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무기징역 힘들다네요......ㅠㅠ
'특별한 경우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만 가능하다'고.......
법을 뜯어 고쳐야 하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778824
청와대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입장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유튜브 계정 일일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질문에 답변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심’ 제도는 피고인이 무죄 또는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778824
결과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ㅜㅜ
그래도 소통해주는 청와대 고맙네요...
불소급의 원칙.
처음부터 제대로 판결을 내렸어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은 불가능 한 게 맞습니다.
법을 고친다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정도나 가능하겠네요.
현행법상....죄를 가볍게 하는 청구는 있어도
무겁게 처벌하는 청구는 없나봐요....ㅠㅠ
얼굴이라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들은 바닥이고
문통신뢰도만 높아요
국회신뢰도도.아시다시피.바닥이어서
입법기관도 아닌 문통에게 다들.달려가고 있다능
ㅠ.ㅠ
전자발찌 크기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노예들 쇠볼 다는것처럼 100배쯤 크게 만들어서 집에서 못나오게 하고 싶네요.
사진도 한번도 안 퍼졌나요? 나오자마자 개명하겠죠?ㅠ
당연히 안될줄 알았고요.
얼굴 공개해야죠. 그건 말이 없었는지.
저렇게 잔악한 인간 신상공개 안하면 누굴 공개해야 하나요?
윗님
개명허가는 안.날.것.같습니다
범죄자라
신상공개는 되죠
사이트 가서 확인.
혹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통지.가죠
얼굴 공개라도 해야죠.
아동성폭행범은 전자 목찌를 두께 20cm로 두르게 하면 어떨까요?
집에서 못나오고 굶어죽으면 더 좋고.
아 범죄자는 개명허가가 안 나는군요. 처음 알았어요~이름때문에라도 평생 고통받길 바라네요.
법을 바꾸는 일은 입법부의 일입니다. 행정부 헐뜯는 사람은 뭔가요?
아마도 지네들도 술먹으면 저런 일 할 거 같은 국회의원들이
술과 마약을 심신미약에 넣은 모양
애초에 될 일은 아니였죠
다만 제2의 조두순사건이 일어날 경우 판사들의
판결에 압박이 가해질수 있는 예로 남겠죠
태완이법이 살인죄공소시효를 폐지한것처럼..
좋네요...
아님 발찌를 엄청확대 하던가!!
한 아이의 영혼을 짓발은 자가 출소하다니
정말 이가 갈리네요ㅜㅜ
수긍은 하지만.....답답하네요..
원칙이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
출소하면 성범죄가 신상공개 사이트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상,얼굴 다 공개될걸요.
성범죄자 얼굴공개 되죠.
그거 퍼날라서 온 국민이 얼굴 알아보고 피해야죠.
재심청구야 어쩔수 없다지만 얼굴공개는 했으면 좋겠어요.
신상공개 싸이트는 리스트가 주루룩 나온게 아니라 지역을
특정해서 검색하면 해당지역 범죄자들만 나오는거라 조두순이 사는 지역을 알아야만 그놈 얼굴을 볼수 있어요.
게다가 화면을 캡쳐하거나 그 범죄자 정보를 공공연히 누설하면 처벌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냥 자기 지역 성범죄자 정보 혼자만 보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취지라나.. 참나
그런식의 신상공개는 의미 없다고 봐요.
전국민이 지나 가다 마주치기만 해도 딱 알아볼 정도가 돼야죠.
그런 놈들이 주소이전 신고를 따박따박 하고 댕길것 같지도 않고 설령 맞는 주소라 해도 성범죄라는게 사는곳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저지를수 있는건데
신상공개 방식을 현실적으로 고치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좀 위험한 말이지만...오죽하면 남편이 뉴스보고..나 같으면 죽여버리고 감옥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악질적이고 짐승보다 못한 ㄴ이라서....표현이 격하지만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구요...
조두순의 경우 1:1 감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소이전 신고는 따박따박 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사형이었어야 하는데..
1:1 감시라니..국민세금이 저런 짐승한테 쓰이다니..
면상공개안하나요 ᆢ나영이 아버지 찾아올까 불안하다고 인터뷰 나왔던데ᆢ 저런 미친것을 풀어주다니요
솔직히 전자팔찌도 일대일 감시도 못 믿겠어요...전자 팔찌 차고도 재범 저지른 쓰레기들 있쟎아요...
아님 물리적 화학적 거세라도 해놓고 내보내든지....
저런 놈이 다시 범죄 안 저지른다고 어찌 보장하나요?? 정말 소름돋고 끔찍해요...
신상 공개하고
사는 장소도 알려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