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0일 - 대통령은 자선가나 철학자가 아니다
2017.08.16
문재인의 취임 후 100일간의 행적을 보노라면 따라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무 정책이나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과거 적폐 청산, 수능 절대평가, 부동산 정책, 건강보험 개편,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 이제 급기야는 유기견 입양시 치료비 절반을 보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반려견도 건강보험 대상에 넣자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유기견 입양 때 진료비 절반 지원 검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5&aid=0001017...
물론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성향에 따라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자신의 정책을 시행하려면 먼저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는커녕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1. 탈원전과 핵잠수함
문재인의 탈원전 선언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에도 역행한다는 것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탈원전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 근본주의자들이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해야 한다고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원전의 사고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핵잠수함은 잠수함 내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고 원전과 같은 원리로 전력을 생산해 잠수함의 동력을 얻습니다. 즉, 핵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원전을 보유한다는 뜻이며, 원전 사고 위험을 우리가 안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도 러시아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운용 핵잠수함과 원전 수를 비교할 때 그 사고 발생율도 원전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잠수함의 원자로 사고의 방사능 피해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핵잠수함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원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핵잠수함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이율배반입니다.
2. 경제성장률과 전력수요 예측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한 후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7차 전력수요 예상량보다 낮추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7차 수급계획은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높게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전력수요량을 예측했기 때문에 8차에서는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수급을 예측할 때 경제성장률을 박근혜 정부가 적용한 3.4%에서 대폭 낮춘 2.5%로 적용하고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에 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이 주효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선다고 공언하면서 말이죠.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832
전력수급계획을 짤 때는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해서 계산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할 때는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태연히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3%는 넘지 못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든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 큰 효과가 있어 경제성장률이 3%가 넘을 수 있으니 전력수급계획도 이에 맞춰 계산을 해야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더 한심하고 어이없는 것은 이런 자신들의 엉터리 예측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한전으로 하여금 긴급절전 지시를 내리게 해서 전력수요 최대치를 낮추려 장난을 쳤다는 것입니다.
올해 7월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하자 한전은 이례적으로 기업들에게 긴급절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2014년 긴급절전제도(수요자원거래제도)가 도입된 후 3번 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긴급절전 지시가 올 7월에만 3번이나 내려진 것입니다. 전력예비율이 12% 정도가 되어(작년에는 전력예비율이 8%가 되어도 긴급절전 지시가 없었음) 전력수급에 큰 지장이 없었는데도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왜 이런 긴급지시를 내렸을까요?
알고 보니 자신들이 발표했던 8차 전력수급계획이 올해부터 맞지 않게 되자 억지로 전력수요 최고치를 낮추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18년의 전력수요 최고치를 86.3Gw로 낮추었는데, 올 7월에 벌써 이 수치를 초과해 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에게 전기를 쓰지 말도록 긴급절전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7/21의 전력수요가 84.59Gw를 기록했는데, 긴급 절전으로 기업들이 감축한 전력 1.72Gw를 더하면 실제 전력수요는 86.31Gw로 8차 전력수급계획의 2018년 전력수요 최고치 예측 86.3Gw를 1년 앞당겨 올해 벌써 초과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부는 이런 수치가 나오면 자신들이 전력수요 전망을 잘못한 것이 들통나게 되니까 저런 뻔뻔한 짓을 한 것입니다.
수요자원거래제도(DR, 긴급절전 제도)는 기업들이 사전에 한전과 계약하여 전력예비율이 위험 수준에 이를 경우 한전의 긴급절전 지시에 응해 주고 대신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전력예비율이 여유가 있어 한전이 긴급절전 지시가 없더라도 기업에게 계약에 따라 보상을 해 줍니다. 문제는 긴급절전이 떨어지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고 재가동하는데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긴급절전 횟수가 일정 이상을 넘으면 기업은 보상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전은 가급적 긴급절전 지시를 내리지 말아야 하며, 긴급절전을 내리는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긴급절전 지시가 없었더라면 기업들은 조업중지에 따른 쓸데없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가 자신들의 예측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의 희생, 국가경제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긴급절전 지시가 잦으면 기업들은 보상금보다 조업중단에 따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DR을 해지하거나 향후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어 전력수요관리 목적으로 도입된 DR제도가 위험하게 되고 결국은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자신들의 예측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3.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반대로 전력설비예비율은 낮춘다고?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짓은 계속됩니다.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력수요 예측도 끼워 맞추기를 하더니만 이번에는 2030년의 전력설비예비율을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2%에서 20% 낮추겠다고 합니다. 2%이면 원전 2기 정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량입니다.
