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사람중심 경제성장)의 칼 :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사람중심 경제성장]

창업주 때부터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와 비리로 성장해 온 삼성 (https://goo.gl/Dc9rKF)은, 정계와 재계는 물론이거니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관료 등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의 인맥으로 관리해옴으로써 그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른바 '삼성공화국'으로까지 일컬어지며 대한민국 재벌의 상징인 동시에 적폐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박근혜 정권과의 범죄행위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촛불시민들의 생각이고 사법부에도 여전히 삼성의 영향력이 존재하지만, 이재용 구속의 결정적 증거가 '삼성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희망적인 앞 날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https://goo.gl/TEo55A)

사람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재벌기업의 개혁은 필수적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중심에 있는 삼성부터 재벌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막강한 영향력을 사법부에도 뻗고 있는 삼성이기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법정 공방은 쉽지 않은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이 매 순간 국민을 압박하는 이 때에 개혁은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라는 원칙에 입각한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도 쉴 새 없이 경제개혁에 박차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 공정위 대림산업 직권조사, 4대 재벌 향해 가는 징검다리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칼날을 대림그룹 쪽으로 겨누고 있다. 대림그룹을 징검다리 삼아 대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손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은 상위 4대 재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왔다. (2017.9.6 비즈니스포스트 https://goo.gl/YnqEfL)

▶ 檢 '납품가 후려치기' 현대위아 수사 착수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협력업체들에게 최저가 입찰 낙찰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공작기계와 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7. 9. 7. 이데일리 https://goo.gl/qeEpVu)

▶ 공정위 대 조양호, 반격 카드는? "말로만 공익재단, 실체는 사익재단"
한진그룹 소속 재단들의 공익사업 지출이 저조하다. 공정위가 재벌집단 재단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볼 방침인 가운데, 시민단체와의 마찰 등 취약점을 보이는 한진이 타깃으로 거론된다. 일감몰아주기로 한진과 붙었지만 패소한 공정위의 새로운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다. (2017.9.7 뉴스토마토 https://goo.gl/RtnGEC)

▶ 김상조 “유통개혁 후퇴 없다. 자율 상생모델 만들어달라”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기업거래정책국장, 유통거래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이마트 대표), 박동운 백화점협회장(현대백화점 대표),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홈앤쇼핑 대표),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장(롯데닷컴 대표), 조윤성 편의점협회장(GS25 대표)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7.9.7 아주경제 https://goo.gl/9s9q1H)

▶ 공정위 "네이버, 준대기업·이해진은 총수" 규제 대상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주를 동일인(총수)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에 지정했다. 이 창업주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지배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이 창업주는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친인척 사익편취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공시의무도 주어진다.
(2017.9.3 파이넨셜뉴스 https://goo.gl/gwFFCP)

▶ 공정위, 급식시장 대기업·중견기업 독과점 조사 나선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시장이 7대 3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으며, 위탁급식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2017.9.5 머니투데이 https://goo.gl/tBJuiA)

▶ 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지분율 20% 못채워 과징금 24억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바이오제약기업 ㈜셀트리온의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을 기준으로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19.28%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14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2017. 9. 7. 뉴스1 https://goo.gl/E7LNq8)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4조로 코스닥 1위)

▶ 공정위, 납품업자에 갑질 '서원유통'에 4.9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을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7.9.5 뉴시스 https://goo.gl/Fc4X5E)

▶ [단독]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혐의 못된고양이 조사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양진호 대표·㈜엔캣)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못된고양이는 전국에 14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7.9.7 뉴스1 https://goo.gl/6PzTCQ)

▶ '김상조' 태운 공정위...'담합혐의' 기업 고발 건수 급증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6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약 2개여월간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검찰 고발건수는 무려 21건에 이른다. ( 2017.9.4 EBN https://goo.gl/YcVnFk)


지난 1주일,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한 일들의 일부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게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다면서 의례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언론은 최근
공정위 노조의 검증되지 않은 내부사례 발표를 확대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네이버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하자 다음 이재웅과 안철수까지 나서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갑질'을 했었지요.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을 반대하는 적폐세력의 움직임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칼이 무뎌지면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은 더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칼날을 시퍼렇게 지키도록, 촛불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함께 적폐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10980038...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2017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정책 :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유튜브)
https://goo.gl/gMXb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