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이 좋은 것인가요?

[??]

일베 판사들이 설치면 어쩔까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이 중요하죠.
각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야 어느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이구요.
각 기관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이명박근혜 9년동안 자정능력은 없고 정권의 시녀노릇만 해왔죠.
좀 더 시스템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그 9년탓에 인적쇄신 역시 중요해졌구요.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서 현재 대법원장의 인사권독식 체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으로 일반 판사들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라면 대법원장 한명에 의해 사법부자체가 적페적 사고를 가진 판사들로 가득차고 정권 입맛과 유전무죄인 판결로 넘칠 수 있지 싶거든요.

입법,사법,행정 각각의 독립권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위해 독립적이어야해요.
제대로 감시하는가를 국민들이 감시해야하구요.

[..]

문제되는 판결 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래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