전력설비예비율이란 전력수요가 최대일 때 가동하지 않고 예비로 남겨두는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전력 수요가 100Gw가 예상되어 120Gw의 전력설비를 갖고 있다면 전력설비예비율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력설비예비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게 해야 합니다. 가령, 현재 총발전설비량이 120Gw이고 발전설비 비중이 원전 25%, 석탄 35%, LNG 38%,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2%인데, 최대 전력수요가 100Gw라면 발전설비예비율이 20%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마가 지고 바람이 없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혀 되지 않더라도 2%만 발전이 안될 뿐이니 여전히 실질 전력설비예비율이 18%가 되어 블랙 아웃의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발전설비량이 120Gw로 동일하지만, 원전 10%, 석탄 30%, LNG 40%, 신재생에너지 20%로 비중이 바뀔 경우는 블랙 아웃에 직면하게 됩니다. 태양광, 풍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장마나 바람이 없을 경우 발전할 수 없음으로 여름철 최악의 기상조건이 발생하면 발전량이 100Gw 밖에 되지 않아 최대수요 100Gw를 맞추기 힘들어지게 되어 실제 전력예비율은 0가 됩니다. 여기다 석탄, LNG 발전소 중에 1개소라도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을 할 수 없으면 곧바로 블랙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공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비중을 높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전력설비예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그것도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을 8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전력설비예비율은 낮추겠다고 합니다. 제 정신이 있는 정부입니까?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만에서 결국 사고가 터졌네요. 블랙 아웃으로 64% 지역, 820만 가구가 정전되어 폭염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산업 피해는 아직 집계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전 사태는 전력수급 예측 잘못과 원전 가동 중단이 원인입니다.
정부가 전력수급 예측을 잘못하고 에너지 정책을 비현실적으로 수립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번 대만 정전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제가 장담하건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면 우리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대만 꼴 납니다. 그 때 문재인이 책임질 것인가요?
4. 원전과 북핵
문재인의 사고회로에 의심을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탈원전 선언한 이유가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고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작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비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폭탄은 그 발생 확률면에서나 사고의 피해 규모면에서 원전 사고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사고는 일본과 그 환경도 다르고 원전 기술도 높아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반면에 북핵은 현실에 다가온 위협이고 가능성이 점점 배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폭탄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문제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아마 그 피해 규모는 원전 사고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명도 없지만, 북한 핵폭탄을 우리나라에 터뜨리면 최소 수십만명은 사망합니다.
원전 사고 위험을 걱정해 탈원전을 선언할 정도라면 현존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딴지를 걸다가 이젠 마지못해 4기 추가 배치를 발표했지만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즉각 배치하지 않고 연내에 배치하겠다며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전략사령부를 찾아 남한 지도에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별 사정거리에 드는 지역을 4군데로 구분해 설정해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반대 단체나 주민들이 경찰과 군인들을 검문하는 희대의 일이 벌어져도 방치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로 1주일 이내에도 사드 배치가 가능한데도 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을 비판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가안보의 시급성이 있으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드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문재인이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이 북한의 핵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원전과 북핵에 왜 이렇게 다른 인식을 하는 것일까요?
5.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ESS,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원전 폐쇄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산업용의 심야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골빈 환경단체나 자칭 진보 언론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줘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고 특히 심야 전기요금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친 단가로 특혜 공급한다고 설레발치는 것에 동조해 이런 발상을 하는 모양인데 전력산업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전력단가는 원가보상률이 이미 110%를 넘어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해야 정상인데 인상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한심하지만, 심야용 전력요금 인상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피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심야 전력요금이 싼 이유는 심야에는 전력수요가 적어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이지요. 기저 전력을 담당하는 원전, 석탄 발전소는 심야의 전력 수요가 적다고 해서 발전소를 야간만 가동 중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기저 전력에서 남아도는 전기는 쓰게 하는 것이 한전으로서 유리하죠.
