가 틀릴 뿐더러, 특히 36억 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국정원이 상납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디지털위원장 김 모씨가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약 2조 5천억 원, 노무현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어 박근혜 정부는 "특활비 36억 원.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이건 제1 야당의 당직자가 만든 것이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죠?

[기자]

이 액수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다 합쳐놓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 맞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36억 원과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 현황은 정확히 집계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년 치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결산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6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36억원을 받았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앵커]

특활비 관련해 또 하나의 가짜뉴스는 '국정원법'에 청와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기자]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법 12조에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법 12조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12조 3항은 "예견이 어려운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타부처 이름으로 올려둔 뒤 예산을 국정원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