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야비하게 많이 이용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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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선거개입이나
여러 가지 더러운 사건들로 미루어 볼 때
얼마나 개인정보 및 수집을 비상식적으로 많이 이용했을지 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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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이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죠.
국정원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됐고,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었죠. 당시 이 법안 폐기를 주도한 제1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이후 16대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죠.
...그리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회 삼아 박그네와 새누리당(살생부 논란으로 곤란 겪을 때였음)의 합작품으로 새누리당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죠...
2016년 당시 야당은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막지 못하고 안타깝게 통과...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용,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이 테러방지법이 역대 테러방지법 가운데서도 권력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가장 높은 법안인데다가
과거 법안들이 계획성과 목적성 등 테러행위 규정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반면, 이번 시행법에서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대체했기 때문에 문제였음...
이 테러방지법 통과 후 박그네와 새누리당 지지도 하락세에서 반등했었죠...(잘도 이용했었군요)..
연도 법안명 대표발의 상태
2001 테러방지법안 정부 폐기
2005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공성진 폐기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2005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조성태 폐기
등에 관한 법률안
2006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정형근 폐기
2008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공성진 폐기
2009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송영선 폐기
2013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듣에 관한 기본법안 송영근 심사
201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이병석 심사
위한 테러방지법안
2015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 심사
201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이철우 의결
위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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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인사를 지지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놓고
서로 공조하며 치사하게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네요...
정치적인 폭압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
국정원이 이거 통과시킬려고 혈안이였다죠..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