문제는 심야전력단가를 올리게 되면 ESS(Energy Storage System) 육성이 차질을 빚게 되고, ESS를 통한 전력수요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SS는 심야의 남아도는 전력을 축전하여 주간의 피크 타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전력) 저장 장치로 그 동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현재의 ESS 기술력이나 설비원가로는 심야전력을 축전하여 주간에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에 ESS 장치를 설치하면 가중치 1를 주던 REC를 5로 주거나, 기업이 ESS 구입하여 설치할 경우 구입비의 2/3를 지원하는 등 ESS 육성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구입비의 2/3를 지원받아 설치해도 현 심야전력단가와 주간 피크 전력단가 차이가 적어 경제성이 높지 않아 기업이 ESS 설치를 주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방침처럼 심야 전력단가를 인상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업들은 경제성이 더 떨어져 더욱 더 ESS 설치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ESS를 지원했던 이유는 전력수요관리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줄이는 등 에너지수급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DR(Demand Response, 수요자원거래제도)을 통해 2~3 Gw의 전력수요 감축효과로 원전 2기 정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듯이, ESS를 통해 심야 발전량과 주간의 피크 타임 발전량의 차이를 줄임으로 해서 발전소 건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심야 전력단가를 인상하게 되면 이런 ESS를 통한 전력수급 합리화가 공염불이 되게 됩니다.
하기사 탈원전 정책을 원전에 대해 문외한인 김익중이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결정하는 문재인과 그 정부이니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알 리가 없겠지요.
탈원전을 선언하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나 환경단체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환경단체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 동안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탈원전을 주장하면서는 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비열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1kwh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원별 생애 탄소배출량은 IPCC(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계수에 따르면, 원전 12g, 석탄 820g, LNG 490g, 태양광 41g, 풍력 26g 이고,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기준 1kWh당 탄소배출량은 451.7g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탄소배출량은 약 7억톤이고, 파리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23%를 줄여 5.36억톤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탈원전이 진행되어 원전이 0가 될 경우 파리협약을 이행하는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6년 원전의 발전총량은 161,995Gwh였습니다. 이를 LNG 발전으로 모두 대체하면 탄소배출량은 161,995GWh*(490g-12g) = 77,433,610톤이 증가합니다. 이 량은 2030년 배출 목표량 5.36억톤의 14.4%에 해당하고 2015년 배출양 7억톤의 11%입니다. 23%를 감축해야 할 판에 오히려 11%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에게는 탄소배출 감축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욱 재미있는 것은 현재는 발전기준 1kwh당 탄소배출량이 451.7g이 적용되지만 탈원전 후에는 이 수치가 최소 10%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똑같은 전력을 쓰고도 탈원전에 따라 졸지에 10% 이상의 탄소 배출을 더 하게 되는 꼴이고, 탄소배출 감축 목표량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감축 목표량에다 추가로 탈원전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만큼 더 감축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처럼 파리협약에서 빠지고 우리 갈 길 가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탄소배출량 감축은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은 거꾸로 탄소배출을 더 하는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6. 박기영과 교육부 인사,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
노무현 정권 시절 논문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우석을 적극 지원하고 아무 한 것도 없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2.5억원 연구 지원금도 받았던 박기영을 문재인은 20조 과학연구지원금을 좌지우지하는 차관급 인사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과도 있지만 공도 있으니 봐 달라며 끝까지 임명하려다 여당 내부의 반발이 있자 결국은 박기영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문재인의 박기영 인사를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뻔뻔하게 그 자리에 오르겠다는 박기영이나, 저런 자를 그 자리에 임명하려는 문재인이나....
박기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권을 지지했고, 2012년, 2017년 대선 때에도 문재인을 지지한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발탁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박기영을 추천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순실이 추천했다는 김종과 김종덕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이외에도 장차관급 인사에 누구는 이OO의 추전이니, 누구는 OOO의 추천이라는 설이 마구 돌았는데 이 이OO이나 OOO과 최순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업무를 맡았던 교육부 간부가 일선 교장과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전 정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 발령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4/0200000000AKR2017081405940000...
