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강호동 탈세 고의성 없어 추징액 3년간 7억원 정도

[무쇠팔최동원]

방송인 강호동 (41)씨가 국세청 에 추징당한 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약 7억원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 은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강씨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씨를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징한 7억원은 강씨의 담당 세무사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비용에 대해 국세청이 '필요 경비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일 뿐,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모씨가 강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뒤 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발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해준 적이 없고, 확인해줄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저촉된다"며 강씨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흘리는 국세청 관계자(?),

그걸 탈세라고 받아 적었던 언론들,

그리고 300억이니 뭐니 하면서 고발하면서 관심 받았던 사업가(?).

거기다가 온갖 게시판에서 강호동을 물어뜯었던 네티즌들......

사람 하나 보내는 것 참 쉽네요.

[..]

탈세는 나쁜것입니다 옹호하지 마세요..

[무쇠팔최동원]

제대로 안 읽어보셨군요.

[..]

탈세가 아니라는데두 참!

[.....]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씨를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으로
-------------------
국세청이 이렇게 말했다잖소

보통사람들이 회당 천넘게 받는 그사람의 탈세를 뭐하러 옹호할까요.

[TOTO]

..님 그럼 조남호랑 이거니랑 지금 현 장관들좀 까 주세요! 연옌들만 잡지 마시고! 강호동보다 그들의 죄질이 더 나쁘거든요!

[야국]

매년 추징세액이 5억미만이라도...
고의적인 탈세구만...
무슨말이 필요해..신경질나..로긴...

[글좀]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죠!!!

[세우실]

탈세가 아니라 과소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소부족이라고 한 게 맞다면 그건 탈세와는 다른 겁니다.

[..]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강호동이 잘못한게 없다는 걸 알게 될겁니다.
이렇게 되면 호동이가 잘못한건 성급하게 은퇴선언해서 시청자 물 먹인거 말고는 없죠.
은밀히 말해 이건 탈세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경우 영업을 위해 접대비 쓰는 경우 비용 처리가 되죠.
연예인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용 인정에 대해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호동이 촬영 스탭들에게 밥을 쐈다 이게 비용처리가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이런 문제죠.
세무사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어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강호동이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것도 아니고
성실히 내겠다고 했는데 뭔 욕들을 그렇게 해대는지..............
자극적 기사를 쏟아낸 언론도 문제지만
평소 강호동이 돈 너무 많이 벌고, 너무 잘 나가니 배 아팠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과하게 덤볐다고 생각됩니다.

[설사]

그런 점이 있어도 그건 관심을 받고 사는 연예인이기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죠.
기업의 경우도 접대비는 얼마 안해줘요. 100억매출이어도 2천 1.8천=3.8천이 한도라
그 이상은 다 부인되어요.
따라서 접재비가 다 비용 처리 된다? 좀 아시고 글을 쓰시길....

[..]

제가 언제 접대비가 다 비용 처리 된다라고 썼나요?
좀 읽어보고 글을 쓰시길......
접대비 한도가 있을거고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쓰겠죠.

[..]

그리고 위법 행위가 있었으면 국세청이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해서 처벌이 되죠.
추징금만 내라고 한 건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돈 억수로 버는 모 연예인이 과거 국세청에서 추징한 세금에 대해 못내겠다 억울하다
소송 걸어서 진 적 있었죠.
그에 비하면 강호동은 진짜 바른생활맨인데 과한 비난을 받았죠.
정말 재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하하하]

난 강호동 바른생활맨 같지 않던데....

[..]

강호동 사생활이나 그런게 바른생활맨이라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구요)
이번 세금 추징에 대응하는 자세가 바른생활맨이라고 쓴겁니다.
쓰고보니 제가 봐도 딱히 적절한 단어선택은 아닌듯한데
추징당한 세금에 대해 불복해서 소송하거나 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바른 태도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아니]

성실히 납부 안하면 어쩌는데요........ 본인이 세금 적게 냈는데 걸렸으니 내야지. 뭐 소송안해서 바른생활맨이라고 하는건가... 세금 추징에 대부분 그렇게 대응합니다 ㅋ

[....]

탈세가 이론적으로는 정의 가능하나 실제 법생활에서 판단이 대단히 어렵지요.
다른 법도 그렇지만, 특히 세법은 엄중 적용할라치면 탈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납세자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회계사와 세무사는 탈세 보조자 내지 대리인이 되는 거구요.
유리지갑이라는 봉급생활자조차도 100% 순결한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윗분 말씀처럼 납세자와 징수자간에 해석의 차이도 큽니다.
당연히 각자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유권해석기관인 국세청이 탈세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참]

듣는 봉급생활자 억울해요. 끽 해봐야 절이나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많이 받아서 내는 정도? 전 주위에 그런사람도 많이 못봤고, 그런 사람들 경멸합니다.

[==]

115님 의견에 완전 동의요.

[...]

강호동이 세금을 덜 낸 것은 조세회피는 될망정 조세포탈(탈세)는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부적 규정이 설령 조세 포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5억원을 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는다잖아요.자잘한 금액까지 다 고발하기로 한다면 1년에 고발하는 건수만 해도 엄청날 것이니까

금액의 한도를 둔다는 것이죠.

[일종의]

딜인 거죠.

