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아들과 신년기자회견 같이보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대통령 모두발언
기자의 질문이 나오니....중등아들녀석이 하는 질문이
우리나라는 사법이 철저히 독립되어 있지않느냐
그런데 대통령의 뜻에 쉽게 할 수 있냐고
사법부의 독립된 권한 아니냐고 사법부만 건드릴 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무식한 모자라고 욕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식한 엄마 질문드립니다
개헌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8-01-10 10:52:19
IP : 218.239.xxx.20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8.1.10 10:55 AM (211.36.xxx.55)2. ...
'18.1.10 10:56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질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개헌이 사법부의 영역이냐고 묻는 건가요?
헌법은 최상위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이 만드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는 거구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3. 샬랄라
'18.1.10 10:57 AM (211.36.xxx.55)4. 샬랄라
'18.1.10 10:59 AM (211.36.xxx.55)링크도 귀찮으시면
한국의 헌법개정절차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5. ..
'18.1.10 11:11 AM (223.62.xxx.147)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법으로 준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곳이고,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곳이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개헌 하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주체는 입법부아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 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6. ..
'18.1.10 3:05 PM (223.62.xxx.44)사법부는 법으로 준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곳이고,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곳이고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개헌 하자고 제안) 할 수 있는 주체는 입법부인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 가진 헌법 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6581 | 14키로 세탁기에 이불빨래 될까요? 1 | ㅡㅡ | 2018/01/10 | 3,666 |
| 766580 | 슬기로운 감방생활 엔딩곡이 뭔지요? | ,, | 2018/01/10 | 564 |
| 766579 | 부산시 의회 및 부산지역 구의원 211명의 명단 입니다. 1 | 탱자 | 2018/01/10 | 865 |
| 766578 | 외신, 자유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문재인 대통령 19 | .. | 2018/01/10 | 5,378 |
| 766577 | 꽃다발 보관 베란다에 해도 괜찮나요? 12 | 꽃다발 보관.. | 2018/01/10 | 2,112 |
| 766576 | 11시에 속보 있나본데요. 26 | 엠바고 | 2018/01/10 | 25,980 |
| 766575 | 노래 한곡을 찾아 주세요 1 | 노래 | 2018/01/10 | 624 |
| 766574 | 6일만에 1400->3400->2080->166.. 11 | 코인 | 2018/01/10 | 4,109 |
| 766573 | 잔기스많은 그릇등은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나요? 5 | ... | 2018/01/10 | 2,243 |
| 766572 | 6세 아이 갑자기 제대로 걷질 못해요 21 | 급질 | 2018/01/10 | 9,330 |
| 766571 | 확 달라진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분위기요약 3 | 고딩맘 | 2018/01/10 | 1,809 |
| 766570 | 예의라곤 찾을 수 없는 기자 7 | 진짜 | 2018/01/10 | 1,835 |
| 766569 | 차이나는 클래스 - 도시재생 2 | ... | 2018/01/10 | 1,242 |
| 766568 | 5백만원이상 받아주고 고맙다는말도 제대로 못듣네요. 5 | ... | 2018/01/10 | 2,567 |
| 766567 | 취미로 글쓰시는 분들~~ 6 | 궁금 | 2018/01/10 | 1,665 |
| 766566 | 이분들 너무 억울 하실거 같아요 47 | 이분들 | 2018/01/10 | 22,335 |
| 766565 | 요리고수님 도와주세요 2 | ㅡㅡㅡ | 2018/01/10 | 1,291 |
| 766564 | 방바닥 배관도 동파되나요??? 3 | 춥네요 | 2018/01/10 | 2,565 |
| 766563 | 사범대와 교육과 3 | ... | 2018/01/10 | 1,653 |
| 766562 | 안철수 기사 삭제하네요. 14 | ㅇㅇ | 2018/01/10 | 3,313 |
| 766561 | 디지털 도어록 직접 교할 만 2 | 한가요 | 2018/01/10 | 740 |
| 766560 | 정초에 1 | 꿈에 | 2018/01/10 | 442 |
| 766559 | 어깨 패드 따로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2 | 패션 | 2018/01/10 | 732 |
| 766558 | 하와이 다녀오신분 고견좀 주세요! 25 | 하와이 다녀.. | 2018/01/10 | 4,577 |
| 766557 | 서울사시는분들 급하게 조언좀해주세요 5 | 28 | 2018/01/10 | 1,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