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반대 박 정부 청와대 문건 발견

고딩맘 조회수 : 554
작성일 : 2017-10-23 21:35:03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 문건의 '결론'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실제로 2014년 9월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역시나 특별법은 불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대응방안을 언급한다. 2016년 4월 20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다"며 "예상 쟁점에 대해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나와 있다. 



원문보기 : http://www.insight.co.kr/news/123700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3 9:44 PM (59.15.xxx.238)

    한게 아무것도 없고 드라마만 처 봤으면 방해는 하지 말어야지. 자유당 족속들은 박근햬 말은 지들 부모 말보다 더 잘듣네

  • 2. richwoman
    '17.10.23 10:37 PM (27.35.xxx.78)

    드마마 보면서 나쁜 짓을 또 언제 이렇게 했대요? 순실이가 지시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911 수면제 먹인 뒤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사형 구형 4 샬랄라 2018/01/12 4,370
767910 자살후에 더 뭔가 전설적으로 취급받는거.. 10 .. 2018/01/12 4,099
767909 린나이 보일러 AS센터 6시간만에 통화했어요. 4 어찌 2018/01/12 2,547
767908 시)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 17 오랫만에 2018/01/12 6,066
767907 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 고민 17 2018/01/12 3,563
767906 낸시랭은 시민권자인데 9 ... 2018/01/12 5,957
767905 늙은호박 한통에 얼마하는지 아시나요 2 늙은호박 2018/01/12 1,237
767904 폐경이 가까워지면 13 폐경 2018/01/12 8,752
767903 정시확대 집회관심있으신 분 참여해주세요 3 정시확대 집.. 2018/01/12 598
767902 피부가 꺼칠꺼칠 꺼무튀튀, 칙칙해 보이는데요 3 콩콩이 2018/01/12 2,347
767901 선수 의사 묻지도 않고 맘대로 남북 단일팀 구성한 정부 42 ㅁㅁ 2018/01/12 4,993
767900 먹고 싶던 거 먹어도 쓴맛이 1 ㅌㄷ 2018/01/12 822
767899 잡채할때 당면 삶는 방법이요 21 ㅇㅇ 2018/01/12 13,268
767898 tbn은 사골도 아니고 재방을 정말 많이 하네요 6 .. 2018/01/12 1,337
767897 중국에서는 어떤 기름을 쓸까요? 13 ... 2018/01/12 3,210
767896 부산 비앤씨 빵(가격이......) 7 오잉~ 2018/01/12 2,871
767895 오리털 패딩 앞쪽 카라부분에 묻은 화장품 9 ,, 2018/01/12 2,851
767894 짠내투어 홍콩 민폐끼치고도 모르네요. 38 dddd 2018/01/12 15,945
767893 며칠전 글 좀 찾아주세요 ^^ 1 고소한다던 2018/01/12 541
767892 난생처음 케이블 tv 깔았어요 3 동동 2018/01/12 864
767891 종편 재승인은 1년 단위로 심사하나요? .... 2018/01/12 292
767890 한국인 입맛에 가장 무난한 일본 라면은 뭐예요? 16 질문 2018/01/12 3,289
767889 정신과 기록있으면 암보험 안되나요? 6 ... 2018/01/12 3,871
767888 전동치솔 쿨샤 노인이 쓰기에 좋을까요? 써보신 분 2018/01/12 949
767887 110사이즈 나오는 남자 잠옷 브랜드 있나요? 4 ./ 2018/01/12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