고작 년간 2~3억 세금을 줄이는 정도의 신고만 했을까요?
세무사의 착오?
필요경비인지 아닌지 얼마나 검토를 했을까요?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고액의 세무대리를 했다?
믿겨지시나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행을 뿌리뽑아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금탈루는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말이죠.
근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한 것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어느 세무사가]

알아서 오바해서 경비를 더 계상합니까? 무슨 덤탱이를 쓸지 모르는데........ 자기돈도 아닌데 세금 뭐하러 아껴줍니까...........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면 가산세 더 내는데...

[탈세는 탈세다]

3 년간 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세무사가 맘대로 줄일수 없다 본인에게 통보하며 적게 내려 조정한다

종편 ( 계약금 100 억원에 편당 3천만원 받고) 갈려고 쉬는데 뭔 은퇴

강호돈돈을 살리라는 캠페인 중인 모양이군

탈세는 탈세다

[야국]

정말...이거 누가 알바 뛰는 모양인데...

누가 내돈 계산하는데..안보고..OK 하나??...제대로 일처리를 안했다고??...
한푼이라도 안낼려고. 이것저것 영수증 짜맞추고...안되니....누구 잘못이라고...
조세회피나..조세포탈(탈세)이나 뭐가달라...인생 바르게좀 살아~~다 귀찮다~~~~

[허허허]

자영업 하면서 세금 한번 내보세요,
무슨 딜을 국세청하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3년간 알면서 눈 감아준게 아니고 한번 걸리면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정말 강호동 문제만큼은 남초사이트와 82의 반응이 너무 다르네요,
영수증 보면서 짜맞춘다구요???
영수증이 한트럭 넘을걸요 ㅎ
그냥 웃고 갑니다,
맨날 드라마만 보셔서 그런가,,무슨 음모가 그리 많은지 ㅠㅠ

[00]

탈세와 절세는 한끝차이죠. 강호동은 탈세가 아닌데 처음에 언론에서 탈세라고 기사내면서
탈세범으로 각인이 된듯해요. 직장인이 연말정산해서 소득보다 덜 냈으면 더내는것
혹은 소득대비 전년도에 의료보험료를 덜 냈으면 3-4월에 부족한 부분을 더 내느것과
비슷하다고 보면되는 상황인데...

[참나]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듣는 직장인 열불나네요. 매달 내는 의료보험료나 근로소득세 직장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나요? 법에 나오는 간이세액표 보고 인사팀에서 하는 거에요. 진짜 어디 끌어다 붙이나..

[00]

직장인들 인사팀에서 하듯이 세무사가 했겠죠. 세무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냈는데
인정 못받은 부분은 더 내는 거구요.

[소설 그만쓰세요]

직장인이 연말정산 할때는 그동안 적게 냈던 세금을 한꺼번에 더 내더라도 가산세 안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신고한게 법에서 인정하는 간이세액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강호동씨는 세무조사에서 걸렸습니다. 그건 가산세 냅니다. 왜냐면 정확히 신고할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가 인사팀에서 간이세액 하듯이 세금계산을 했다면, 그런 세무사는 정말 정신이 나간 세무사이며(그런 세무사가 있을까요?), 그런 세무사를 고용하고 그걸 지켜본 납세자는 더 멍청하군요. 그냥 비용 과다계상한거 잘못한거다 인정하면 됩니다. 실수니 어쩌니 변명하지 말고........ 언론에서 강호동씨를 과도하게 비난한건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전혀 옹호할 상황이 아닙니다.

[..]

알바 드립은 정치 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등장하네요.
어떻게 사고의 폭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지......
자기의견 내세우면 남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지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알바래요.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탈세든 실수든, 세금을 덜 낸 사람을 뭘 그리 옹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사가 실수했다면 세무사한테 소송걸면 되겠네요. 세무사로 인해 입은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너무 착하고 바른사람이라 안그런다고 옹호할지도...

[가만히 있지]

강호동도 사과하고 장점 은퇴발표했는데, 팬이라면 좀 가만히 계세요.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갈려고 하다가도, 말도 안되게 잘못한거 없다고 옹호 하는 글 보면 진짜 더 욕하고 싶어 집니다. 소속사에서 이런글 좀 못쓰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네요.

[이건]

세무사를 고소할게 아니라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 문제입니다,
원래 납세자의 신원도 비밀유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호동은 불복한적도 없구요,
말그대로 공인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한 셈인데,,그걸로 강호동은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봤으니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해도 이길걸요,
그리고 이제와서 사람 평생 가는 상처 줘놓고 탈세가 아니라고 발표하면 뭐하나요??
사람 죽여놓고 아님말고????
타진요보다 더 한 사람들이네요

[전직경리]

중소기업 경리팀에서 10년정도 근무햇었는데요..
뛰어난 실력은 못되어 자랑할 지식은 없지만..
저 필요경비라는게 참 애매해요..
정말 처리하는 사람들마다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구요..
그리고, 어느 회사던 세금을 되도록 덜 내려고 하지 더 내려곤 하지 않지 않나요?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절세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무사를 쓰는 이유 중 하나고요..
강호동이 직접 영수증 쥐어 주며 이거 이리이리 처리해라, 또는 세금 액수 보며 왜이리 많어? 줄여주시오 하지 않는 이상 탈세범이라고 몰긴 좀 그런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