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이서 그 많은 영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영장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휘둘리지 않는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장학생으로 공부한 일부 영장판사, 학연, 지연으로 얽힌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는 영장판사 인원이 너무 적네요
ㅇㅇㅇ 조회수 : 1,231
작성일 : 2017-12-28 05:02:27
IP : 114.200.xxx.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28 5:06 AM (125.185.xxx.178)쓸데없는 고위법원직 공무원 좀 줄이고
대기업 과장급인 실제로일하는 판사들 늘려야죠2. ㄴㄷ
'17.12.28 7:29 AM (121.135.xxx.97)오민석 이쓰레기는 통화내역 다뽑아봐야댐
3. 워낙
'17.12.28 8:11 AM (121.128.xxx.234)오래된 적퍠아 우찌해야 할까요?
4. ㅇㅇ
'17.12.28 9:38 AM (116.127.xxx.20)영장판사가 왜 딸랑 세명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열명정도 해서 중요한 사건은 서로 의견교환
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좋을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7790 | 혜은이 - 새벽비 3 | oo | 2018/03/09 | 1,375 |
| 787789 | 문재인 미국 경험, 아들 졸업 때 간 게 전부 21 | 기레기야 | 2018/03/09 | 4,424 |
| 787788 | 자궁경부암 궁금 3 | 걱정 | 2018/03/09 | 2,141 |
| 787787 | 세상 살면서 미투 비슷한 경험 8 | 사실 이런것.. | 2018/03/09 | 1,061 |
| 787786 |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화의 신호탄 1 | 예정된수순 | 2018/03/09 | 953 |
| 787785 | 기레기들은 누굴위해 일하는가 18 | 넘티난다 | 2018/03/09 | 1,206 |
| 787784 | 자기주도학습 3 | ㅇ | 2018/03/09 | 792 |
| 787783 | 나이 들어 공부해야하는데 체력이 ㅜㅜ 6 | 어머나 | 2018/03/09 | 1,927 |
| 787782 | 우리나라 장수마을은 어딘가요? 4 | ᆢ | 2018/03/09 | 1,162 |
| 787781 | 아베 4월에 트럼프 만나러 간대요 ㅋ 32 | 기레기아웃 | 2018/03/09 | 3,811 |
| 787780 | 간암일까봐 떨고 있어요 7 | 떨고 | 2018/03/09 | 3,115 |
| 787779 |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4 | ㅇㅇㅇ | 2018/03/09 | 1,046 |
| 787778 | 목젓에 하얀 염증 문의 3 | 도나 | 2018/03/09 | 2,263 |
| 787777 | 갤럽 문통 지지율 71퍼센트(전주 대비 7%상승) 36 | 흠흠 | 2018/03/09 | 2,225 |
| 787776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백악관발표 내용 9 | 다아야문파 | 2018/03/09 | 1,096 |
| 787775 | 수도권 가사도우미 하루종일 얼마인가요 1 | ... | 2018/03/09 | 1,085 |
| 787774 | 티비조선 니네도 답도 없다. 9 | .... | 2018/03/09 | 1,540 |
| 787773 | 홍상수 감독, 김민희 결별 39 | .. | 2018/03/09 | 19,220 |
| 787772 | 입천장 염증...치과? 이비인후과? 6 | ㅠㅠ | 2018/03/09 | 5,002 |
| 787771 | 우울할때 들으면(?) 좋은 효리네 2 | ... | 2018/03/09 | 1,203 |
| 787770 | 김정은은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33 | 이럴꺼면서 | 2018/03/09 | 5,119 |
| 787769 | 김영철이 마다해도 비핵화로드맵을 설득한 문프 6 | ㅇㅇ | 2018/03/09 | 1,012 |
| 787768 | 토스트기 살까요, 미니오븐 살까요 15 | 감사해용 | 2018/03/09 | 3,597 |
| 787767 |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 5 | 요리초보 | 2018/03/09 | 5,663 |
| 787766 | 그 옛날 하늘 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9 | 조율 | 2018/03/09 |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