박근혜 정부 시절 문체부 간부 2명을 다른 곳으로 발령낸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빵빵 뛰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라고 교육부 인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되었던 2명은 박 대통령이 한 학부모가 태권도협회의 부정을 비판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비리를 조사하고 개선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고, 당시 민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의 문제점을 보고한 보고서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 반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단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 인사에서도 벌어졌죠. 우병우 라인이라는 이유로 검사장급 간부들을 대거 지방으로 발령내어 옷을 벗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한 이유인 직권남용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김기춘을 블랙리스트라는 희한한 죄목으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도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했다면 모를까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술문화단체나 개인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입니까? 반국가단체나 반정부적 행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 더 웃긴 게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지원중단 단체나 개인을 열거한 네거티브적 지원 정책이지만, 자칭 진보 정권이나 지자체장들은 자기 편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포지티브적 지원으로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내 편만 주고 다른 편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문제이고 고위 공무원을 좌천시키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은 그와 유사한 행위를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부의 나는 해도 괜찮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식 사고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인가요?
7. 박근혜의 공무원연금개혁과 문재인의 건강보험 개편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사심 없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성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이라고 보구요.
공무원연금개혁은 역대 정권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표를 의식해서 손도 못 대었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교사, 군인, 사학, 경찰 등 일반직 공무원들과 퇴직 공무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고 이는 표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각오하고 국가의 미래와 후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돌아온 것은 20대 총선의 패배였고, 결국은 탄핵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관련자는 그 가족을 포함하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를 정치인, 대통령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역대 정권들이 손을 못 댄 것입니다. 여기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까지 추진하고 김영란법에 언론인도 포함했으니 사방에 적을 대거 만든 셈이었죠.
이런 박 대통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는 정반대의 목적과 결과를 의도한 것이 이번 문재인의 건강보험 개편이라고 봅니다.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재원 확보 방안이 있든 말든, 전 정부에서 비축해 놓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가예산을 곶감 빼먹듯이 자기 집권기에 다 빼다 쓰면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죠. 자기 집권기 5년 동안이야 전 정부에서 건설해 놓은 발전소 덕분으로 탈원전 진행해도 전력예비율 걱정도 없고 전기요금 올리지 않아도 되고, 박근혜 정부가 세제 개편 잘 해 놓아서 많이 걷힌 세수로 추경 편성해 공무원 더 뽑아 일자리 늘렸다고 생색내고, 건강보험공단이 향후 노령화 사회 급속 진행에 대비해 비축해 놓은 20조를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일 없게 하겠다며 빼다 쓰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임기 후 차기 정권부터 벌어질 일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만 있고 그 후로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초연금을 20만->25만->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아동수당 10만원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확대한다며 5년간 52.5조를 더 쓰겠다고 하네요. 물론 기초연금 올리는 것이나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지원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 확보 대책을 먼저 내놓거나 아니면 현 여건에 맞게 기초연금도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과 연계를 유지하거나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이 내놓는 정책들은 당장을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고 결국은 잘 하면 그리이스, 더 악화되면 베네주엘라 꼴로 만들 공산이 큽니다.
어쩌다 이런 막무가내 정권을 맞게 되었는지 참.....
8.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과 문재인과 장관들의 휴가
문재인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음에도 계획대로 1주일 휴가를 떠났고, 긴박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아베는 곧바로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로 대책을 협의하는데도 휴가가 끝나고서야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트럼프와 아베는 이후에도 계속 통화하고 양국의 외무, 국방장관 4명이 회동해 실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미국과 일본은 긴밀히 협의하면서도 한국은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운전석은 내가 앉겠다며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큰 소리치면서 미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한가하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하와이와 괌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훈련도 하고 매뉴얼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일본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경보를 울리고 대피를 하는데 우리는 태평천국이죠. 이건 무슨 배짱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온갖 음모론을 시전하고 대통령이 직무유기했다며 탄핵 사유로까지 넣었으면서 국가의 안보가 바람 앞의 등불인 시점에 대통령도 휴가 가고, 외교부, 통일부 장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국, 일본은 대피훈련도 시키고 포격시 대응 매뉴얼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요?
만약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우리나라 영해나 영토에 단 1발의 사격을 한다면 문재인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가이지 자산사업가나 철학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거나 의사결정을 국민들에게 미뤄 책임을 분산하려 할 경우 국가는 재앙을 맞습니다.
어설픈 감성적 접근이나 인간적 접근이 결국은 모든 국민들을 만인의 투쟁으로 내몰고 인간성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의 안위에 도덕적 기준을 과도하게 대거나 상대방의 선의나 호의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민복과 장래에 기여한 자신의 업적이 결국은 자신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하고, 당장에 칭찬받고 존경 받고 싶은 대통령은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볼 시간에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기를 문재인에게 권합니다.