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 초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축소 및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의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다고 한다.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고 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바뀌면, 향후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이외에 ‘연방제 통일’ 등 반(反)헌법적인 통일방안까지 허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구 헌정체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2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과거 좌파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다’며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려고 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말은 한쪽(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선전하는 게 그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민주’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자유’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를 포함한다"고 판시, 국가 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