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 4대 보험 정부 정책 추진…서로 다른 입장

[.........]

친절한 경제입니다. 정부가 어제(26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집에 와서 아이 봐주고, 또 집안일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들에게 4대 보험, 퇴직금, 유급 휴가를 보장을 해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년 초에 국회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내후년에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실제로 시행이 되면 많은 게 바뀌겠죠. 오늘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 소개해주는 민간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한 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정부가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정부가 인증한 기관들을 만들고요. 이 기관들이 직접 가사도우미들하고 월급은 얼마, 퇴직금은 어떻게, 휴가는 며칠 쓰고 이런 계약서를 써서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

그돈은 누가 댈것이며 이제부터 도우미도 세금 떼는건가요?

[0000]

저걸 원하는 도우미가 있을까요? 조선족은 의료보험땜에 원할지 몰라도 울나라 사람 중 도우미 나가는 사람 중 소득 잡히고 의료보험 원가족과 분리되어 나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ㅡㅡ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니 싫을거구요.

누굴 위한 법개정일까요?

세금 걷는 정부? 아닌 조선족???

[..]

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게 의무입니다.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래야죠. 윗님 논리대로면 일반근로자는 뭐가됩니까?

[ㅇㅇ]

세금 쌓아두고 어이없는 복지 남발하면서 뻘짓에 돈도 어찌나 쓰던지요

공무원을 위한 나라

정치인들 위한 나라 아니겠십니까?

여교사들 애 둘 낳으면 눈치안보고 4년 내리 팡팡 육아휴직 쓰는데 사기업은 일년쓰는것도 못하는경우

허다할 판국이니................. ㅎ

여교사는 얼굴도 안보고 데려간다잖아요. ㅎ

[ㅋㅋ]

아줌마쓰는 고만고만한 가정은 진짜힘들어지겠네요

친정도움도 못받고

본인은 고만고만한 월급 도우미주고나면 남는거 없을텐데 ㅋ

[그럼]

아줌마쓰는 비용은 소득공제되나요
비용도 올라가고 도우미분들 세금도 다 내니 쓰는 사람도 소득공제 해주셔야지요

[...]

네. 소득공제 되는 걸로 봤어요.

[ㅡㅡ]

소득공제 된다는 말이 어딨나요?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던데.

쓸개코가 웬일로 박근혜때 발의된 정책 찬성을 다 하네요.

이중으로 적용한다는데 어떤식으로 적용이 될런지..

여튼 맞벌이하며 불가피하게 인력 이용하는 서민 가정엔 고민거리가 안될수가 없네요.

[...]

어제 뉴스룸에서 봤어요. 그런 방향이라고. 직장인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직장인 인터뷰도 했고요,
정부에서도 인상 요인이 있지만 소비자가 인상 요인을 부담하지 않게 설계한다고.

[쓸개코]

118.127.xxx.136가 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건 누굴위한건지 생각을 해봐야겠네..

[말이]

되나????

[^^]

민노총.노동계들
이거는 찬성아닌가요?
도우미들 세금 나가는건 싫은가?

[소개소가]

등록을 해야하는데...일 없는 소개소는 문닫겠고..등록안하면 해당안되는걸거고..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는데..가능한가??? 도우미가 직접 받는게 아니라 소개소를 통해서 받게되면 각종 보험료 다 까고 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