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유죄100%안 이유
1. 이런 니미~
'11.9.9 9:36 AM (121.129.xxx.197) - 삭제된댓글댓가성이 없어도 돈줘서 유죄??
에라이, 개검아!!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선거법
'11.9.9 9:38 AM (203.232.xxx.242)선거법이 원래 그래
..
'11.9.9 9:43 AM (118.32.xxx.7)선거법님아..
니맴 대로 하셔..
그 뒷일은 신경쓰지 마시고..의문점
'11.9.9 1:11 PM (118.217.xxx.83)일단 글쓴님이 무식한 건 검찰이 뇌물죄가 아니고 후보자매수죄를 들이대고 있음.
후보자매수죄는 목적행위 의도행위일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형법이 아닌 선거법에 규정되어있음.
'후보자 매수죄'. 이는 뇌물죄의 경우처럼 사퇴 전/후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즉, 사퇴 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며 사퇴 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 이다.
돈이 건너갔다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란다. ㅎㅎ2. 나무꾼
'11.9.9 9:40 AM (218.157.xxx.122)넌 누구냐 개검이냐 떡검이냐 ...........
3. 음...
'11.9.9 9:41 AM (180.64.xxx.147)그럼 나 앞으로 선거 출마할 예정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애한테는 용돈주면 안되겠네.
그 친구가 우리 애한테 주는 용돈도 받으면 안되고.ㅇㅇ
'11.9.9 9:42 AM (203.232.xxx.242)몰랐냐 사전선거운동이 그거다
응
'11.9.9 9:49 AM (180.64.xxx.147)몰랐다.
알려줘서 고맙다.
그럼 지금까지 주고 받은 용돈도 다 법에 걸리는거냐?
똑똑하니까 좀 알려줄래?용돈의 정의
'11.9.9 10:05 AM (112.152.xxx.195)주고 받은 용돈이 2억이란 막대한 돈이거나, 용돈을 주는 데 돈 세탁해서주거나, 또 그 용돈의 출처 또한 불확실해서 어디서 받은 뇌물일 수도 있거나, 3 가지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100%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지... 그런데, 곽매수는 3가지가 다 해당되니, 선거법에 관한한 악질중에 최고 악질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
'11.9.9 10:31 AM (180.64.xxx.147)8명가서 개고기 2인분 시켜드시는 분보다 더 악질인거지?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직원이라고 우기고 월급주는 거 보다 더 악질인거지?4. ..
'11.9.9 9:43 AM (125.152.xxx.109)똑똑한 척 하는 쥐새끼 출몰~
5. **
'11.9.9 9:45 AM (203.249.xxx.25)ㅡ,ㅡ
이제 게임 끝났다니까. 너희 실패했어...
'아젠다 바꿔, **" 그 말이 뇌리에 많이 남네요.6. 알바들아..
'11.9.9 9:48 AM (211.114.xxx.82)주휴수당은 받았니?
7. ㄱㄱㄱ
'11.9.9 9:50 AM (211.40.xxx.140)한심한 검사들..
정권따라 이리저리..8. 추석
'11.9.9 9:56 AM (120.73.xxx.237)알바들도 추석보너스 받나요?
9. ㅋㅋㅋㅋ
'11.9.9 9:59 AM (124.49.xxx.141)연휴시작인데 수고가 많네요.
고의판단시점이라는게 있어.
사후고의만 가지고는 범죄 성립이 안돼.
바보야.10. mm
'11.9.9 10:00 AM (218.50.xxx.20)님이 검사면 쉬울텐데~~
지금 검사는 님보다 무능한가봐요~님이 가서 알려주세요.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걸 보니..급해 보인던데~11. 니가 판사냐?
'11.9.9 10:04 AM (68.36.xxx.72)아님 집에서 판사놀이 하던가...
아직 기소도 안 되었는데 견찰을 닮고 싶어서 그런가 소설쓰고 있네.12. . . .
'11.9.9 10:13 AM (220.73.xxx.251)말도 안되는 소리는 둘째치고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공게시판에 반말인가요?13. ...
'11.9.9 10:31 AM (110.8.xxx.175) - 삭제된댓글진짜 반말,막말,욕하는 글 쓰면 아이피 차단하는 규칙 좀 만들면 좋겠어요..
진짜 동감
'11.9.9 6:22 PM (113.76.xxx.209)관리자님! 이런 사람들 좀 차단해주세요
14. 나비
'11.9.9 11:51 PM (122.35.xxx.67)무슨 말을 하던 상관 없는데, 왠 반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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